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90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소미	명노준	양용택	08/0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9번, 박성중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 성 중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689번

3. 원지동 종상향 관련 市 공동위 심의자료 일체

(2012.5.9., 2014.4.24., 2014.8.21., 2014.11.27.)

- 회의록 및 당시 심의위원 명단 등 제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의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2269, ‘13.6.19)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명노준
	☎ 2133-8378	주무관	박소미
	작 성 일 :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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