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 납부 대비 감경부과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1798(2014.03.26.)호,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지사-10986 (2016.12.20.)호, 5794(2017.7.25.)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3492 (2017.4.1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처-5045(2017.7.7.24.)호, 4286(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제29조제4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종합공사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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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 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代박종윤		안전총괄관	08/09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