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3912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정봉기		노병춘	代노병춘	이대현	08/09 代이대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4번, 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임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654번

1. 버스운수종사자 관련 자료제출 요구

1) 최근 5년 간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사고발생 현황 (사고,부상-원인명시/

업체별-사고, 부상 별 산재적용 여부 명시, 산재 미적용시 미적용 사유)

2) 최근 5년 간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중 심근경색, 과로, 기타 건강 이상 등으로       인해 사망, 입원치료 등이 발생한 현황(업체별/원인 명시)

3) 최근 5년 간 관내 버스운수회사에서 운행하던 버스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현황 (사상현황 포함)

4) 최근 5년 간 관내 버스 운수종사자 중 버스운수회사에서 심근경색, 과로,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퇴사자 현황(사유 적시)

5) 최근 5년 간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현황 및 업체별 버스 보유 현황

6) 법적인 버스회사 인력 운영기준 상 버스 1대 당 실제 운수종사자 배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배치 인원 현황

(1) 최근 5년간 버스운수종사자 사고·부상 및 산재적용 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부상·사고에 대한 처리는 산재처리 경우는 드물고, 공제조합 등 보험처리가대부분을 차지함

(2,3,4) 최근 5년간 버스운수종사자 심근경색.과로.졸음운전.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 입원치료, 퇴사자에 대한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5) 최근 5년간 버스운수종사자 현황 및 업체별 버스보유대수는 [붙임3]과 같습니다.

(6) 법적인 버스회사 인력 운영기준 상 버스 1대 당 실제 운수종사자 배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배치 인원 현황

○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인 인력운영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근무형태(1일 2교대)에 따라 운행차량 1대당 기본인원 2명과 휴가  휴일 등을 감안한 여유 인원이 있으며, 운행차량 대비 실제 근무인원은    ‘16년말 기준 2.40명(16,657명/6,943대)입니다.

붙 임  1) 버스운수종사자 사고·부상 원인 및 산재처리 현황 1부

2) 버스운수종사자 건강 관련 사고·부상 및 퇴사 현황 1부

3) 버스운수종사자 및 버스차량대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 2133-2267	주무관	정 봉 기
	작 성 일 :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