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468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유동균		이광구		08/08 양병현
협 조
	주무관				김태현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구간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위원회 심사에서 선정된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17. 6. 1.)

❍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17. 6. 2., 역사도심재생과–7187호)

□ 추진경위

❍ ‛17.6.2.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7187호)

❍ ‛17.6.12. ~ 7.4.  : 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381호)

- 34개 사업 제안서 접수

❍ ‛17.7.5. ~7.21.  : 보조금위원회 심의(서류, 면접, 최종심의)

- 22개 보조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결정

❍ ‛17.7.28.        : 선정결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733호)

❍ ‛17.7.28. ~     : 사업별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구간 주민공모사업

❍ 사업기간 : ‛17. 8 ~ 12월

❍ 대상지역 : 세운상가군(삼풍상가, PJ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 및 주변지역

❍ 사업내용

- 일반공모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발굴

- 기획공모 :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사업, 보행재생 상징물 제작 등

- 상가군 시설개선 : 상가군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등

❍ 사 업 비 : 277백만원

- 일반공모, 기획공모 : 12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상가군 시설 개선 공모 : 152,000천원(민간자본보조)

❍ 지원대상 : 진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22개 사업  ☞ 세부 현황 붙임1 참조

❍ 지원금액 : 238,614천원

- 일반․기획공모 15개 사업 : 144,6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상가군 시설개선 7개 사업 : 124,014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구 분	계	일반공모	기획공모	상가군 시설개선
신청건수	34	6	21	7
선정건수	22	4	11	7
보조금(천원)	238,614	11,880	102,720	124,014

Ⅱ		보조금 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심사개요

구 분		일반공모, 상가군 시설개선	기획공모
1차 심사	일시/장소	7.11.(화) 13:00~16:30 / 진양302호	7.11.(화) 13:00~18:00 / 청계상가811호
	심사위원	강계숙,이영범,서유림,김승현	이광구,이성혜,이소주 정진성,임병우
2차 심사	일시/장소	7.17.(월) 13:00~17:00 / 진양302호
	심사위원	이광구,강계숙,이영범,서유림,김승현
최종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시/장소	7.21.(금) 16:00~18:00 / 청계상가 811호
	심의위원	최정한(위원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김세진, 이소주, 이옥화, 정재욱

❍ 심사방법  ☞ 심의의결서 붙임2

- 제안자 발표 후 면접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실행력, 파급효과 등 채점(1차심사)

- 항목별 1차 심사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선정여부(선정, 조건부선정, 미선정) 결정(2차심사)

- 선정여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 등 최종선정

□ 심의결과

❍ 일반공모 : 중복지원사업 제외하여 4개 사업 선정

- 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내용 수정 후 보조금 조정

❍ 기획공모 : 11개 사업 선정, 공모취지에 부족한 10개 사업 미선정

- 2차 심사결과 기준으로 구분된 선정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로 결정

- 현실성있게 예산사용가능토록 사업내용 수정 후 보조금 조정

❍ 상가군 시설개선 : 공공시설에 대한 시급성 고려 7개 사업 선정

- 7개 사업은 사업 세부견적에 따라 보조금 조정가능

Ⅲ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 대상 : 보조금 지원 22개 사업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

❍ 협약 내용   ☞ 표준 협약서안 : 붙임 4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일반공모, 기획공모 지원 : 15개 사업

- 소요 예산 : 114,6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상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상가군 시설개선 지원 : 7개 사업(※세부견적서 비용에 따라 금액조정가능)

- 소요예산 : 124,014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된 금액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해당 1개 사업              - 보조금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초과되는 2개 사업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1,2차 심사 수당 : 1,800천원

- 심 사 비

□산출내역 : 150천원 × 8인(1차심사)+150천원 × 4인(2차심사)= 1,800천원

※ ‛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에 의거 (150천원/2시간이상)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 예산과목 : 도심상가 활성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사무관리비

❍ 보조금 : 238,614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14,6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 124,014천원

- 지급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 공모지원 조건 반영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 ‛17. 8. 1. ~  8. 7.  : 보조사업별 실행계획서 작성

❍ ‛17. 8. 7. ~  8.11.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의 시급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시기 변경 가능

❍ ‛17. 8.12. ~ 12.31. : 사업 시행

첨부  1. 주민공모사업 현황 및 사업비 내역 1부.

2. 주민공모사업 심사 서명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각 1부.

3. 주민공모사업 1,2차 심사결과 요약 1부.

4. 표준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