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디자인정책과-8718(2017. 8. 3.)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8/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