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121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한재호	조규양	최진규	08/04 김진팔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사토장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사토장 추가 선정에 대한 검토보고

하남선 11공구 건설공사 관련 기존사토장 반입불가(광주시 퇴촌면) 및 성토완료(양평군 회현리) 예정이므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사토장 추가 선정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하남 제17-604호(2017.07.13.)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총 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 공사기간 : 2015.05.30.~2019.03.28.

○ 도 급 액 : 71,409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주)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 본선1구간의 사토장(양평군 회현리)은 90% 이상 성토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사토 반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토장 추가 확보가 필요함.

○ 본선1구간을 제외한 환기구·정거장 구간의 사토장(광주시 퇴촌면)은 소유주 변경에 따른 출입통제로 사토 반입이 불가한 상태이며,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인근지역 사토장을 조사하였으나 반출시기 미부합

3		추진경위

당초설계			변 경								추가 요청
강일택지개발지구 L=13.05㎞ [전체구간]			광주시 퇴촌면 L=25.04㎞ [전체구간]				광주시 퇴촌면 [본선1구간 제외]				양평군 삼성리 L=40.99㎞ [전체구간]
							추 가
							양평군 회현리 L=40.38㎞ [본선1구간]

○ ’16.05.28 : 사토장 변경(전체 구간)

- 당초설계 : 강일택지개발 지구 공공사토장(L=13.5㎞)

- 변    경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39-10(L=25.04㎞)

- 변경사유 : SH공사 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토 반입 불가

○ ’17.06.27 : 사토장 추가(본선1 구간)

- 기    존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39-10(L=25.04㎞)

- 추    가 : 경기도 양평군 회현리 49-5일대(L=40.38㎞)

- 추가사유 : 본선1구간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성토 복구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반입 거부

※ 본선1구간 외 공사구간 토사는 기존 사토장(광주시 퇴촌면)으로 반출

○ ’17.07.13 : 사토장 추가 선정 요청(전체 구간) (건설사업관리단 ⇒ 본부)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 729-1일대(L=40.99㎞)

4		사토장 관리 계획

○ 사토장 관리 : 3개소

- 광주 퇴촌면 사토장 출입통제 유지시

· 양평 회현리 사토장 성토완료시까지 반출, 이후 양평 삼성리 사토장 이용

- 광주 퇴촌면 사토장 출입허가 재개시

· 본선1구간 토사는 양평 삼성리 사토장으로 반출

· 본선1구간를 제외한 공사구간 토사는 광주 퇴촌면 사토장으로 반출

5		관리단 검토의견

○ 기존 사토장(광주 퇴촌면) 토지 소유주 변경에 따른 출입통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 추가된 사토장(양평 회현리)은 90%이상 성토가 진행된 실정으로 사토장 추가 확보가 시급함.

○ 금회 추가 사토장(양평 삼성리, L=40.99㎞)은 운반거리와 운반비가 증가되나 현재 사토장(양평 회현리, L=40.38㎞) 운반단가를 적용하여 사토 반출을 원활히 하고 철저한 송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운반단가 : 토사(0~2m) 19,365원/㎥,  토사(2m이하) 21,537원/㎥

6		조치의견

○ 금회 추가 사토장에 대해서는 관리단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고, 사토 처리비는 추후 정산 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1. 관리단 공문 및 검토의견서 1부.

2. 사토장 위치도 1부.

3. 개발행위허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