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35호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일상에서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3조~제6조)

- 시민의 요구 파악, 시민과의 협력, 디자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를 핵심으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정의

- 인구변화에 대응, 위험예방, 생활환경 개선, 정서적 안정감 증진, 서비스 향상 등 7가지를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적용범위로 규정

- 시장의 책무로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 수립,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목표 및 추진방향,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 주요시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민, 자치구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체계 구축

다. 시민참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술기관,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규정을 둠

-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확산 노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전화 : 02-2133-2722, FAX : 02-2133-1065, E-mail: nayoung8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