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총회 구성 관련 기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의 비영리법인 사무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민법」에 의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의 총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법」,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총회구성에 대의원제 적용기준 및 적정 회원수 기준 결여로 인한 민원 초래

나. 질의내용

○ 현재, 우리시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총회 구성을 위한 회원수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회원수(100인 이상)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적정 회원수는?

○ 다수의 자회사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자회사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운영해도 무방한지?

- 비영리사단법인의 적정 회원수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 자회사별 대의원수의 적정 인원(비율) 산정 기준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현미		평가팀장	오영단		아동청소년담당관	04/14 이회승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담당관-924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아동청소년담당관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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