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638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창길		이철	08/03 김홍길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전문관			최장길
	주무관			장현철
	주무관			김지원

내진설계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2017.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내진설계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설계도서 내진 체크리스트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내진설계 실효성 제고

Ⅰ		현 황

□ 최근 한반도 지진발생 빈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 지진 계측(‘78년 이후) 자료에 따른 지진 발생횟수가 증가

※ (발생횟수) 연평균 19.2회(‘78~’98년) → 연평균 47.8회(‘99~’15)

❍ ‘78년 이후┌ 수도권(내륙) 5회 지진발생(최대규모 : ’10.2.9 경기 시흥 3.0)

└ 서울지역 1회 발생(‘90.6.14. 서울동부지역 규모 2.3)

□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16.12.16.)

❍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 ‘16.9.12. 경주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 신축하는 모든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현재 2층 또는 500㎡이상 건축물)

․  ’17년 하반기부터  신축 주택 및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내진능력 기재(‘17.1.20. 건축법제48조의3 개정)

❍ 내진설계 공통기준 제정

- 시설별로 서로 다른 설계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 유도를 위해 공통기준 제정(‘17년)

❍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지원

구 분			기 존		개 선(안)
재산세	감면대상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감면비율		신축 10%, 대수선 50%		신축 50%, 대수선 100%
건폐율･용적률			-		내진보강시 완화
지진보험료			-		20~30%까지 할인

Ⅱ		우리시 추진내용

□ 2011. 4. 29. 서울시 건축물 내진대책 마련(건축기획과)

❍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2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표준구조도면 보급)

□ 2011. 8. 25.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방안 마련(기술심사담당관)

❍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 마련 등

□ 2016. 6. 07.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 전문가 확인 의무화

- 전문가(구조기술사 등) 서명 날인후 내진설계 확인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

-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교량, 터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마련)

❍ 내진 설계심의 강화 : 내진전문가 위원 선임

- 내진설계 전문가(구조기술사 등)를 1명이상 선임하여 운영

- 내진설계 전문가는 용역사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 진행 중 검토의견 제시

□ 2017. 3.~ 4. 도로, 상하수도분야 등 체크리스트 작성

□ 2017. 4.~ 7.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안) 기술자문 3회 실시

❍ 1차 기술자문 (‘17. 4. 25. ~ 5. 12.)

- 인원 : 총 8명(토목구조 4, 토질및기초 2, 상하수도 2)

- 내용 : 분야별 체크리스트 보완사항 검토 및 논의(5.12. 회의개최)

❍ 2차 기술자문 (‘17. 5. 13. ~ 5. 31.)

- 인원 : 총 4명(토목구조 1, 토질및기초 1, 상하수도 2)

- 내용 : 분야별 체크리스트 보완 작성 및 통합 정리

❍ 3차 기술자문 (‘17. 6.  ~  7.)

- 대상 :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 자문

- 내용 :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내용 보완

Ⅲ		내진설계 관리 강화 방안

	추 진 방 향
□ 설계도서 내진 체크리스트(Checklist) 보완 ․ 신규 마련 ❍ 기존 활용중인 교량․터널․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내용 보완 ❍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옹벽, 상하수도 등) 체크리스트 신규 작성 □ 건설사업 단계별 종합적 내진 관리 프로세스 구축 ❍ 설계․시공․준공단계별 내진설계 반영 여부 확인 ❍ 건설기술심의 단계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 ※ 현재 시행중인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기심-10025호,’16. 6. 7.)‘ 방침 유지

1.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보완 ․ 신규 마련(별첨 #1)

□ 기존 활용중인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보완

❍ ‘11. 8월부터 활용중인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보완

- 기존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건축물 소방 부분을 새로이 포함 작성

❍ ‘16. 7월부터 활용중인 ‘교량․터널분야 체크리스트’ 보완

- 내진설계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일부 시설물(옹벽, 상하수도분야 등) 체크리스트 신규 마련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토목공통 분야 체크리스트’ 마련

❍ 추가적으로 내진설계 반영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인 옹벽, 사면, 구조물기초,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 신규 작성

※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진설계 공통기준’이 금년 말에 제정되면, 기준에 부합되게 체크리스트 보완 추진

2. 건설사업 단계별(설계・시공・준공단계) 내진 관리 강화

□ 단계별 내진설계 관리 체계

❶ 설계용역 단계		❷ 건설기술심의 단계		❸ 공사시행 단계		❹ 준공 단계
▸전문가의 내진설계 Checklist (검토의견 포함) 확인 및 설계보고서에 수록 (발주부서, 용역사)		▸심의시 내진설계 Checklist 작성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기술심사담당관)		▸시공자·감리자·설계자 합동 사전검토회의 (발주부서) ▸설계심의 사후평가시 내진설계 반영 확인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시공평가시 내진반영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평가 (기술심사담당관)

※ ‘16. 6. 7.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침 유지 및 관리절차 보완 시행

□ 설계용역 단계(발주부서, 용역사)

❍ 분야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설계보고서 수록

-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검토의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체크리스트를 설계보고서에 수록

❍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 설계보고서 수록

-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 건설기술심의 단계(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시 내진설계 전문가 선임 운영

-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내진설계 전문가(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등)를 1명이상 선임하여 운영하되,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교량, 건축물 등 특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일시 위촉하여 운영

❍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내진설계 전문가는 용역사에서 제출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및 내진설계 요약서 등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

❍ 용역발주 심의시 과업내용서 검토 및 조건부여

□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등) 검토의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또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조건부여 내용

□ 공사시행 단계(발주부서)

❍ 공사 착공 전에 설계자·시공자·감리자 합동으로 사전검토 회의를(Kick-off Meeting)  개최하여 내진설계 등의 적정성 검토 확인후 시공

❍ 설계심의 사후평가시 내진설계 적정 반영여부 확인(기술심사담당관)

- 설계심의를 받은 공사로 추진 공정이 30%~70%인 공사

□ 준공 단계(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 내진설계 반영여부 등 확인 및 평가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공정이 90%이상 추진된 시기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

Ⅳ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시행일부터 적용

□ 설계도서 내진 반영 여부 확인 (발주부서)

❍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및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 설계보고서에 수록

□ 설계용역관리편람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포함 (기술심사담당관)

❍ 향후 설계용역관리편람 개정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반영·전파

붙임 : 분야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