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문

	≪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 ≫
서울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대상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조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확인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므로 지급대상 여부 등을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급됩니다

○ 신청에 의한 지급

-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지급신청

○ 신청기간 : 2017.8.16. 이후 수시

○ 문의 : 시·구·주민센터 보훈담당부서(담당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 본인 통장 사본

○ 신청 및 지급 절차

국 가 유공자	➠	자치구	➠	시	➠	자치구
신청서 작성		지급대상 확인 (소득조사)		지급대상 확정 및 예산지원		수당 지급

			수당 지급

○ 사업시행 : 2017. 10월 1일 부터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2017년의 경우 11~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10월분부터 소급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 계좌에 입급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현금지급 가능

※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017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 수당 안내

	≪2017년 10월부터 신설되는 제도≫
○ 생활보조수당 : 월 10만원(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권자) ○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65세 이상,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생활보조수당(신청에 의한 지급)

○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 대상 유공자 ≫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생활보조수당과 기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이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50% (2017년)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 보훈예우수당(직권으로 지급)

○ 금년 10월부터는 4.19유공자,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가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보훈 관련 보상금 및 수당 총액이 상이등급 7급 보상금(417,000원) 미만인 분

≪ 대상 유공자 ≫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