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8688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8/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7년 제14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4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7.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 제14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 7.27. (목) 09:00 ~ 11:3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7명 *********************************)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완료심의	변경심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신청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11	2	3	3	2	1

※ 건축위원회 안건 : 9건, 한옥위원회 안건 : 2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보류의결	기타
11	2	6	2	1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전면 도로에서 노출되는 기단의 높이는 1~2단 정도로 최소화 하여 계획 * 우측면 2층에 현어는 담장 등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고, 덧박공은 박공으로 변경하여 계획 * 서측에 설치되는 지하 옹벽은 인접대지와 50cm 이상 이격하여 계획 * 1층 평면도의 냉장고 사이에(가6, 나3열) 설치되는 샛기둥은 구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 * 서측면 1층 대청과 2층 서재에 설치되는 창은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창호 크기 변경 또는 내부에 안전장치 계획 * 우측면도 2층에 설치되는 창호는 중방높이에 맞게 창호를 올려 설치 * 좌측면 반침에 설치되는 창과 나2~나3열 사이 설치되는 창호 아래의 머름은 삭제하여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2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제1종근생 *********	변경심의	*********** * 다음의 조건을 반영하여 대지의 지형을 이용한 2안으로 계획 - 지붕의 높이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차이를 조절하여 계획 - 입면의 비례를 고려하여 지붕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크기 및 물매 계획 * 입면에 층을 구분하기 위해 계획한 요소(눈썹지붕, 계자난간, 평난간 등)는 단순화 하여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전면 데크의 난간이 처마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 이하로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3 (건축)	********************* ******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대문의 크기가 과도하지 않도록 기존 대문의 크기로 변경하여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등 외부 부착물 계획 제출 * 2층 반침은 동일 입면에서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 이하가 되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4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대문채는 한옥의 외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크기 및 형태를 변경하여 계획 * 2층의 지붕형태를 팔작지붕으로 변경하여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처마내밀기 90cm 이상으로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5 (건축)	******************** ********	지상2층/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다음 조건 이행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는 한옥과 어울리는 차폐시설 설치(미준수시 5% 삭감) - 마당에 면한 담장 내부마감 미구성된 부분은 한옥과 어울리도록 마감 처리(미준수시 5% 삭감) ************************** ***************************** ******************************************
6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북측 가로변에 계획된 굴뚝은 보행자 및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당 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계획 **************************** ******************************************
7 (한옥)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완료심의	******
8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9 (건축)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10 (건축)	************** *****	****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11 (건축)	******************** ********	****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