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유소, 가스충전소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 유의사항 통보

1.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가스충전소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가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대지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나 등록)을 받으면 해당 토지의 사용가치는 대폭 올라, 토지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권만 취득하면 허가신청이 가능하므로 브로커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이 있음.

나.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오래 전에 3차례 허가신청하여 장소 부적정으로 반려한 사안으로 6년전 대법원판결에서도 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확정판결난 사안에 대해, 지분 소유자들은 같고, 사용권을 취득한 자들만 변경하여 1월에 점용담당 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설계사를 내세워 위 사안에 나대지상 충전소 설치를 위한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점용허가가 아닌 자동차 관련시설(카센터 등 자동차공업사)이라 하고 상담에 응해주고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설계사는 점용허가신청을 하여 차량진출입로 1개를 2월에 점용허가증을 발급하였음.

· 허가신청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허가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업무가 숙지되지 않은 기간을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보임.

· 담당자는 자동차공업사로 인식하여 교통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가스충전소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지 않음

다.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지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인감도장도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하였는데 한 사람이 동일 필체로 파서 위조된 것을 임을 알 수 있는 상태임.

라. 최근에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근거로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점용담당부서에서는 차량진출입로 허가가 잘 못 나간 것을 알게 되었음.

2. 특히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은 위험시설물로 도심에서는 허가가 나기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상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전직원에게 공람시키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는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상담이나 허가 신청은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통해 하지 말고, 반드시 토지 소유자와 상담하거나 허가신청을 받도록 할 것.

· 점용허가 신청은 당연히 토지(건물)주가 하는 것(본인이라도 할 경우에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등을 제시한 경우에 응하고 전권을 위임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자포함)으로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전혀 없음.

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해당 설치허가를 전제로 차량진출입로가 필요한 사안으로 차량진출입로는 반드시 본 허가가 있은 후 차량진출입로 설치는 단기간에 설치가능하므로 주유소 설치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점용허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

다. 점용매뉴얼에 명시한 것처럼 점용허가신청시 점용목적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적도록 유도(신청시 적시안 했다면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 점용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예시 :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차량진출입로 설치)

라.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점용허가는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었더라도 처리기한 연기조치하는 등 충분히 업무숙지를 한 후 처리하고, 신규자 등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점용허가등 담당부서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보도환경개선과장	04/14 송상영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523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31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