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629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안규문	이용남	08/02 유영봉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정정

2017. 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정정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 추진기간 : 2016. 1. ~ 2016. 12.

○ 지급대상 및 인원 : 14개 기관 133명 (사업소 3, 자치구 11)

○ 지급내용

-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 정산금액 처리

-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확정하고 잔액은 산림청에 반환

□ 정산확정 금액 정정

○ 구로구 정산금액 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정정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구로구	2,804,000	2,670,420	133,580	2,804,000	2,422,020	381,980

○ 서울시 정산금액 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정정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서울특별시	548,500,000	474,321,140	74,178,860	548,500,000	474,569,540	73,930,460

○ 관련문서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제출 구로구 공원녹지과-2113(2017.02.13.)

-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공원녹지정책과-5966(2017.04.05.)

○ 차액발생 사유

- 6월 보수 적요에 구비 지출로 쓰여있어 정산시 불용액 처리(248,400원)

- 6월 구로구에 배정된 국비 예산이 부족하여 구비로 먼저 지출 하려고 적요를 구비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비로 지출됨

- 국비지출관련 증빙자료(구로구 자치안전과-17471, 2016.7.6.)

□ 조치계획

○ 산림청에 정정요청

붙임 : 1. 구로구 국고보조금 정정요청 공문사본 1부.

2. 구로구 국비지출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