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조달청장(시설사업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문서

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2756호(2017.5.23.)

나. 서울시 건축기획과-11393호(2017.6.12.)

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3174호(2017.6.16.)

2. 위 문서로 귀 청에서 의뢰하신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 청에서 타당한 근거와 함께 해당 건축사의 행정처분을 재요청할 시 우리 시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유 : 해당 설계용역 기간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사항 발생 시점이 **********로 판단되어 징계의결의 요구 기간인 3년 도과

※ 징계의결 요구 기간 기준일은 위반사항 적발 시점이 아닌 위반사항 발생 시점임

나. 관련법규 :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 제5항 “~.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