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16016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17.8.1.

장세진

나윤수

오문식

08/01

김종두

결재일자

2017.8.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8.7.(월) ~ 2017.9.29.(금)(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자료 추출 : 동에서 주민전산 (5220)메뉴이용 (기준일 : 2017.7.31. 18:00 시간엄수)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자료추출 : 동에서 주민전산 (9630)메뉴 이용 추출(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대상자 제외하고 추가된 인원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 주민등록 담당자 메모로 별도 송부 예정(기준일 : 2017.6.30.)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동 주민등록 담당자 메모로 별도 송부 예정(기준일 : 2017.7.31.)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추진업무 및 역할

구	동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추진계획 수립, 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구 홍보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 및 직원교육 ▸각종 회의 개최시(통반장, 관련 단체 등) 홍보 및 민원안내 ▸통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Ⅲ		세부추진계획

	<일정요약>
▶ 사실조사 및 홍보기간 : 2017.8.7.(월) ~ 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8.7.(월) ~ 9.25.(월)[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9.26.(화). ~ 9.29.(금)[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8.7.(월) ~ 9.29.(금)[54일간]

1. 사실조사 홍보【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 홍보 방법

- 지역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배너,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2017.8.7.(월)～2017.9.25.(월), 50일간】

○ 조사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 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사실조사 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7.31. 18:00시 기준) → 동에서 주민전산 추출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동에서 주민전산 추출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 동 주민등록 담당자 메모로 별도 송부 예정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동 주민등록 담당자 메모로 별도 송부 예정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 고령자의 거주 여부 확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사망진단서 또는 매·화장 처리 확인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전이라도 공고 후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직권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사실조사 결과 생존 확인 시 등록방법에 따라 처리(참고3)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시 주소지 전입자를 대상으로 확인 가능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최고․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하도록 안내

3.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2017.9.26.(화)～2017.9.29.(금), 4일간】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 제 25호 서식) 활용

4.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2017.8.7.(월)～2017.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Ⅲ		행 정 사 항

○ 동 자체계획 수립 후 사실조사 실시(동주민센터)

○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 : 2017.10. 2.(월)까지(동주민센터)

-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결과보고

○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협조

- 보도자료, 구소식지(서대문마당), SNS(서대문통블로그) 게재(홍보담당관)

- 구 홈페이지 배너 게재 (전산정보과)

-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 및 입간판 제작 배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붙 임  1.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2017년 3분기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서식 1부.   끝.

참고1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사실 보고

○ 통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서울시 → 행정자치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3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시 등록 방법

【화면번호: 9630】

①

③

②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 여러 대상을 조회할 때는 통보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됨

② 생존사실통보 버튼 클맄

※ 추후에 복지부 HUB시스템으로 통보 예정(복지부와 협의 중)

③ OK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생존자 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