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및 시설아동 지원사업 내역

□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

○ 운영비 지원기준

- 기본운영비 : 개소당 월500,000원

- 아동개별 : 양육시설 월121,700원/명, 일시보호시설 월192,510원/명

○ 인건비 지원 기준

- 붙임 참조

□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역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예산액(천원)
계		4,786,78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대학입학금 : 3,000천원 이내/명	240,000
	직업훈련비 : 600천원 이내/명･분기	480,000
	자립정챡금 : 5,000천원/세대	700,000
	영양급식비 : 1.5천원/명･일	1,916,250
	참고서 구입비 : 초등학생 40천원, 중학생 60천원, 고등학생 90천원/명･년	143,500
	- 아동용돈 : 초등학생 12천원, 중학생 20천원, 고등학생 26천원/명･월	524,880
	중･고 신입생 교복비 : 300천원/명･3년	99,000
	수학여행경비 : 초등학생 1~3년 30천원, 초등학생 4~6년 70천원, 중학생 100천원, 고등학생 1~2년 200천원, 고등학생 3뇬 700천원/인･년	410,600
	캠프 및 수련비(수학여행 비대상자) 초등학생 70천원, 중학생 100천원, 고등학생 300천원/명･년	53,800
	춘계 부식비 : 6천원/명･5월중(년1회)	21,000
	김장비 : 6.5천원/명･11월중(년1회)	22,750
	명절위문비 : 10천원/명･년4회, 어린이날 위안 잔치비 10천원/명	175,000

[붙임]

①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317	1,959	1,728	1,556	1,548	1,523
2		2,367	2,003	1,765	1,577	1,558	1,533
3		2,419	2,057	1,818	1,626	1,584	1,543
4		2,471	2,108	1,856	1,662	1,633	1,553
5		2,517	2,157	1,907	1,711	1,677	1,563
6		2,639	2,268	2,020	1,825	1,782	1,665
7		2,707	2,338	2,092	1,890	1,849	1,721
8		2,782	2,410	2,151	1,948	1,916	1,783
9		2,848	2,483	2,222	2,018	1,987	1,847
10		2,926	2,555	2,283	2,076	2,045	1,923
11		2,997	2,624	2,362	2,153	2,115	1,982
12		3,044	2,663	2,392	2,186	2,155	2,024
13		3,082	2,700	2,438	2,229	2,194	2,057
14		3,128	2,748	2,475	2,264	2,232	2,103
15		3,169	2,787	2,515	2,303	2,274	2,139
16	3,437	3,211	2,825	2,554	2,345	2,314	2,181
17	3,475	3,250	2,868	2,593	2,382	2,348	2,222
18	3,514	3,296	2,908	2,633	2,418	2,387	2,264
19	3,561	3,334	2,954	2,676	2,461	2,429	2,303
20	3,600	3,379	2,991	2,715	2,500	2,470	2,341
21	3,644	3,417	3,035	2,757	2,540	2,511	2,384
22	3,689	3,463	3,079	2,799	2,583	2,552	2,427
23	3,737	3,505	3,123	2,838	2,622	2,592	2,469
24	3,776	3,552	3,164	2,881	2,665	2,635	2,515
25	3,822	3,600	3,211	2,915	2,701	2,673	2,554
26	3,866	3,645	3,255	2,961	2,742	2,717	2,600
27	3,913	3,691	3,298	3,004	2,784	2,759	2,643
28	3,959	3,736	3,345	3,054	2,840	2,802	2,687
29	4,006	3,782	3,386	3,097	2,882	2,846	2,730
30	4,048	3,827	3,432	3,143	2,923	2,888	2,772
31		3,872	3,476	3,189	2,970	2,931	2,81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연400%→연200%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신설)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 편성됨.

∘ ’16년 대비 변경내용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 : 연400% → 연20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자녀 가산금 신설 : 월 80천원 추가지원

※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월 지급액 : 월 100천원 (가족수당 20천원 + 가산금 80천원)

- 일반직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월 15시간으로 통일 : 이용시설(월 10시간→월 15시간)

생활시설(월 20시간→월 15시간)

※ 교대 근무자 지원기준 변동 없음

-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기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추가

②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 ․ 6 ․ 9 ․ 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5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 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000원 추가지급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 확인증 등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 시력교정용 시술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어학시험 응시료 ‧ 각종 학원 수강료 ‧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 자녀 학원비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 영수증 ‧ 입금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7.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7.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