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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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85		발의연월일 : 2017. 4. 4. 발 의 자 : 박남춘․전재수․박홍근 서영교․소병훈․김정우 강병원․박주민․유승희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만에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ㆍ교육ㆍ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ㆍ전문직업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 없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의 추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 이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와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라고 정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인 중앙ㆍ지방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

마.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외국인 이주민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민간단체 등의 지원,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실태조사, 통계의 관리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ㆍ제17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편의를 제공받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인권 옹호 및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

2.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및 의료 서비스 지원

4.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5.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ㆍ체육 활동의 지원 및 행사의 개최

6.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 또는 정책결정 참여 제고 방안의 수립 및 시행

7.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참여 제고 방안의 수립 및 시행

8.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쉼터, 커뮤니티 공간, 다문화홍보관 등) 및 편의시설(공원, 공중화장실,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외국인 이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차등 지원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및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민투표와 지방선거 정보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표나 선거에 원활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9조(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2조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시행계획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시행계획의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12조(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3.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이주민 및 외국인 이주민 거주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2.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정책 자료 및 통계의 관리

3.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와 지원시책의 개발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담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 ①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시행계획과 그 이행 결과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지원서비스를 효율화ㆍ통합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과 서비스 기능을 연계하거나 같은 건물 또는 인접 건물에 사무공간을 집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3. 그 밖에 이주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⑥ 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이주민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의 화합과 친선 또는 상부상조를 위한 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세계 이주민의 날) ① 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하고, 세계 이주민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이주민주간으로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