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273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순영	代이순영	정상택	08/01 김인철
협 조
	기획담당관			代김설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012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김창수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12-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이후 서울시의 4․16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등 주요 사업 현황(예산 포함)

2. 17개 시․도의 4․16 세월호참사 관련 지원근거(조례) 현황

3. 국가의 4․16 세월호참사 관련 지원근거(법률) 현황

4. 4․16 세월호참사 관련 서울시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 현황

5. 4․16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공간 조성․운영 현황(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7. 서울시 4․16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관련 운영 현황

(운영개요, 조성경위, 향후 운영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4년 4월 16일 이후 서울시의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등 사업 현황

('17. 8월 현재)

구 분	사업내용	실･본부･국	합 계(단위:원)
			계	국비	시비	구비
피해자 (유족)지원	긴급복지	복지본부	42,843,700	21,421,850	10,710,925	10,710,925
	생계지원	소 계	125,215,900		125,215,900
		복지본부	85,222,900		85,222,900
		기획조정실	39,993,000		39,993,000
수색구조	수색구조	소방재난본부	90,357,760		90,357,760
사고수습	대책본부운영	소방재난본부	273,103,211		273,103,211
	분향소운영 (서울광장)	행정국	752,318,747		752,318,747
	세월호기억공간 (서울도서관)	행정국	60,162,000		60,162,000
	세월호천막 (광화문 광장)	행정국	15,300,000		15,300,000
합 계			1,359,301,318	21,421,850	1,327,168,543	10,710,925

2. 17개 시․도의 4․16 세월호참사 관련 지원근거(조례) 현황

법 규 명	지역명	공포번호	시행일자	담당부서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제5493호	2017.3.13	건강증진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교육청	제724호	2014.9.11	정책공보담당관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제1871호	2015.1.6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1655호	2016.7.8	보건위생과

3. 국가의 4․16 세월호참사 관련 지원근거(법률) 현황

법 령 명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843호	2015.1.1.	해양수산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235호	2015.5.11.	해양수산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839호	2015.1.28.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074호	2015.3.27.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734호	2017.3.21.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036호	2017.5.8.	해양수산부

4. 4․16 세월호참사 관련 서울시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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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나 이	피해상황	유가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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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16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공간 조성․운영 현황 (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 (안산시)

- 개관일 : ´14. 4. 29.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

- 내  용 : 세월호 희생자 위패 안치 및 추모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천시)

- 개관일 : ´16. 4. 16.

- 위  치 :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 내  용 : 일반인 희생자 봉안함 안치 및 추모

7. 서울시 4․16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관련 운영 현황(운영개요, 조성경위, 향후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개관일 : ´14. 11. 21.

- 위  치 :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

- 규  모 : 70m²(약 21평)

-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연 도	합 계	2014(11.21~)	2015	2016	2017(~6.30)
방문자 수	71,558	5,252	28,555	25,213	12,538

○ 조성경위

- 정부의 요청으로 서울광장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설치 (’14.4.27)

▪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정부 차원의 합동영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역 단위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해달라는 정부의 협조요청으로 분향소 설치

- 동절기 분향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동분향소 폐쇄(’14.11.20)

-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내에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14.11.21)

▪ 분향소 폐쇄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요구 반영

▪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에 세월호가 갖는 의미와 교훈을 주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기억공간’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한 35여 만명 시민들이 직접 만든
노란 리본, 종이배, 추모글 등을 선별하여 전시중

○ 향후계획

- 향후 국가의 공식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기념관(국무조정실과 안산시 진행중) 등이 건립되면 관련 시설로 인계할 계획임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 무 과) (기획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기 봉 김 설 희 김 재 봉
	☎2133-5608 -6613 -5694	주무관	이 순 영 백 상 훈 김 해 수
	작 성 일 :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