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003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진희원	폴카버	08/01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시설의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메뉴얼을 제작하여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지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남권글로벌센터 관리운영 개선 계획(‘16.11.23)

- ‘위탁기관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메뉴얼 제작추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책임의 소재와 명의표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도·점검 등)

Ⅱ		추진방향

○ 우리시 외국인지원시설 수탁기관 근로자가 일관성있게 사용 가능한 보편적‧통합형 가이드라인 제시

- 적용범위 : 서울글로벌센터(3), 비즈니스센터(1), 글로벌빌리지(7)

○ 업무메뉴얼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업무 혼선 예방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교체 시 업무공백을 방지

Ⅲ		추진개요

1		기초 조사

○ 민간위탁 기본법, 관련 조례 소개와 사업의 적용범위 근거법령, 추진절차, 예산편성, 집행기준, 운용사례 등 조사

○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수탁기관 운영자가 사업 운영시 필요한 조직, 인사, 재무회계, 일반관리 사항과 사무 표준양식 조사

○ 수탁기관 근로자와 위탁사무 담당공무원 양측 상호업무 수행 시 유의 사항들 조사

○ 사후관리 방법과 지도점검시 수탁기관 특성에 맞는 유의사항 등 조사

※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충족

2		내용 구성

○ 목차는 ‘위탁사무 일반’, ‘수탁기관 근로자관리’, ‘위탁사무 관리’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 위탁사무 일반은 수탁기관 근로자와 위탁사무 담당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며,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위탁사무현황, 근거법령, 추진절차, 예산편성, 집행기준으로 구성

- 수탁기관 근로자관리항목은 수탁기관 근로자를 위한 항목이며 수탁기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회계, 일반관리 및 위탁기관의 공통적 표준양식으로 구성

- 위탁사무 관리는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항목으로 지도점검방식, 경영평가, 인수인계, 회계감사 등으로 구성

<매뉴얼의 목차 구성>

✔ 위탁사무 일반 : 적용범위, 근거법령, 추진절차, 예산편성, 집행기준

✔ 수탁기관 근로자관리 : 조직, 인사관리, 재무회계, 일반관리, 표준 양식 등

✔ 위탁사무 관리 : 지도점검, 경영평가, 인수인계, 회계감사

○ 참고자료에는 민간위탁 사업관리를 위한「표준 체크리스트」를 수록하고, 기 개설된 민간위탁 소통공유방(‘17.3월 조직담당관)의 이용방법 및 절차 소개

Ⅳ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계획수립 기초조사 (7~8월중)	⇒	초안 완성 (9월중)	⇒	의견 수렴후 최종본 완성 (10월중)	⇒	배포·사후관리 (11월중)
• 세부계획수립 • 기준 및 목차 등 내용범위 등 확정 • 기초자료 조사		• 목차에 따른 초안 작성 후 매뉴얼 사용자 의견 수렴		• 수탁기관 근로자 간담회 실시 (※ 9.11예정) • 활용도 등 논의 • 보완 및 수정 실시		• 센터별 배포 • 매년 업데이트 실시

- 수탁기관 근로자 간담회 실시

※ 일정 : ’17.9.11(월) 14:00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4층) 예정

○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계획서작성 (’17.7월중.)	○ 사업계획서 수립후 자료수집 - 각종 법령 및 관련조례 등 검토, 내용확정, 범위 등
초안완성 (’17.8~9월중)	○ 목차에 따른 자료 수집, 편집을 거쳐 초안 완성 - 총괄부분, 근로자관리부분, 기관관리와 참고자료 등
수탁기관근로자 의견수렴 및 보완 (’17.9월중)	○ 기관을 대표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수요파악 - 이질적인 근무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청사항과 애로사항 등 수렴, 매뉴얼 활용시 기관 종사자의 의견 반영 절차 ○ 보완 및 수정 후 최종본 완성
검수 (’17.10월중)	○ 오탈자, 띄어쓰기, 용어 적절성 등 검수 - 기관의 요구사항 검토와 건의사항 반영 등
배포 (’17.11월중)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원시설에 배포 - 서울글로벌센터(3), 비즈니스센터(1), 글로벌빌리지(7)
시행 후 의견수렴 (’17.12월~)	○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Ⅴ		행정 사항

○ 외국인근로자센터, 다가센터 등 관리센터의 지침 송부협조: 8월중

○ 소요예산(안) 330,000원

- 세부내역 : 간담회 다과비(1회) : 2,000원 × 15명(예상참가인원) = 30,000원

제본 및 인쇄 : 10,000 × 30권 = 300,000원

- 예산과목 : 외국인생활지원강화, 외국인지원시설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목차구성 안(1부).

2. 서남권글로벌센터 관리운영 개선계획 1부. 끝.

붙 임 1

	【 목 차 】
제Ⅰ장. 위탁사무 일반 1 1. 위탁사무 현황 1 2. 근거법령 2 3. 추진절차 3 4. 예산편성 4 5. 집행기준 5 제Ⅱ장. 수탁기관 근로자관리 6 1. 조직관리 7 2. 인사관리 8 3. 재무회계 9 4. 일반관리 10 5. 각종양식 11 제Ⅲ장. 민간위탁 사무 관리 12 1. 지도점검 12 2. 경영평가 13 3. 인수인계 14 4. 회계감사 15 ※ 참고자료 17 1. 민간위탁 사업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표준안)』 18 2. 민간위탁 『소통공유방』안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