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60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광숙	경자인	정환중	엄의식		07/31 김용복
협 조

복지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2017. 7. 2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증가로 인하여 현장방문 상담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자서명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모바일로 처리하여 복지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2단계)구축계획 (복지정책과-3641,‘17.2.20)

Ⅱ		그 간 추진내역 및 주요 활용 분석

□ 그 간 추진 내역

○ 모바일 서비스 도입 검토회의                  : ’16.12.28.

- 전자정부공통기반 모듈적용 여부(행정자치부 및 모바일지원센터)

- 사용자 로그인 방식(공인인증 또는 민간발행 인증서 사용 여부 등)

○ 모바일 서비스 통신사 계약 방식 검토(재무과)    : ’17.1.17.

- 통신기기 구입 및 통신사 선정으로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타당

○ 모바일기기 모델 및 통신료 검토                   : ’17.1.~ 3.

○ 현장 사용자 모바일 기기 수요조사                 : ’17.3.~ 4.

○ 모바일 서비스 추진 방향 검토(35차 TF회의)       : ’17.5.18.

- 자치구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7년 통신요금은 시에서 지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과 책임성을 위하여 1인1대 보급으로 추진

- 전 자치구 참여보다는 선정을 통한 시범 실시로 단계적 접근

□ 모바일을 활용한 주요 사례

○ 모바일 전자결재(바로일터) 추진 : 행정자치부

- 2016년 : 공개용 문서 전자결재

- 2017년 : 비공개 문서 열람

- 2018년 : 모든 문서 열람 및 결재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위한 모바일 결재 서비스

○ 구급출동 서비스 : 국민안전처

- 모바일을 통한 출동지령서 접수 및 환자현황 및 신고내용 조회

- 긴급구조위치, 구급차량 이동 속도 확인 및 도착시간 파악

- 환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 보고서 작성 및 전송 등

- 이동 중 실시간 응급병원 조회 및 환자이송 정보 병원 전송 등

⇒ 모바일 서비스 이후 중증응급환자들 병원 재이송율 92% 감소

○ 모바일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 마포구(‘16.12월)

- 차량번호 입력 및 단속 현장사진 바로 전송

- “응답소 민원 송수신 시스템과 연계”로 신속한 민원대응

- 예고단속 및 본 단속 조치 등

○ 체납통합 영치 시스템 : 서울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 현장에서 모바일을 활용하여 차량 소유주 정보 및 체납과태료 내역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소유주에게 SMS문자 전송 등

□ 소방, 상수도, 경찰청,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지방자치단체 흡연단속 등에 모바일을 활용하여 159개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전자정부 행정서비스 사례집)

□ 중앙정부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 주된 정책은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활용

- 모바일 보급은 1인1대 원칙이며, 보안성 검토는 필수사항임

○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

- 사용자 인증은 공무원 인사DB 확인을 거친 GPKI 등록자

단, 방문간호사의 경우는 인사DB등록 후 GPKI 발급 가능

- 단말기 분실시 모바일지원센터에서 단말기 초기화 또는 단말기 잠금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지원

□ 현장 사용자 의견조사 및 수요파악

○ 자치구 의견

-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시범사업에 적극적 참여는 한계가 있으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실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면 2018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

- 개인정보동의서 전자서명만으로도 이미 현장호응도가 좋은 상황으로 시범구 선정시 통신료 지원이 된다면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음

- 공용폰 지급이 안되는 자치구는 통화기능까지 추가가 가능하다면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음

○ 수요 파악 : 총 1,007대 (‘17년 : 438대, ’18년 : 569대)

※ 자치구에서 통신료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로 시범기간 통신료 지원시 변경될 예정임

Ⅲ		복지업무 모바일 서비스 추진계획

□ 추진배경 및 목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으로 방문상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IT기반 업무처리 필요성 증가

○ 상담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종이문서로 제공받아 처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요인 해소

○ 방문상담시 요구되는 복지자원 및 각종 정보를 모바일을 통하여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방문 서비스 질 향상

□ 추진방향

○ 모바일지원센터 공통기반 모듈 활용 및 지원을 통하여 개인정보보안 강화

○ 다양한 모바일 기능제공으로 복지공무원 현장업무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방문하는 복지공무원 현재 위치와 방문가정 위치정보 제공을 통한 편리한 이동서비스

- 현장이동 중 방문대상자 조회화면에서 바로 콜(전화번호 연결) 기능 제공

○ 시범 사업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후 단계적 확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우수 자치구를 중심으로 선정 사용자 선정

※ 18개 자치구 283개동 현장방문 복지공무원

□ 사업범위

○ 모바일 서비스 앱 컨텐츠 구축

○ 모바일 기기 도입 및 통신사 선정

○ 복지업무 모바일 서비스 시범 운영

□ 사용자 : 현장방문 복지공무원

※ 모바일 보안정책에 따라 공인인증 사용이 가능한 복지공무원에 한정

□ 사업기간

○ 서비스 콘텐츠 개발(구축)    : 2017.5. ~ 2018.3.

○ 시범운영                    : 2017.10. ~ 2018. 하반기

□ 계약방법 : 일반입찰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공모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214백만원

Ⅳ		세부 추진 내역

1		모바일 서비스 앱 콘텐츠 구축

현장 사용자들의 욕구분석을 통하여 편리하고 간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사서명 등 필수기능을 중심으로 앱 기능을 개발하여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앱 개발 기간 및 업체

○ 기    간 : 2017.6. ~ 11.

○ 개발업체 : 퓨전시스템즈-주

※ 콘텐츠 개발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범위 포함되어 진행중임

□ 주요기능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주소 등 기본정보 및 방문일정 조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자서명

- 복지상담 기록지관리 및 서비스 이력정보 관리 등

- 현장사진촬영 : 방문현장 주거환경 사진 촬영 등

○ 부가기능

- 위치정보서비스 기능

- 대상자 조회를 통한 바로 통화 ⇒ ‘바로 콜’ 기능

- 우대용 교통카드 전자서명 등

- 현장상담 자료제공 : 찾동 핸드북 등 현장 상담 정보

○ 사용자 관리 : 공인인증서 관리 등

□ 보안관리 방안

○ 단말기 보안 : 모바일 백신, 서비스 앱 검증 등을 통한 관리

○ 서비스 보안 :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통합 인증 사용자 확인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조회, 암호변경 등 행정전자서명(GPK) 관리

○ 화이트리스트 관리 :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등이 제공한 모바일 앱 목록 안정성 검증

【모바일 앱 검증 및 관리 흐름도】

※ 단말기 분실시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를 통하여 원격 삭제로 보안관리

2		모바일 기기 도입 및 통신사 선정

모바일 기기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자서명 등을 위하여 중점 사용될 예정으로서 펜 지원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선정하고자 함

□ 모바일 기기 도입

○ 수량 : 300대

○ 기기 사양

- 2016년 이후 출고제품으로 모바일 지원센터 검증 제품

-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펜 정착모델

- 음성통화 기능 필수

※ 세부사양(안)

구 분	사양 세부 내용	비 고
디스플레이	10.1인치, TFT LCD 해상도(1,920×1,200)
OS	Android 6.x이상
메모리	32GB ROM이상 마이크로 SD카드(최대 200GB이상)
카메라	후면 : 800만 화소 전면 : 200만 화소
무 게	560g이하

○ 추가 악세사리

- USB케이블 및 급속 충전 어답터 : 각 1개

- 이어폰 : 1개

- 케이스 및 액정보호필름 : 1개

□ 통신사 조건 및 역할

○ 통신사 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통신사업법」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 통신사 주요역할

-  모바일 지원센터에서 검증이 완료된 모바일 기기 제공

-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력을 통한 모바일 앱 서비스의 안정적인  배포와 그 외 통신서비스를 위한 모든 제반 업무

- 통신서비스와 기기 사용에 관련된 실시간 고객 지원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 통신요금 기준 및 통신료 지급방안

○ 통신요금 기준

- 업무전용 서비스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전용서비스(4GB)

- 자료검색 : 포털사이트를 통한 각종 복지 정보 검색

- 음성서비스 : 대상자 조회를 통한 바로 통화(바로 콜) 서비스

○ 통신료 지급

- 시범 기간동안 시에서 일괄지급 : 2017년 (10월~12월)

- 자치구 예산 확보를 통하여 전환조치 : 2018년 하반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범운영 실시 후 자치구 전환

□ 통신사 계약기간 :  계약 다음달부터 24개월

3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향

모바일 기기는 자치구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및 업무 효율성을 분석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함

□ 모바일 서비스 운영

○ 기기 보급 방안

서 울 시					자 치 구
통신사 선정		사용자 현황파악		기기 보급		자 치 구 관리전환
(모델 확정)		(시범구)		(통신사)

○ 자치구 총괄담당 지정을 통한 관리

- 기기관리    : 기기분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사용자관리  : 변경 및 공인인증서관리 등

- 보안관리    : 모바일 기기 및 사용자 보안 등

□ 현장 사용자 모바일 활용 지원

○ 업무용 앱 지원 서비스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개발팀

○ 통신 및 기기 서비스 : 통신사 선정시 원스톱 서비스팀 구성․운영

□ 확대 추진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시 기 : 2018년 상반기

○ 대 상 : 시범 사용자 전체

○ 방 법 : 모바일 서비스 확대방안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 내 용 : 모바일 서비스 주요기능, 통신요금 기준, 단말기 사양 등

⇒ 조사된 의견분석 및 보완을 통한 2018년 하반기 예산 편성

Ⅴ		행정사항

□ 협조기관

○ 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전심의                     :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과

○ 기기검토 및 모바일 앱 관리   : 모바일지원센터

□ 추진일정

○ 중복성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모바일지원센터) : 2017. 8.

○ 사업공고(20일)                           : 2017. 8.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평가                             : 2017. 9.

○ 시범운영 및 기기보급                    : 2017. 9.

○ 행정업무지원 정상서비스                 : 2017.10.

○ 모바일 기기 관리전환                    : 2017.11.

붙임 : 1. 모바일 서비스 추진 방향 검토 TF회의(35차) 결과.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2단계) 구축사업 계획서 1부.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참여 자치구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