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 교육환경평가

Q.2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학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구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보호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등에 협의를 하여 준 경우,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새로이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등이 도정법의 정비구역에 있는 등의 경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등에게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 있었던 바,

교육감이 시·도지사 등과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진행하여 왔다면, 이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른 당해 교육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할 것으로 교육환경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별도의 교육환경법에 따른 절차를 새로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Q.3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일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이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에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가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행위로 볼 수 있을만한 교육감의 승인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이 경우에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Q.4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권고를 했다는 것은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5항에 따르면 교육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사후교육환경평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권고했다는 것은 해당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승인을 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후교육환경평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Q.5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기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상태로,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지구단위별 인가승인 절차를 진행 중 건축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검토를 득한 경우라면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구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층고, 위치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교육환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시·도위원회(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6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지 내 초·중등학교 외 유치원의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유치원만 분리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사업지 내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 외 초·중등학교의 용지를 선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의 경우도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할 수 있음

Q.7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도 교육환경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건축허가의 주체에 따른 구분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9.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