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906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방지혜	이영우	곽종빈	박대우		07/28 代박대우
협 조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청년창업 활성화, 공예작가의 판로 개척 및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공유하는 핸드메이드 마켓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회의 개최(’17.4.14-시장요청사항)

- 해외사례 등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시의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필요성

○ 청년창업 활성화, 공예작가의 판로 개척 및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공유하는 핸드메이드 마켓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시장 및 야시장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켓의 경우 대부분 단기 행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원 및 도로 등에서 주로 개최되는 시민주도형 마켓 또한 1년 단위의         장소사용 허가로 인해 마켓의 연속성, 지속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핸드메이드            마켓의 발전방향, 서울시의 일원화된 정책 및 장기플랜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임

Ⅱ		연구개요

□ 연 구 명 :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6개월)

□ 사 업 비 : 99,6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핸드메이드 마켓의 현황 및 개최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핸드메이드 마켓의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지속적인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장기플랜 마련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2017년 6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7999호(2017.6.27.)]
○ 심의결과 : 부적정(재심의) ○ 심의의견 : 과업내용 광범위 및 불분명, 과업내용 보완, 계약방식 재검토 후 재심의 요청 ○ 조치결과 ① 과업내용 보완 · 시민시장, 야시장, 핸드메이드 및 공예 마켓의 현황 파악 및 성과분석 → 시민시장, 야시장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마켓 관련 현황 파악 및 성과분석으로 변경 → 핸드메이드 마켓의 정의, 운영주체 및 개설주기 등 조사범위 구체화 · 향후 핸드메이드 마켓의 발전방향,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적 비전 수립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핸드메이드 마켓의 가이드라인 설정,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적 비전 수립으로 변경 ② 연구기관 선정방법 변경 · 수의계약(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 향후계획 : 심의의견 관련 과업내용 등 수정·보완 후 2017년 8월 수시 학술 용역심의회 재심의 요청

Ⅲ		세부 과업내용 및 활용계획

□ 세부 과업내용

○ 핸드메이드 마켓의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 핸드메이드 마켓의 일반현황 파악(개최현황, 운영단체, 참여자 등)

- 마켓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경제적, 문화적 측면 등)에서 분석하여 마켓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진단

	※ 핸드메이드 마켓 개요
◆ 정 의 : 손으로 만든 공예품, 예술품, 장식품, 소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마켓 ◆ 운영주체 : 사회적경제기업, 주민공동체, 공공기관 등 사회적가치 추구한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 개설주기 : 단기 행사가 아닌 매년 지속적, 정기적으로 개최

○ 핸드메이드 마켓 개최 관련 제약요인, 문제점, 서울시의 지원정책 검토

- 장소 사용, 공간 확보, 예산 등 마켓 개최 관련 제약 요인, 문제점 파악

- 서울시의 정책 및 지원현황(예산, 공간지원 등) 파악

○ 국내·국외의 핸드메이드 마켓 우수사례 발굴, 조사 및 협력방안 모색

- 국외 우수사례 현장조사(국외 마켓 답사, 현황 조사, 마켓 참여자 인터뷰,           행정기관 인터뷰 및 정책조사 등)

- 국내·외 핸드메이드 마켓 개최 우수지역과의 교류 협력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핸드메이드 마켓의 가이드라인 설정,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적 비전 수립

- 추진체계 구축 방향, 개최장소 추천 및 장소별 효율적 운영방향(컨셉, 시기,         규모, 프로그램 및 방법 등) 등 서울형 핸드메이드 마켓의 가이드라인 설정

- 서울형 핸드메이드 마켓의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적 비전 수립

○ 핸드메이드 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책방향, 지원정책,            장기플랜 등 제시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핸드메이드 마켓 개최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수립 기본방향, 지원정책 및 장기플랜 등 제시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핸드메이드 마켓의 가이드라인 설정,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장기플랜 마련 기본자료로 활용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 ’17.1.12.)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총7명

○ 외부위원(4)

- 위원장 : 손성희(연성대학교 교수)

- 위  원 : 김영징(서울시민시장협의회 대표), 신지희(오니트(주) 대표),

서미경(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 내부위원(3) :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도시농업과장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8월 시(市)심의회의 원활한 준비,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서면심의가 불가피함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 심의일자 : 2017. 7. 28.

○ 소요예산 : 200천원(사이버 심의회 수당 50,000 x 외부위원 4명)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의(경제진흥본부)               ’17. 7월

□ 학술용역 시(市) 심의                          ’17. 8월

□ 학술용역 시행                                 ’17. 10~’18. 3월

붙임  1. 학술용역재심의 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정시책연구비 요청사유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7. 원가계산서 1부.

8.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9.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10. 표준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