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897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정봉기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07/28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3번, 이명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593번.

3. 대중교통 종사자 처우 문제 관련

- 대중교통/관광버스 운수사업자 관련 법규 일체

- 최근 5년간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버스, 지하철, 택시, 관광버스 등 분류)

-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 근무 현황 및 실태

(버스, 지하철, 택시, 관광버스 등 분류, 각 회사별 종사자 수, 각 회사 기본 정보)

-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급여, 수당 현황 일체

-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 처우관련 민원, 공문 현황 일체(원본대조필),조치사항

3. 대중교통 종사자 처우 문제 관련

□ 운수사업자 관련 법규 일체

○ 시내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외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전세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최근 5년간 우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시내버스(억원)	2,343	2,538	2,512	2,771	2,932
전세버스(백만원)	13	14	17	21	21

□ 대중교통 운수업종사자 근무 현황 및 실태

○ 운수사별 종사자 수 등 회사 기본정보는 붙임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 근로조건 및 급여, 수당 현황 일체(시내버스)

○ 근로조건 : 1일 9시간(2교대), 1주당 5일 근무, 주말 격주 5시간 추가근무

(1개월(30일 기준) 총 208시간 근무)

○ 급여·수당 현황

- 1일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 지급, 1일 8시간·주40시간 초과근무시 초과근로수당(시급의 1.5배 지급), 야간시간 근로(20시~06시)시 야간근로수당 50% 할증지급, 주 1회 주휴수당(8시간분 기본급), 월무사고 개근시 무사고포상금 165,000원 지급

- 상기 급여 및 수당이 반영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봉액(천원)	42,924	44,551	46,241	47,725	48,875

□ 운수업 종사자 처우 관련 민원은

○ 운수사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사항으로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따로붙임 : 운수종사자 수 등 회사별 기본정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이종혁 이정임
	☎2133-2267 2133-2272 2133-2289 2133-2279	담당자	정봉기 강성복 정미영 한시원
	작 성 일 :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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