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포상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후보자 추천기준 및 절차	2

Ⅲ. 추천기준 및 제한	3

Ⅳ. 향후 추진일정	6

< 참고 사항 >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인원(안)

2. 제출 서식

제5회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포상 시행계획

Ⅰ		포 상 개 요

□ 추진배경

○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각 분야의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12.10.22)을 통해 ‘지방자치의 날’ 제정

	<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17.10.26.(목) 11:00～12:00 / 여수세계박람회장 □ (참석대상) 국회(안행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학계교수, 지역주민, 학생 등 1,000여 명 □ (주요내용)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지방자치 유공자 포상, 공연 등

□ 기본 방향

○ ｢제5회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에 대한 적격 시비 논란 사전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추천

□ 포상 규모

○ 포상규모 : 추천 후보자 공적내용, 우리부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추천 대상

○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자, 기관‧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각 분야별 민간인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추천 제외

Ⅱ		후보자 추천기준 및 절차

□ 추천 기준

○ 지방자치 발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국민 통합지원 등 주민중심의 성숙한 자치구현에 기여한 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추진 등 자치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지방자치 각 분야 종사자 중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자

□ 추천 방법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별(시‧도)로 배정한 범위 內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되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후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지방4대 협의체

- 전직 회원(단체장,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 자체 공적심사 후 배정 범위 내 추천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회원 등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 자체 공적심사 후 배정범위 내 추천

*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지방정부학회, 지역개발학회, 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재정학회, 지방세학회 등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고 훈격 구분 없이 추천자 제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추천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적격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에 저촉되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추천기관 협조사항

○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서식 1)

○ 공적내용의 진실성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결과 제출(서식 2)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Ⅲ		포상기준 및 제한

□ 기본원칙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 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및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엄수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표창) 금지기간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Ⅳ		추진일정

○ ｢제5회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 통보 (7.26.)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포상대상자 추천 (8.14. 限)

※ 추천서류([참고 2] 제출서식)는 스캔본(pdf)과 한글 파일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추천서류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보존기간 5년)

○ 공개검증 및 범죄경력 등 조회 완료 (8.24. 限)

< 조회기관 >

▪ (범죄·수사경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임금체불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국세체납) 국세청 징세과

▪ (관세체납) 관세청 세원심사과

▪ (지방세체납)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자체 공적심사 (9월 초 限)

○ 포상 추천(자치행정과→인사기획관실→상훈담당관) (9월 중순 限)

○ 포상 수여 : 10. 26. 예정(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고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인원(안)

시‧도	추천규모			공무원 수 (자치단체 수)	인구 수 ('17. 6월)
	합계	공무원	민간인
합 계	138	68	70	307,638(226)	51,736,224
서 울	12	6	6	50,435(25)	9,914,381
부 산	8	4	4	17,838(16)	3,486,570
대 구	8	4	4	12,202(8)	2,481,985
인 천	8	4	4	13,819(10)	2,946,915
광 주	8	4	4	7,493(5)	1,466,451
대 전	8	4	4	7,358(5)	1,508,137
울 산	8	4	4	5,964(5)	1,167,525
세 종	5	2	3	1,523(-)	263,056
경 기	12	6	6	50,109(31)	12,783,741
강 원	8	4	4	17,705(18)	1,547,829
충 북	8	4	4	13,185(11)	1,592,634
충 남	8	4	4	17,530(15)	2,107,562
전 북	8	4	4	16,658(14)	1,857,815
전 남	8	4	4	21,122(22)	1,898,065
경 북	8	4	4	25,720(23)	2,691,727
경 남	8	4	4	23,594(18)	3,373,334
제 주	5	2	3	5,383(-)	648,497

참고 2		제출 서식

【 서식 1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7.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2 】

｢지방자치의 날 유공｣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3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훈장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표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장관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4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개요

추천 순위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공적요지
					* 공적요약은 50자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철저 요망

【 서식 5 】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명단(범죄‧수사경력 조회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1.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서식 6 】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세금체납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토건번호	포상 훈격	포상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포상대상자 직위	비고

※ 1.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서식 7 】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공적조서는 반드시 공적의 진위성, 포상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검증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장관 표창 3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 “추천훈격” 및 “추천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 “주요학력 및 경력”은 포상 평가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 “공적사항”은 최대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 추천자나 본인은 일반적으로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 공적사실, 공적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자(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추천기관장)란에 날인

【 서식 8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