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0764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천관	오경옥	07/28 한희균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과년도 체납징수율 저조에 따른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율 제고 추진계획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과년도 체납징수율 저조에 따른’
	징수율제고 추진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우리 사업소 체납액에 대한 현재 실적사항을 검토하고 체납징수율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붙임참조)

1		체 납 현 황

□ 체납액 징수현황

- 2017.06월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과년도 체납액			2016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결정	수납액	징수율(%)	징수결정	수납액	징수율(%)
현년도	43,004	41,214	95.84	42,890	41,075	95.77
과년도	2,613	1,908	73.02	2,740	1,909	69.67

※ 현년도 징수결정액은 상수도사용료수익+원정수판매수익 /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세목상 수용가미수금 기준임.

※ 현년도 징수율 전년대비 0.07% 증가 / 과년도 징수율 3.35% 증가

※ 사업소별 과년도 징수율 비교 (수용가 미수금 기준)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율(%)	75.39	74.09	73.02	64.44	71.35	66.36	70.56	76.38
순위	2	3	4	8	5	7	6	1
전년대비	-0.95	-2.11	3.35	4.24	-4.98	-3.18	-5.21	-5.08

□ 행정처분 현황

- 2017.7.31일 전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수처분	***	**	120	40	21	19
압류처분	*	**	1	1	1	20

※ 행정처분 금액은 상수도 기준임.

※ 현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 21건 증가, 금액 20백만원 증가

□ 금액별 체납징수 현황

- 2016.7.15일 / 2017.7.21일 전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0만원이상 체납	*	**	*	***	-1	-32
500만원이상 체납	**	***	**	***	-6	-72
200만원이상 체납	**	***	**	***	-14	-103
100만원이상 체납	**	***	***	***	-39	-138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	***	***	***	***	-162	-134
3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	*****	***	*****	***	-203	-183

□ 업종별 체납징수 현황

- 2016.7.15일 / 2017.7.21일 전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정용	*****	***	*****	***	34	-54
일반용	*****	***	*****	***	46	-107
욕탕용	**	**	**	***	4	-20
공공용	**	**	**	**	-9	-23

□ 총평 및 문제점

○ 전년도 대비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향상되었음.(69.67➠73.02)

○ 장기 고액 체납액도 전년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함.

○ 업종별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체납 건수가 전년동기 증가함.

➠ 소액 체납건수 증가

○ 고질적인 고액체납액 적체로 체납독려활동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부도후 도주’, ‘개인회생절차’, ‘신원추적’ 등

2		징수율 제고방안

□ 체계적·효율적 체납징수체계 구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월, 11월	담당별 체납현황 배부
○ 3,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월, 12월	매주 실적 보고(과장)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10월, 1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10월, 1월	최종 실적 보고(소장)

○ 체납징수팀 특별편성 운영 : 체납정리기간 중

- 조 편성 : 요금과 18명 ➠ 4개 팀별 구성(중랑,광진,동대문,성동)

- 집중징수대상 : 장기체납(6회이상&20만원이상), 상수100만원이상,

□ 욕탕용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체납금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체납이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제 실시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제 수립 및 운용
○ 2017년도 동부수도사업소 과년도 체납징수율 목표 ➠ 83.90% ○ 과년도 체납자료(전산기준일: 2017.2.20)에서 담당별 행정동 징수율 기준 예시) 2016년도 기준, 회기동 징수율 90.07%, 이문제2동 87.65% ○ 향후 본부 각종 인센티브 명단 제출시 우선 추천 ※ 평가방법 ➠ 세입평가 및 경영실적평가 방법 적용함. ① 평가기준자료 : 과년도 체납자료(2017.2.20일자), 대상기간(2017.2.21~2018.2.20) ② 평가항목 : 징수실적(평가담당자 동별 징수율 평균) 60%와 징수노력도(행정처분) 40% □ 징수실적 :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가장 높은 담당자를 100점으로 하고 1순위당 순차적 으로 1점씩 차감한 점수 □ 노 력 도 : 정수처분금액(30%)+정수처분건수(70%)+가점(압류처분 1건당 5점, 최대5점) - 정수처분금액 : 전체 처분금액에서 평가담당자별 처분금액 비율(평가율)을 기준으로 82+(평가 담당자/가장 높은 담당자 평가율)×18(담당자 총인원) - 정수처분건수 : 전체 처분건수에서 평가담당자별 처분건수 비율(평가율)을 기준으로 82+(평가 담당자/가장 높은 담당자 평가율)×18(담당자 총인원) ② 총 점수에서 우선순위 1,2,3순위 선정 (단, 요금과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3		향후 추진사항

○ 2017. 9. 1. ∼  9. 30  제3차 체납정리 집중관리 추진

➠ 장기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 2017.12. 1. ∼ 12. 31  제4차 체납정리 집중관리 추진

➠ 과년도 소액 체납자 집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