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695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신동권	안재혁		07/28 김태형
협 조

2018년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2017.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우리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2018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시장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 제고 및 체계적인 기획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및 도시공간환경 개선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개인의 역량보다는 규모와 비용에 따른 젊고 능력 있는 건축가의 참여기회 저조

-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육성을 통한 건축 관련 산업 선진화 및 세계화

□ 추진 경과

○ ’11. 05.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 ’12. 02.13.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 ☞ 77명

○ ’13. 06.14.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00명

○ ’14. 04.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27명

○ ’15. 07.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63명

○ ’16. 07.19.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70명

○ ’17. 07.18.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171명

□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다양한 공공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해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 사업타당성, 법규검토, 예산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나아가 우수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모 방법 및 과업 내용, 설계지침서 등 폭넓은 사항에 대한 조정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주요 정책 사업(찾·동 공간개선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변화 주도

- 지역 유휴공간 등을 발굴하여 잠재공간 개선 방안 제시

○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지침 마련 및 자문

- 대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해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며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문가로서의 자문 역할

2		2018년도 운영 계획

□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가 제도 및 추천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선정, 연임, 해촉 등 인력 풀(pool) 관리

- 공공건축가 인센티브 및 활동제한(건축사 징계 등) 사항 관리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설계, 심사 등 분야별 추천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관련 업무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

- 지속적 제도 관리로 참여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운영

- 공공건축가 교육, 세미나 계획 및 개최(주제별, 그룹별)

- 공공건축물 수준 제고를 위한 소규모 용역 시행

○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사업 지원

- 총괄 MP, 자치구 MP, 참여 건축가의 운영으로 공공건축물 사업 지원(찾·동 공간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 교육청 협업 사업 등)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추진 시 대상지 주변의 현황 및 쟁점사항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향후 정책 방향 수립 시 활용(공공성지도 활용)

○ 공공건축가 및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실시

- 자문, 설계(수의계약, 지명설계공모), MP, 심사위원 등 분야별 추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참여가 미비할 경우 공공건축가 추천 배제 및 연임 시 반영

- 참여 실적을 데이터화 하여 공공성 지도에 반영 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 발간

○ 공공건축물 아카이브·홍보 관련 업무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추진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물 전시회 개최, 백서 발간 및 국내외 홍보 업무

-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실현성과에 따른 시민 호응도 향상 방안 기획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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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8. 1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계획 수립

○ ’18. 2      : 공공건축가 개편방향 설정

○ ’18. 3     :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시행

○ ’18. 4     :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시행

○ ’18. 5     : 공공건축가 공개공모 및 신규 위촉 완료

○ ’18. 6     :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18. 7     : 찾동 4단계 공간개선 사업 준공

○ ’18. 9     :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 ’18. 11    : 공공건축가 제도 모니터링 책자 발간

○ ’18. 12    :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결과보고 및 방침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