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956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연공흠	최규동	최홍식		07/27 代이상훈
협 조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 수립」에 관한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용역의 본부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유    형 : 학술연구 용역사업

○ 용 역 명 : 서울시 폐기물처리 연차별 시행계획(2018~2027)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2018.7.~2019.6.)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사    유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한 우선 연구기관

▶ 市 산하기관 내부 운영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안유지 필요성

▶ 3차에 거친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관련 유사 용역을 다수 실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연구 내용

○ 관할구역의 개황 및 자원순환 여건분석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 자원순환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수거체계 구축방안

○ 폐기물 및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 자치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완 연계 등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7. 7. 26.(수) 14:30~15:30

○ 장    소 : 자원순환과 사무실

○ 심의위원 : 7명(외부 4명, 내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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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 ***********************

○ 심의 결과

-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적정’ 의결

※ 「심의 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 의견서」 별첨

○ 검토 의견

과제필요성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함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이전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함이 타당함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취지나, 연구내용을 볼 때 서울연구원 수의계약이 적절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추후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반영 요청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내용 공유 필요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자치구의 추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과정에서 협조 필요

○ 검토의견 반영

- 향후 용역 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 상반기 수립 예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구의 폐기물 관련 정책과 추진계획을 반영하는 등 유과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정보를 공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지 급 액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별 첨 : 1.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 의견서 7매.

3. 심의위원 참석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