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추진위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관련 업무처리)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 토지등소유자 ‘갑’이 2004년 공유지분으로 토지A를 매수하였으나 대표소유자 미선임으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07년 및 2009년 주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1년 기존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의결로 해임된 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경우 적법 여부

- 2)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15년 12월 이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경우 주민총회 소집권자가 선거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도 없이 주민총회 소집권자의 추진위원장 등 입후보 공고가 가능한지 여부

- 3) ‘갑’은 2012년 구역 내 물건B(토지 + 건축물)의 토지지분의 일부를 취득(같은 날 원 소유자가 소유권 일부 이전한 지분에 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함)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대표소유자로 선임된 후 추진위원장에 입후보하여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소유기간 요건 및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 요건 충족 여부

- 4)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21인 이상 23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추진위원의 사망 및 매매로 추진위원이 21인 미만이 된 경우 추진위원회 개최 및 안건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

- 5)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인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로 규정한 바,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2015년 12월 주민총회에서 의결)하여 구성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변경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 회신내용

- 1)의 답변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의 답변 : 추진위원장 등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민총회 소집권자의 추진위원장 등 입후보 공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추진경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의 답변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장의 소유기간 자격은 소유기간 전체의 합이 5년 이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물건B의 가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의 답변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재적위원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의 답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 5)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변경승인 포함)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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