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특히 사무 가운데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가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단의 대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 집합건물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위약 벌의 일종으로서 연체료는 집합건물법에서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체 규약에서 연체요율을 정할 경우,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2004다3589, 3604 판결). 따라서 자체 규약으로 관리비 연체료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의무가 있을 것이나, 다만, 그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요율을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또한,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하께서 연체하신 관리비 중 일부 분납 등 납부하신 금액과 관리사무소의 시스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사료되어, 이는 관리사무소와 귀하간에 충분한 납득할만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미납 관리비 부과금액과 관리사무소 처리 수납관리 금액과 차이에 대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 의심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지신다면, 이런 사실여부에 따라 법률적 결과가 달라지는 내용은, 직접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등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 관리비 운용에 관해 책임있는 조사 등은 할 수는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일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