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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1. 토지관리과-10913(2017.06.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〇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 상 자	소 재 지		처분예정사항
1	11140-2015-00088		다산공인 중개사사무소		조남윤 (68.03.15)	퇴계로86길 47, 1층(신당동)		적출 사항	- 부동산계약서 작성위반 -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위반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위임장, 현금영수증 미교부)
관련법 규		-『공인중개사 법령』제25조제1,4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9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4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2)						처분 내용	- 업무정지 6월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 상 자			소 재 지	처분예정 사항
2	공92*******1950		래미안공인 중개사사무소	최순심 (60.02.13)			난계로17길 43,201호(황학동, 골든빌)	적출 사항	- 부동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였으 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관 련 법 규		-『공인중개사 법령』제25조 제1항, 제51조 제2항 1의2호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1항.[과태료부과기준 2)의 가목]						처분 내용	- 과태료 400만원

따로붙임 1. 의견검토서 1부.

2. 행정처분명령서 2부.  끝.

주무관							최종구			부동산관리팀장					최영일					토지관리과장					노영빈				도시관리국장						전결 07/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60									(	2017.7.27					)		접수											(						)
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지하1층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5912						/전송			3396-8808~9					/	nada386@junggu.seoul.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