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6466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규춘		전결 07/27 代유태용
협 조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도림천복개(좌안) 보수공사-강서

□ 공사기간 : 2017. 06. 20 ~ 2017. 11. 16.

□ 도 급 비 : 631,572,400원

□ 공사개요 : 교면방수 및 아스콘포장 A=67.5a, 표면보수 A=1,339㎡

□ 도 급 자 : 코비스건설(주) 대표 최선희

Ⅱ		보고내용

□ 관련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5040호(2017.7.18)

□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내용

공 종	하도급 대상 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 내용				비고
		회사명	건걸업 종류	하도금액	하도급율
표면보수	50,820,000원 (제경비 포함)	매일종합건설(주) 한백천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48,279,000원	95.0%

□ 하도급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1. 업종 및 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관악-36)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2.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액 : 15,310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 48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3. 하도급율	계약금액의 82%미만 여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1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4.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 하도급(특허공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항
	동일업종 하도급	- 특허 제10********호(M-crete공법)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에 대한 검토결과

- 시공실적이 많고, 품질 및 시공능률이 높아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Ⅲ		조치계획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계약자인 “코비스건설(주)” 및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 건에 대해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바, 검토결과를 해당공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조치 코자 함.

따로붙임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락 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