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379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조봉연		07/26 김학진
협 조
	공간정보담당관		박문재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2017년도

지가·토지업무 워크숍 개최 계획

2017.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도」

지가·토지업무 미래발전 워크숍 실시

지가·토지업무의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 과제 발굴 및 시·자치구 간 우수사례 공유로 지적분야의 선진화 도모

Ⅰ		추진배경

■ 지적 선진화를 위한 시·자치구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유도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창의적 업무 발굴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7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2016.12.21.)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9. 21.(목) ~ 9. 22.(금)

❍ 장    소 : 서울시 서천연수원 (충남 서천군 소재)

❍ 참석대상 : 시 · 자치구 지가 · 토지업무 담당공무원

❍ 인    원 : 약 100명(서울시, 자치구, 외부인사)

■ 교육내용 : 직무교육 및 자치구 연구과제 발표

■ 소요예산 : 10,200천원

- 국비 : 8,700천원

- 시비 : 1,500천원

Ⅲ		행사내용

■ 추진일정

일 정	오 전	오 후
9. 21.(목)	교육등록	직무교육 연구과제 발표
9. 22.(금)	시상 및 토론	문화탐방

*세부일정은 (별첨 1) 참조

■ 교육개요

❍ 직무교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정성 확보 방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융·복합 발전 방안

-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적분야 혁신 방안

❍ 연구과제 발표 : 공시지가 분야, 지적측량 분야, 공간정보 분야

- 연구과제 : 제도개선 사항 및 우수사례

- 발표시간 : 15분 내외

- 방    법 : 파워포인트(PPT) 활용

- 시    상 : 상장 및 부상(훈격: 서울특별시장, 부상: 문화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상장(안) : (붙임 2) 참조

❍ 자유토론

- 2018년도 신규업무 발굴을 위한 시·자치구 간 협업 방안 토론

- 법령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자치구 의견 수렴

❍ 문화탐방 : 동백정 및 화력발전소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0,200천원

❍ 국비 : 8,700천원

- 여비 : 6,000,000원(100명 × 60,000원)

- 차량임차료 : 1,000,000원(45인승 버스 1대)

- 부상 및 경품 : 1,000,000원(문화상품권·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00장)

- 제본표지디자인 : 300,000원

- 강의 사무용품 및 현수막 제작비 : 400,000원

❍ 시비 : 1,500천원(강사료 등)

Ⅴ		행정사항

■ 시장상장 번호 부여 : 인사과

■ 참석직원 교육시간 인정 : 9시간

■ 행사장 지원 : 서천연수원(숙소 및 대강당)

■ 교통편 지원 : 행정차량 및 임차버스 등

❍ 행정차량 : 서울 70가 2406, 서울 01나 8561

❍ 임차버스 : 45인승

붙임  1. 행사일정표(안)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