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고객사랑, 행동으로 고객만족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행정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사실확인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 담당 직원 사실확인 완료∙∙∙∙[붙임1]

▢ 중도매인

○ 대표자 출석 거부, 유선으로 사실 인정 및 선처 요청

○ 등기 이사 출석하여 사실확인 완료∙∙∙∙[붙임2]

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 위규 행위자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위반 사항	행정처분명
동화청과㈜	고규석		개설자 조치명령 미이행 (업무정지 중도매인 경매 미차단)	경고

○ 위반내용

☞ 농산팀-487(2017.02.15.)호 □2016년 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통보□에 따른 업무정지 중도매인 경매 참여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근거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개별기준 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중도매인 고발조치

○ 위규 행위자

상호	대표자	허가번호	위반 사항	조치사항
㈜경일유통	이재윤	2가특0547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고발조치

○ 위반내용

☞ 중도매인 ㈜경일유통은 업무정지 1개월 기간(2017.5.1~5.31) 중 3일 간(5.11, 5.14, 5.15) 동화청과㈜ 대파 경매에 참여하여 5,060,500원을 낙찰받은 사실이 있음

○ 근거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8호. 제82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다. 행정 사항

○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행정처분 : 동화청과㈜ 경고

○ 농안법 제86조(벌칙) 8호에 따라 중도매인 고발조치

붙 임 1. 도매시장법인 사실확인서 1부.

2. 중도매법인 사실확인서 1부.  끝.

과장						팀장				유통본부장		07/10
		이선주						강성수			김성수
협조자	P/L		변춘연

시행			농산팀-2041				(2017.07.10)			접수				()
우	138-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http://www.garak.co.kr
전화		02-3435-0433			전송	02-3435-0442		/	sjlee@garak.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