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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가단148651) 소송진행사항 보고

1. 푸른도시과-18890(2016.11.08.)호 및 -19744(2016.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2016가단148651)의 3차에 걸친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그간 진행사항 및 판결전망에 대한 변호인 의견, 향후 대응방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마을마당 및 공원에 부과한 변상금 및 대부료)

(2) 사건번호 : 2016가단148651(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

(3) 당 사 자

가) 원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겸수

나) 피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

(4) 사건 대상 물건

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409-104(149㎡) 소귀골마을마당

나) 서울 강북구 수유동 605-629(9㎡) 수유일공원

(5) 소송가액 : 금28,193,120원(금이천팔백일십구만삼천일백이십원)

가) 변상금 : 2008년~2012년 납부한 금51,718,950원 중 2011년 이전 변상금은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는 바, 이를 제외한 2012년분

변상금 금5,653,990원

나) 대부료 : 2012년 11월 29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의거 4년간

납부한 대부료 금22,539,130원

나. 사건내용

(1) 변상금 납부 경위 : 2006.03.22.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잡종재산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로 잡종재산 관리권한을 위임, 아래

3필지에 대하여 2007.08.09. 공사는 우리구에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 공문 발송. 우리구는 아래 필지의 이용현황이 공익목적인 주민을 위한 공원

으로서 제공됨을 피력하여 변상금 면제 요청을 수 차례 제출하였으나 사전(조성전)

수익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2008. 1. ~ 2012. 11. 5개년에 걸쳐

총 13회 변상금 부과 및 납부

대 상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점유면적 (㎡)	용 도	조성년도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귀골마을마당	수유동 409-104	대지	146	146	마을마당	2002	02.08.27.~ 12.11.28	42,230,030	6회
수유1공원	수유동 605-629	대지	9	9	공원	2007	08.01.01.~ 12.11.28	1,026,940	5회
삼양마을마당	미아동 748-40	공원	77	77	마을마당	2008	08.01.03.~ 10.12.31.	8,471,980	2회
계	3개소		232	232				51,728,950	11회

※ 다만 삼양마을마당(미아동 748-40)은 2012.05.08. 우리구에서 공사측으로 국유재산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변동사항조치 및 변상금 부과철회 요청 : 미아동 748-40번지의 지적공부가 ′09.8.4일자로

지목상 공원(행정재산)인 미아동 748-39번지로 합병․말소됨에 따라 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2) 대부계약 현황 : 기존 변상금 부과대상인 소귀골마을마당, 수유일공원에 대해                   비교적 재정부담이 적은 대부계약을 2012.11.29.자로 5년 계약기간으로하여 체결

가) 대부 계약대상 : 소귀골마을마당 등 2개소

나) 대부 계약기간 : 2012.11.29. ~ 2017.11.28.

다) 총 납부 대부료 : 금22,539,130원(4회, 납부기간 : ′12.11.29.~′16.11.28.)

대 상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점유면적 (㎡)	소유자 (재산관리청)	관리기관	계약기간	기 납부 대부료
소귀골마을마당	수유동 409-104	대지	146	146	국유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2012.11.29~2017.11.28	21,829,550
수유일공원	수유동 605-629	대지	9	9				709,580

다. 소송경위 및 경과

(1) 소 제기 사유 :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기재부로서 국유지이나 일반적으로 실제 토지 등을

관리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성이 없으며 공용목적의 성격을 가진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적법한 도시계획시설 절차로서 설치할 수 있고 이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함이 마땅하나,

2006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중 잡종재산을 민간

(공사)으로 위탁하는 내부지침에 의거 우리구와 협의없이 위 토지 등을 임의로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대부계약까지 체결토록 한 바, 이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마땅히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야할 위 토지 등에 부과되어 기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함.

(2) 2016. 11. 08. : 마을마당 등 대부계약 관련 소 제기 방침 수립

(3) 2016. 11. 24. : 민사소송제기방침 및 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산경)

(4) 2016. 11. 25. : 소장 및 소송위임장 제출․접수

(5) 2016. 12. 05. : 피고(공사)측 소장 전달

(6) 2017. 02. 22. : 피고(공사)측 답변서 제출(정부법무공단)

(7) 2017. 02. 24. : 원고(우리구) 소송대리인 사임

(8) 2017. 02. 28. : 소송대리인 변경 방침 및 승인(법무법인 동서남북)

(8) 2017. 03. 24. : 1차 변론 - 소장의 내용을 상호간 주장

(9) 2017. 05. 26. : 2차 변론 - 1차 변론 시 주장 내용에 추가 및 변동사항 여부 확인

(9) 2017. 07. 05. : 피고측 소송대리인을 정부법무공단에서 공사 담당자로 변경

(10) 2017. 07. 21. : 3차 변론 - 주장내용을 추가하여 준비서면 제출

가) 기존 주장에 더하여 우리구 소송목적물과 현황이 유사한 타구 사례를 조사, 8개 구청

15개 마을마당이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했거나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처분의 형평성에 어긋남.

나) 특히 수유일공원의 경우 공원 내 여러 유사 국유필지 중 유독 수유동 605-629(9㎡)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사실과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이는 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관한

판단오류가 있었음 반증.

라. 3차 변론 후 향후 전망(변호인 의견)

(1) 종결변론이 종결된 7.21. 이후 60일 이내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나, 공사측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측에서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됨.

(2) 민사인만큼 소송물건의 소유권이나 성격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현재 상태(국유, 일반

재산)에서 우리구에서 청구한 금원을 반환하고 향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향

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마. 대응방침

(1) 판결의 경우 : 우리구에서 전망한 내용의 판결(승소)인 경우 이를 수용하고 소송종결

절차 진행. 만일 불리한 판결(일부승소 또는 패소)이 있은 경우는 상고절차 진행.

(2) 조정(합의)의 경우 : 피고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합의 내용 검토 후 대응

붙  임  1. 3차변론 준비서면 1부.

2. 사건진행내용 1부.

3. 사건진행현황 1부.  끝.

주무관	최규철		조경시설팀장	代박고운		공원녹지과장	김운식		도시관리국장	07/25 代김군수
협조자	주무관	김보연		법제통계팀장	이규연
시행	공원녹지과-14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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