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6가단148651호 부당이득금

원  고	강북구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쟁점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피고는 국유 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한 관리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므로,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소귀골마을마당 부지, 수유일공원 부지)는 국유재산의 형식적 분류상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국가가 원고에게 위임한 적이 없고,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만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합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국가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원이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봅니다.

2. 국가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는 국가가 문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위임한 바는 없습니다. 즉, 명시적 위임절차를 밟지는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묵시적·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이른바 ‘마을마당 및 마을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서울시내 많은 자치구에서 1997년경부터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갑제14호증)는 서울 강북구를 비롯해서 8개 자치구 15건의 ‘마을마당 및 마을공원조성사업’을 정리한 표(2010년 기준)로서, 그 상세한 정보와 도면은 갑제15호증의 1 내지 15로 함께 제출합니다(순번 1, 2번이 이 사건 부동산들입니다).

다. 위 갑제14호증과 갑제15호증의 1 내지 15를 요약하면, ① 모두 형식적인 분류상 국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고, ② 실제적으로는 행정재산으로 조성되어 길게는 20년, 짧게는 12년간 ‘마을공원 및 마을마당’으로 공적인 사용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원고가 확인한 바, ① 위와 같은 마을마당 사업에 대해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위임한 바 없었지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협조를 다했으며, ② 위 사업에 이용된 국유지에 대해 국가는 물론 피고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변상금 또는 대부료가 부과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들에 조성된 마을공원 및 마을마당은 공공용물로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임이 분명하고, 비록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바. 따라서,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마당 조성부지에 대한 변상금 또는 대부료 부과는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다른 자치구와 달리 원고 강북구에 대해서만 차별적 조치를 취할만한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살펴본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국가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실제로도 공원이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목과 무관하게 이를 국유 행정재산으로 봄이 마땅하며, 그렇다면 국유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공원)을 행정용도로 관리하는 원고에게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4호증	마을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현황표

1. 갑제15호증의 1내지15     각 국유일반부동산 상세정보

2017. 6.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