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50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최세영	배현숙		07/25 엄규숙
협 조
	주무관		김지현
	주무관		배성신

2017년 성폭력 예방계획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성폭력 예방계획

1		수립 배경

□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16.5.29 개정, 16.11.30 시행

□ 국가 및 지자체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 강화

2		수립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⑩ 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본 방향

□ 시(市) 및 산하기관의 성폭력 예방

□ 각 기관(부서) 장의 책임있는 성폭력 예방

4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추진과제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기관특성을 반영한 전직원,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교육

○ 성폭력 예방 및 대응대책 마련

○ 기관별 성폭력 예방사업 실적(활동) 점검

○ 성폭력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등

□ 추진방법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 4회/년

- 5급 승진자 과정 필수교육 반영 : 4회/년

-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 과정 필수교육 반영 : 3회/년

- 6급 이하 직원 시 본청 대면교육 확대 : 6회/년

- 산하기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60회/년

∙ 기관 및 부서별 자체교육

∙ 6급 이하 전직원 및 용역사 직원, 임시직원 등 포함

- 기타 종사원 성폭력 예방교육

∙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공근로 등 교육 : 자치행정과

∙ 공무직 교육 : 인사과(총괄) 및 사용부서

○ 성폭력 예방 및 대응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별첨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기존 예방 조치 점검내용 및 향후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성폭력･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참고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 사건처리 매뉴얼

-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

- 관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기관별 성폭력 예방활동 점검

- 성폭력 예방교육 평가

성과지표	달성률	’16년	’17년	측정산식
전체 종사자 참여율	목표	-	92	종사자교육인원수/전체종사자인원수 × 100 (* 당해 기관만 포함)
	실적	90
고위직 참여율	목표	-	83	고위직교육인원수/전체고위직인원수 × 100 (* 당해 기관만 포함)
	실적	80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을 통한 기관별 실적 서면점검

*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을 기관별 자체 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시군구, 소방서, 지방의회 등

○ 성폭력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등 추진

- `17년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발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성폭력 고충상담실(성폭력 Hot Line)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업로드 : 동영상, e-book 등

-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해법 가이드 제시, Q&A 등

- 서울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책자 및 웹 파일 배포

- 성폭력 예방 교육용 홍보물 제작∙배포

5		행정 사항

□ 향후일정

○ 성폭력 예방계획 여성가족부 제출 : 2017. 7월말

○ 시스템(http://shp.mogef.go.kr)을 통한 기관별 실적점검 : `17. 10

○ 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 기관별 자체 점검 : `17. 12.

첨부 :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