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출자‧출연 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 종합보고서 -

2017. 6.

연구기관 : 동화노무법인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

서울특별시장 **

본******『투자, 출자‧출연 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의

최종보고서로*******

*017년 6월  일.

상  호 : 동화노무법인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22

대표자 : 배 인 연 (인감)

***********

I.  요약	1

I.  사업개요	14

1. 과업개요	14

2. 과업내용	14

3. 기대효과	15

II. 수행방법 및 추진경과	16

1. 진단 및 정비기준	16

1) 적법성	16

2) 규정 구성 체계	17

3) 표현의 명확성	17

I.  사업개요	14

1. 과업개요	14

2. 과업내용	14

II. 수행방법 및 추진경과	16

1. 진단 및 정비기준	16

1) 적법성	16

2) 규정 구성 체계	17

3) 표현의 명확성	17

2. 기관별 규정정비 표준Module	18

1) 기관개요	18

2) 기관 규정체계	18

3) 규정 분석 및 개정(안) 도출	18

3. 기관 규정정비 종합	18

4. 주요 추진경과	19

1) 개요	19

2) 착수보고	19

3) 기관별 규정분석 및 개정안 도출	19

4) 중간보고	21

5) 기관 간담회	22

6) 최종보고	23

III. 대상기관 규정검토 결과	24

1. 검토 개요	24

1) 검토실적	24

2) 적법성 검토결과	24

3) 체계정당성 검토 결과	25

2. 투자기관(공사 ‧ 공단) 규정검토 결과	27

1)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설립 및 운영 근거	27

2) 조례	28

3) 정관	29

4) 이사회운영규정	30

5) 인사규정	32

6) 취업규칙	33

7)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	34

8)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35

3. 출자ㆍ출연 기관 규정검토 결과	37

1) 조례	37

2) 정관	37

3) 이사회운영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39

4) 인사규정	39

5)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41

6) 보수 및 퇴직금규정	43

4. 기관 규정정비 방안	47

1) 규정의 적법성 유지방안	47

2) 규정의 체계적 관리방안	48

3) 규정개정 절차	49

IV. 신설 투자기관 기본규정 표준(안)	51

1. 이사회운영규정	51

1) 작성범위	51

2) 내용(안)	52

2.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63

1) 구성 체계	63

2)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63

3) 인사규정	64

4) 취업규칙	73

3.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81

1) 작성근거 및 구성 체계	81

2)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82

V. 신설 출자 ‧ 출연 기관 기본규정 표준(안)	89

1. 이사회운영규정	89

1) 활용 시 유의사항	89

2) 이사회운영규정(안)	89

2.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101

1) 구성 체계	101

2)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101

3) 인사규정	102

4) 취업규칙	111

3. 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119

1)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119

2)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120

*********

< 요약 - 컨설팅 주요 추진 경과 >	2

< 요약 - 규정정비 종합 결과 개요 >	3

< 요약 - 규정 검토 실적 >	3

< 규정 구성 체계 (예시) >	17

< 기관유형의 구분 >	18

< 컨설팅 주요 추진 경과 >	19

< 기관별 검토대상 규정 >	20

< 규정정비 종합 유형화 (예시) >	21

< 규정정비 종합 결과 개요 >	22

< 규정 검토 실적 >	24

< 행정자치부 투자기관(공사 ‧ 공단) 표준 정관(안)>	51

< 투자기관(공사 ‧공단) 이사회운영규정(안) >	52

< 투자기관(공사 ‧공단) 인사규정 구성(안) >	64

< 투자기관(공사 ‧공단) 인사규정(안) >	65

< 투자기관(공사 ‧공단) 취업규칙 구성(안) >	73

< 투자기관(공사 ‧공단) 취업규칙 내용(안) >	74

< 출자 ‧ 출연 기관 이사회운영규정(안) >	89

< 출자 ‧ 출연 기관 인사규정 구성(안) >	102

< 출자 ‧ 출연 기관 인사규정(안) >	103

< 출자 ‧ 출연 기관 취업규칙 구성(안) >	111

< 출자 ‧ 출연 기관 취업규칙 내용(안) >	112

< 출자 ‧ 출연 기관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구성(안)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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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 조직 >	20

< 기관간담회 발표자료 적법성 부문 >	22

< 법원(法源)의 적용순서 >	47

< 규정의 적용범위 예시 >	48

< 요  약 >

사업추진개요

사업개요

과업명 : 투자, 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과업내용

21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규정 검토 및 규정 정비 방안 제시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의 표준안 도출

수행방법

진단 및 정비기준

적법성

강행법규 준수 여부, 포괄적인 재위임의 제한 여부, 기본권 침해의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함

규정 구성 체계

체계정당성에 관한 사항은 곧바로 위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복관리, 규정해석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의 구조나 내용이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기관별 규정 구성 체계를 검토함

표현의 명확성

규정 등의 단어나 문구 등을 적용 및 해석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확인함

주요 추진경과

< 컨설팅 주요 추진 경과 >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수행기간 : 2017. 3. 21.~ 2017. 6. 18. )									비 고
수행 내용		3월	4월			5월			6월
착수보고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확정		---->									2017.3.16.
대상기관 규정 분석	문헌조사		------------------>
중간보고						--->					2017.5.11.
대상기관 간담회	인터뷰						--->				2017.5.24.
기관별 결과보고서 작성	문헌조사							--->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2017.6.08.

착수보고 (2017년 3월 16일)

주요 보고내용 : 수행방법 및 주요 추진계획
21개 기관의 정비대상 규정의 분석 및 정비 기준
기관별 규정정비 표준내용

기관별 규정분석 및 개정안 도출

수행기관은 투자기관(공사 ‧ 공단)과 출자 ‧ 출연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유형별 특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수행조직을 구성함

21개 기관의 정비대상 규정은 모두 217개로 확인되었으며 ① 기관 규정체계 현황 분석 후 ② 기관별 규정정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함
*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조례,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등)
*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임금 및 퇴직금, 복지에 관한 규정

중간보고 (2017년 5월 11일)

기관 유형별, 규정별로 유사한 개정대상 조항 등을 공통으로 분석하여 적법성 및 체계정당성 측면으로 규정정비사항을 유형화함

< 규정정비 종합 결과 개요 >

구분	주요내용
적법성 측면	법규 위반 - 현행법령이 정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 개정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관 내부규범 중 상위규범과 불일치하거나 위임근거가 없어 효력논란이 있는 경우 규정의 명확성
체계정당성	적용범위가 불일치한 경우 중복 규정 등 통합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관 간담회 (2017년 5월 24일)

규정정비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함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방법의 특례조항’에 대한 제한 등
규정정비 방안 및 표준안 제정을 위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함

투자, 출자 ‧ 출연 기관 규정정비

검토 개요

검토대상 규정 182개*) 중 개정의견 및 권고의견이 제시된 규정은 80개(43.9%)임
*) 용역수행기간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설립되면서
투자기관(공사 ‧ 공단) 검토대상 규정이 변경됨

투자기관(공사 ‧ 공단)은 검토대상 규정 62개 대비 개정의견이 8개(12.9%)로
출자 ‧ 출연기관에 비하여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규정 검토 실적 >

구분		대상규정	의견제시규정	개정의견	권고의견
투자기관(공사 ‧ 공단)	6개 기관 → 5개 기관	81→ 62	23	8	40
출자 ‧ 출연기관	15개 기관	120	57	62	65
계		182	80	70	105

적법성 검토결과

투자기관(공사 ‧ 공단)

투자기관(공사 ‧ 공단)은 개정 법령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거의 없음

정관

상위법원((法源)인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서 임원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결격사유에 대해 중복명시하고 있지 않음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에서 임원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제60조 임원 결격사유와 세부내용에서 불일치하고, 「민법」무능력자 개정용어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을 참고하여 개정할 경우 법률 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이사회 운영규정

정관에서 근거조항을 두지 아니한 채 이사회운영규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해석에 따라 “부의절차”에서 정한 기한과 집행시한만 비교하여 먼저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①‘집행 후 추인’이 가능한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②‘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다른 방안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함

상법 제391조 제2항

「민법」 제62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별지 위임장 서식 등에 보완할 필요

취업규칙

모성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영할 필요

보수규정 및 연봉제 보수규정

‘지방공기업 보수 운영기준’에 따라 팀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은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투자기관(공사 ‧공단)은 보수규정과 연봉제규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연봉제규정과 보수규정에서 계산방법에 관하여 중복관리하고 있는데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달리 적용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 보수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두 조항이 충돌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용어의 정의 및 계산방법에 관한 조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출자ㆍ출연 기관

조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 기본 운영조례라 함)를 두고 있고, 개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두고 있음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본 운영조례와 개별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 조례에 사업범위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정관

조례에 따라 정관에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일부 기관 정관에는 해당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출자 ‧ 출연 기관 스스로 상위규범인 조례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약보다 강화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없이 보고 및 협의조항을 승인 및 허가조항으로 두는  등의 경우 스스로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상위규범인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이를 안내함

이사회운영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임원 후보자의 모집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본 운영조례에 따라 공개모집방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정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상위 규범인 정관과 이사회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특히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관에서 정한 요건 보다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므로 정관에 따라 개정의견을 제시함

인사규정, 취업규칙, 복무규정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정의견을 제시함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부여요건인 출근율 산정방법, 휴가 미사용 시 보상 등

육아휴직자에 대해 승급에서의 불리한 기준 적용 등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감봉의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총액의 1/10으로만 제한하는 규정 역시 개정대상이 됨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유학기간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휴직이나 정직으로 처리된 경우,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허용됨

재직 중 인사관리를 위한 경우에 있어 법정 휴직기간(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불리한 처우 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체계정당성 검토 결과

규정 계위의 적정성

규정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위임조항을 두고 있는데 하위 내용을 다시 규정으로 로 관리하는 경우

규정의 적용범위

복무규정 적용대상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규정에 동일내용을 중복하여 두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 등 근로조건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중복관리가 이뤄지면서 개정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 규정정비 방안

규정의 적법성 유지방안

법원(法源)의 적용순서와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

권리의무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원(法源)이 충돌될 경우 일반적인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음

< 법원(法源)의 적용순서 >

한편,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기업 내 규정들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소관 법령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기관에서는 규정별 운용부서를 구분하고, 운영부서에서 규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운용부서에서는 규정에 관계되는 법령 등 상위규범 개정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 대기업의 경우 분기별로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반기별로 규정에 반영하고 있어 참고할만함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위규범 기본 검토

운용부서 등 규정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소관법령 개정 뿐 아니라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그리고 정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 충돌하는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함

규정의 체계적 관리방안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기관의 인적 구성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되므로 규정은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도록 함

< 규정의 적용범위 예시 >

2개 이상의 계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투자 기관(공사 ‧ 공단)과 출자 ‧ 출연기관 모두 최소 2개 이상의 계위로 구분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음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도 하위 수준의 규범이 아닌 동일 계위로 규정을 신설하지 않도록 함

이원화하여 규정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을 직종 또는 직군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규정 역시 이원화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필수 조항은 같은 내용이 중복하여 존재할 수 있음

직종 또는 직군 등 직원별 규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를 경우 통일적으로 규율될 조항이 달리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

정의 규정

규정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하위 범주의 규범, 관계 규정에서 다시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에서는 용어 정의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규정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법령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기관 내부규범을 정비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 경우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하위 법령을 둔 경우

규정개정 절차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본 제 ‧ 개정 절차

중요한 규정의 제 ‧ 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리한 변경일 겨우 동의)를 거쳐야 함

내부규범에서 정한 세부 절차

사규관리규정 등에서 규정 제 ‧ 개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신설 기관 기본규정 표준(안)

이사회운영규정

작성형식

각 조문별 작성근거가 되는 법, 조례, 지침, 참고자료를 명시하여 향후 활용 및 개정법령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작성범위

투자기관(공사 ‧ 공단)은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에 기초하여 정관에서 정한 내용 이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작성

< 행정자치부 투자기관(공사 ‧ 공단) 표준 정관(안)>

제 23 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제 24 조(의결사항)

제 25 조(의결권의 제한)

제 26 조(의장 및 소집)

제 27 조(의결방법)

제 28 조(서면결의)

제 29 조(의사록 작성)

제 30 조(운영규정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출자 ‧ 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등 설립형태에 따라 규율 받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과 충돌되는 조항은 사용할 수 없어 표준안 활용시 유의하여야 함

공익법인에 관한 내용 등을 작성근거에 표기함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구성 체계

인적 적용범위 : 직원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구성(안)

인사규정을 기본규정으로 채용, 보직, 승진, 평가, 징계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에는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복무와 근로조건(출퇴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직과 복직,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거나 상대적으로 인사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주요 작성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적용), 「국가공무원법」(참조)

지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기타 :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2014.12.)

활용 시 유의사항

규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선택기준 및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함

2017. 6. 1. 현재까지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위임근거조항은 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구성

인사규정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채용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3장 보직			제2절 출·퇴근
제4장 승진			제3절 근로시간
제5장 능률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6장 상벌		제3장 모성보호
제7장 복무		제4장 휴·복직
제8장 보수		제5장 안전보건
제9장 퇴직		제6장 재해보상
제10장 보칙		제7장 복지후생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작성근거 및 구성 체계

인적 적용범위

투자기관 : 임원과 직원

출자 ‧ 출연 기관 : 직원 (기관장은 성과계약서에 기초하여 필요조항만 준용)

주요작성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보수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4.9.)

< 지방공기업 보수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재구성 >

	구분		보수	구성		퇴직급여
대상		체계	기본보수	인센티브평가급	수당
임원		연봉제	기본연봉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	성과연봉 사장인센티브평가급 임원인센티브평가급 직원인센티브평가급		퇴직금
직원	팀(과장)급 이상				부가급여	퇴직금 +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일반직원	호봉제	봉급	직원인센티브평가급	제 수당

보수체계 및 퇴직급여제도

투자기관 표준안의 보수체계는 임원연봉제, 직원은 연봉제와 호봉제로 이원화하여 작성함

출자 ‧ 출연 기관 표준안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작성함
☞ 전 직원이 연봉제를 적용할 경우 호봉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신규 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만 규정함

구성

구분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의 보수
	제3장 직원의 보수
	제1절 연봉제
	제2절 호봉제
제4장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장 퇴직급여
제6장 보칙

사업개요

과업개요

과업명

투자, 출자‧출연 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과업목적

투자, 출자ㆍ출연 기관 규정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적법·적정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과업내용

과업대상 : 21개 투자,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규정

21개 기관

용역수행기관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7. 5. 31.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설립

투자기관(6)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출연기관(14)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출자기관(1) : 서울관광마케팅

주요규정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 : 취업규칙, 인사·보수·퇴직금·복지·복무규정 등

근거 법령·지침이 동일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며 명칭·성격이 유사한 규정

수행내용

기관 규정 정비 방안 제시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령·조례·지침 등과 적법·적정성 유지 방안 제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해당성 및 범위, 일치 여부 검토 결과 제시

규정의 중복여부와 체계적·유기적 관계 검토를 통한 규정 관리 방안 제시

향후 기관 자체 개정 사항 및 방안 구체적 제시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의 표준안 도출

전 기관에 시행중인 동일·유사 규정에 대한 표준안 제정

공통적으로 도입·시행 가능한 적법·적정·명확한 내용의 표준안 도출

기관에서 표준안외의 다른 규정을 제정·시행시 모범이 되는 내용 포함

기대효과

법령·지침 준수로 적법성 제고, 예산 누수 방지

전 기관 규정의 정비로 관리의 편의성과 규정의 실용성 제고

기관별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 운영 효율성 제고

신생 기관의 필수 규정 제정을 용이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착 조력

수행방법 및 추진경과

진단 및 정비기준

적법성

기관의 규정이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나, 개정 없이 계속해서 적용·집행됨으로 인해 갈등관계 형성 및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일적인 법질서를 형성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관의 제 규정이 적법,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함

강행법규 준수 여부

기관 설치근거법령, 노동관계법령 등 상위규범을 위반하는지 검토하여 개정(안)을 도출함

포괄적인 재위임의 제한

비록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례, 정관, 하위규정들에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규정의 하위규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하위규정에 의해 상위규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임하는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으로 규정될 내용 ‧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하위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하위규정에서도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음

위임입법 일탈여부, 재량권 남용방지 여부구성요건의 명확성 측면에서 진단, 개정(안)을 도출함

기본권 침해의 제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규정에 의해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 지원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예 :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자격 제한으로 ‘정당의 당원’을 명시한 경우

규정 구성 체계

체계 정당성의 원칙

규정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됨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의 구조나 내용이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함

기관별 규정 구성 체계 검토

규정은 기관의 설치 근거법령과 정관에 기초한 하위 규범임

조례 > 정관 > 규정 > 규칙(내규 또는 세칙) 계위의 체계성을 중심으로 규정현황을 분석함

< 규정 구성 체계 (예시) >

법률	계위	기관 규정
법률 :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상위 ▲	규정 : 정관에서 규정에 위임한 사항 기관과 임직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시행령(대통령령) :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규칙(내규/요령 등) : 규정에서 위임하였거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총리령/부령) : 상위법령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 발령권자의 권한 범위 안의 사항	▼ 하위	지침(기준/예규 등) : 규칙에서 위임하였거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절차적·기술적 사항

표현의 명확성

‘법제처 법령심사기준’을 준용하여 규정 등의 단어나 문구 등을 적용 및 해석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확인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하여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함

기관별 규정정비 표준Module

기관개요

진단대상 규정과 정합성을 살필 수 있는 기관개요(설치근거법령, 기관 유형, 조직도 등)를 조사함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자‧출연 기관은 기관의 고유기능, 소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기관유형의 구분 >

구분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 기관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 지방공기업법상 의무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구분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10% 이상)을 갖는 기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출자	50% 이상	10% 이상
성격	기업성 + 공익성	영리성	공익성(비영리성)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등 ·서울특별시 조례

기관 규정체계

기관별 조례 > 정관 > 규정 > 규칙(내규 또는 세칙) 계위의 체계성을 중심으로 규정현황을 분석하여 체계정합성을 검토함

규정 분석 및 개정(안) 도출

진단 및 개정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을 분석하고 개정(안)과 개정이유를 제시함

기관 규정정비 종합

시사점 도출

기본규정 제정 가이드라인 제시

주요 추진경과

개요

계약기간 : 2017. 3. 21. ~ 2017. 6. 18.

< 컨설팅 주요 추진 경과 >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수행기간 : 2017. 3. 21.~ 2017. 6. 18. )									비 고
수행 내용		3월	4월			5월			6월
착수보고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확정		---->									2017.3.16.
대상기관 규정 분석	문헌조사		------------------>
중간보고						--->					2017.5.11.
대상기관 간담회	인터뷰						--->				2017.5.24.
기관별 결과보고서 작성	문헌조사							--->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2017.6.08.

착수보고

보고일시 : 2017년 3월 16일

주요 보고내용 : 수행방법 및 주요 추진계획

21개 기관의 정비대상 규정의 분석 및 정비 기준

기관별 규정정비 표준내용

기관별 규정분석 및 개정안 도출

수행조직

투자기관(공사 ‧ 공단)과 출자 ‧ 출연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유형별 특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수행조직을 구성함

< 컨설팅 수행 조직 >

기관별 정비대상 규정 확정

21개 기관의 정비대상 규정은 모두 201개로 확인됨

< 기관별 검토대상 규정 >

No	기관유형	기관명	대상규정 갯수
1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서울메트로	21
2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4
3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10
5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서울시설공단	13
6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1
7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의료원	11
8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연구원	5
9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산업진흥원	8
10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7
11	출자 ‧ 출연 기관	세종문화회관	7
12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8
13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시복지재단	10
14	출자 ‧ 출연 기관	서울문화재단	8
15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0
16	출자 ‧ 출연 기관	서울디자인재단	16
17	출자 ‧ 출연 기관	서울장학재단	8
18	출자 ‧ 출연 기관	평생교육진흥원	8
19	출자 ‧ 출연 기관	서울50플러스재단	6
20	출자 ‧ 출연 기관	서울디지털재단	9
21	출자 ‧ 출연 기관	서울관광마케팅	7
소계	투자기관(공사 ‧ 공단)	6개 기관	81
소계	출자 ‧ 출연 기관	15개 기관	120
총계		21개 기관	201

기관별 규정체계 현황분석

기관에 적용되는 조례 및 법령과 내부 규범 현황을 분석함

기관별 규정정비

기관별 규정정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함
①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조례,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등)
②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③ 임금 및 퇴직금, 복지에 관한 규정

기관별 정비대상 유형화 함

기관 유형별, 규정별로 유사한 개정대상 조항 등을 공통으로 분석하여 유형화함

< 규정정비 종합 유형화 (예시) >

구분	투자기관(공사 ‧ 공단)	출자 ‧ 출연 기관	비고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조례,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등)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임금 및 퇴직금, 복지에 관한 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간보고

보고일시 : 2017년 5월 11일

주요 보고내용 : 기관별 규정정비 결과 종합

적법성 및 체계정당성 측면으로 규정정비사항을 유형화함

기관별 규정정비 결과에 대한 공유 및 표준안 도출을 위한 기관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규정정비 종합 결과 개요 >

구분	주요내용
적법성 측면	법규 위반 - 현행법령이 정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 개정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관 내부규범 중 상위규범과 불일치하거나 위임근거가 없어 효력논란이 있는 경우 규정의 명확성
체계정당성	적용범위가 불일치한 경우 중복 규정 등 통합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관 간담회

개최일시 : 2017년 5월 24일

보고내용

규정정비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함

< 기관간담회 발표자료 적법성 부문 >

간담회내용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방법의 특례조항’에 대한 제한 등
규정정비 방안 및 표준안 제정을 위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함

최종보고

대상기관 규정검토 결과

검토 개요

검토실적

검토대상 규정 182개*) 중 개정의견 및 권고의견이 제시된 규정은 80개(43.9%)임
*) 용역수행기간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설립되면서
투자기관(공사 ‧ 공단) 검토대상 규정이 변경됨

투자기관(공사 ‧ 공단)은 검토대상 규정 62개 대비 개정의견이 8개(12.9%)로
출자 ‧ 출연기관에 비하여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규정 검토 실적 >

구분		대상규정	의견제시규정	개정의견	권고의견
투자기관(공사 ‧ 공단)	6개 기관 → 5개 기관	81→ 62	23	8	40
출자 ‧ 출연기관	15개 기관	120	57	62	65
계		182	80	70	105

적법성 검토결과

투자기관(공사 ‧ 공단)

투자기관(공사 ‧ 공단)은 개정 법령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거의 없음

정관에서 근거조항을 두지 아니한 채 이사회운영규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 후 다음 이사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필요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보완하거나 정관에서 의결방법에 대해 보완할 것을 권고함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6.3.24.)」(이하 ‘기본 운영조례’라 함)에 규정되어 있음

기본 운영조례와 개별 기관의 설립 및 운영조례를 종합하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간 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출자 ‧ 출연 기관은 기본 운영조례에 따라 정관에 임원(기관의 장과 감사를 포함함)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개정의견을 제시함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의결방법과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결방법이 다르게 규정되는 등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 간 불일치한 조항에 대해 안내하거나 개정의견을 제시함

조례와 정관에서 위임근거 없이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 후 다음 이사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명시한 경우, 또는 서면결의를 두고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보완이 필요함(권고의견)

개별 기관별로 직원의 인사와 복무,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조항이 있어 개정의견을 제시함

체계정당성 검토 결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사항은 곧바로 위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복관리, 규정해석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권고의견으로 제시함

투자기관(공사 ‧ 공단)과 출자 ‧ 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규정 계위의 적정성

규정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위임조항을 두고 있는데 하위 내용을 다시 규정으로 로 관리하는 경우
◦ 복지후생규정, 피복지급규정

규정의 적용범위

복무규정 적용대상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 인사규정에 직원이 아닌 고문, 자문위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규정에 동일내용을 중복하여 두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직 등 근로조건을 이원화하여 중복 관리하면서 개정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규정과 퇴직금규정에서 평균임금 등을 중복하여 두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취업규정)과 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서 동일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에서 동일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투자기관(공사 ‧ 공단) 규정검토 결과

투자기관(공사 ‧공단) 규정검토 결과 대표할만한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특정 기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이 아님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설립 및 운영 근거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구분됨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은 의무적용사업이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의적용사업임

< 지방공기업 구분 >

구분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 적용 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 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 적용 사업	○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조례 및 지침

서울특별시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공기업 설립 ‧ 운영기준(2016. 12.)’

‘지방공기업 설립 ‧ 운영기준(2016. 12.)’에서는 ‘표준 조례(안)’과 ‘표준 정관(안)’을 두고 있어 조례 및 정관의 적정성 검토 시 참고함

조례

임원의 임기와 연임기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8조의2·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규정

5개 기관 조례와 정관 상 임원 임기와 기관장 연임 기준은 적정함

<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기관장, 이사, 감사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이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8조의2·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규정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제외)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
* 사장·감사·비상임이사 : 자치단체장이 임명,   * 상임이사 : 사장이 임명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령과 표준조례(안) 대비 적정함

정관

임원의 결격사유

상위법원((法源)인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서 임원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투자기관(공사 ‧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결격사유에 대해 중복명시하고 있지 않음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에서 임원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제60조 임원 결격사유와 세부내용에서 불일치하고, 「민법」무능력자 개정용어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을 참고하여 개정할 경우 법률 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시행 2016.6.16.)

표준 정관(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12.15.>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한정하여 정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기관장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상위규범인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법원에서도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중략)..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고 판결함

서면결의

이사회는 기관 업무집행을 위해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최고 의결의관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정관(안)은 서면결의요건을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함

<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 서면결의 조항 >

제19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반여부를 얻어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이사회 부의 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나, 이러한 위임근거 없이 이사회 운영규정에 서면결의방법을 두는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집행 후 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 후 다음 이사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효력 논란 발생 소지 있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해석에 따라 “부의절차”에서 정한 기한과 집행시한만 비교하여 먼저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①‘집행 후 추인’이 가능한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②‘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다른 방안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함

구분	내용
이사회 운영규정	제 조(의결방법의 특례) ③ 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391조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사의 대리인 선임

「민법」 제62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별지 위임장 서식 등에 보완할 필요

< 민법 제62조 >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인사규정

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관과 직제규정에서 먼저 명시되고 인사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는 ‘직원’에 한정될 것임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두고 있음

채용결격사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투자기관(공사 ‧공단)은 이를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등으로 구분함

투자기관(공사 ‧공단)은 직원으로서 채용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재직 중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기관별로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토록 규율하고 있음

4개 기관은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와 구분되는 해고사유를 열거한 직권면직 사유로 두고, 1개 기관은 당연퇴직으로 두고 있음

다만, 당연퇴직조항의 유효성과 별개로 당연퇴직이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일부 기관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한다는 것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미 보상 일수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음

연차휴가 보상 관련 조항 비교
제 조 (연차휴가) ① ~ ⑤ (생략) ⑥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촉진한 14일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조(연차유급 휴가) ① ~ ④ (생략) ⑤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단 연간 **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모성보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수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대부분 기관에서는 의무 조항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함

모성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영할 필요

구분	내용
현행조항	제 조(유급수유시간 등) ①공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며,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직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⑥ 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

임금체계에 따른 구분과 중복관리

기관 특성에 따라 직원의 임금체계가 호봉제인 경우가 있으나,
‘지방공기업 보수 운영기준’에 따라 팀장 이상 간부급 임직원은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투자기관(공사 ‧공단)은 보수규정과 연봉제규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연봉제규정과 보수규정에서 계산방법에 관하여 중복관리하고 있는데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달리 적용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수규정	연봉제 보수규정
제 11 조(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감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3. 강등의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제 12 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감봉, 정직 및 강등처분을 받을 경우의 연봉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감봉 : 감봉기간 중 감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 : 정직기간 중 연봉제보수규정에 정한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며 부가급여 (학자보조금 제외)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강등 : 강등처분으로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은 3개월간 부가급여(학자보조금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며, 다음 연봉계약 체결전까지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동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직군에 따른 구분과 중복관리

‘지방공기업 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이 존재하는 경우 규정을 이원화하여 관리하게 됨

중복 관리하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할 사항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규정	현행규정	검토의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호 1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중 기본급만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기본급 1/10 감액결과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한(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과 정규직의 감봉기준이 다르며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에 따라 무효임
○○직 직원 관리내규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규정	현행규정	검토의견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 5 조 (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4.11, 2010.12.28〉 ②임시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시직원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다른데 결과적으로 임시직원에게 불리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개정법률 반영

퇴직급여에 대해 규율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및 적용에 따라 규정 전반에서 퇴직금과 퇴직급여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중복조항 및 표현의 명확성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 보수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두 조항이 충돌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용어의 정의 및 계산방법에 관한 조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규정	현행규정	검토의견
보수규정	제15조(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96.2.7, 2006.10.16, 2008.12.30>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신설 1993.11.4, 개정 2006.10.16> ③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신설 1993.11.4> ④ ｢인사규정｣ 제31조제4항에 의한 정년퇴직 대기발령 대상자에 대한 평균임금 기산일은 대기발령일로 한다.<신설 1995.12.21, 개정 2006.10.16>	<일원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5.5.10, 2000.1.5, 2006.10.16, 2011.1.14> 1.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또는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단, 성과급 중 기본급 × 성과급 지급률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규정검토 결과

출자 ‧ 출연 기관 규정검토 결과 대표할만한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특정 기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이 아님

조례

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 기본 운영조례라 함)를 두고 있고, 개별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두고 있음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본 운영조례와 개별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범위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타당성 검토에 포함된 사업을 조례상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조례로 규정한 적용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할 것임

일부 기관의 경우 조례에 사업범위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정관

임원의 임면

조례에 따라 정관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원 임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일부 기관 정관에는 해당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정관	신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된 자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면결의 등 이사회 의결의 특례

정관 상 서면의결로 ‘경미한 경우’를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정관(안)과 같이 ‘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권 제약

출자 ‧ 출연 기관 스스로 상위규범인 조례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약보다 강화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없이 보고 및 협의조항을 승인 및 허가조항으로 두는 등의 경우 스스로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상위규범인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이를 안내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위규범인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관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 수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상위규범의 취지 및 운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범 간 통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사회운영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임원 후보자의 모집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본 운영조례에 따라 공개모집방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정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규정	현행규정	검토의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임원후보자 모집)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한다.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이사회 소집 및 의결방식

상위 규범인 정관과 이사회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특히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관에서 정한 요건 보다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므로 정관에 따라 개정의견을 제시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정관 제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정관 제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인사규정

채용연령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 등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연령차별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한 채용 시 차별도 포함되므로 유의할 필요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인사규정	제7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직급별 상한연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삭제>

법정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법 부칙에 따라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에 미달하더라도 60세로 간주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당연퇴직

당연퇴직 규정이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열거한 조항일 경우 인사규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달 이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추가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인사규정	제39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이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제39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이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4.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기본권 제한조항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 금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집단행위의 금지) 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복무규정	제21조(연차 유급휴가) ⑧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또한 결근, 직위해제, 휴직 또는 정직이 없는 경우를 개근이라 하며, 동 계산기간 중 위의 사유로 총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8할 이상 출근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1조(연차 유급휴가) ⑧ <삭제> (또는) 제21조(연차 유급휴가) ⑧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또한 결근, 직위해제, 휴직 또는 정직이 없는 경우를 개근이라 하며, 동 계산기간 중 위의 사유로 총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8할 이상 출근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이유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육아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적법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복무규정	제21조(연차휴가의 허가)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연차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연차휴가의 허가) ④ <삭제>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바,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갈음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할 소지 있음.

규정	현행규정	검토의견
인사규정	제23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과 관련하여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를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함.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정이 필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운영규정	제52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제51조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법인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법인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52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제51조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법인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법인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함

보수 및 퇴직금규정

감급제한 위반

감봉의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급의 제재기준 초과하는 경우 개정대상이 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보수규정	제13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3. 생략 4. 본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2%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5. 타인 연봉을 공개한자는 기본연봉의 4%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기준을 초과할 여지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육아휴직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승진소요연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견을 제시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호봉제 보수규정	제18조(승급기간의 계산) ① 호봉획정 이후 최초 승급기간의 계산은 호봉획정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② 직위해제 및 무급휴직 중에 있는 자는 해당기간동안 승급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8조(승급기간의 계산) ① 호봉획정 이후 최초 승급기간의 계산은 호봉획정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② 직위해제 및 무급휴직 중에 있는 자는 해당기간동안 승급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법정수당 지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에 따라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는 기관이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히 함

규정	현행규정	개정의견
보수규정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휴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등<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등<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
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정 사유 이외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거나 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근속기간

기관에서 직원의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는 크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경우와 재직 중 인사관리를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유학기간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휴직이나 정직으로 처리된 경우,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허용됨

재직 중 인사관리를 위한 경우에 있어 법정 휴직기간(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불리한 처우 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육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승진‧승급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기관 규정정비 방안

규정의 적법성 유지방안

법원(法源)의 적용순서와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

권리의무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원(法源)이 충돌될 경우 일반적인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사규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들도 “법령, 조례, 정부방침 및 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법원(法源)의 적용순서 >

한편,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기업 내 규정들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소관 법령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기관에서는 규정별 운용부서를 구분하고, 운영부서에서 규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운용부서에서는 규정에 관계되는 법령 등 상위규범 개정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 대기업의 경우 분기별로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반기별로 규정에 반영하고 있어 참고할만함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위규범 기본 검토

운용부서 등 규정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소관법령 개정 뿐 아니라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그리고 정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 충돌하는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함

규정의 체계적 관리방안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기관의 인적 구성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되므로 규정은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투자기관(공사 ‧ 공단)의 경우 연봉제규정 등 임원과 직원이 함께 적용받는 규정이 있으므로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출자 ‧ 출연 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 임원이 소수이고 이사회운영규정, 직제규정을 제외하고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이 대부분 직원이므로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규정의 적용범위 예시 >

< 사규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복무규정’, ‘취업규칙’등 규정의 명칭은 다를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의미하므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복수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취업규칙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2개 이상의 계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투자 기관(공사 ‧ 공단)과 출자 ‧ 출연 기관 모두 최소 2개 이상의 계위로 구분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음

시행내규, 세칙과 같이 규정보다 하위 수준의 규범을 두는 경우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도 하위 수준의 규범이 아닌 동일 계위로 규정을 신설하지 않도록 함

이원화하여 규정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을 직종 또는 직군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규정 역시 이원화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필수 조항은 같은 내용이 중복하여 존재할 수 있음

직종 또는 직군 등 직원별 규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를 경우 통일적으로 규율될 조항이 달리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

정의 규정

정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조항을 말함

규정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하위 범주의 규범, 관계 규정에서 다시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에서는 용어 정의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규정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법령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기관 내부규범을 정비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 경우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하위 법령을 둔 경우

규정개정 절차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본 제 ‧ 개정 절차

중요한 규정의 제 ‧ 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리한 변경일 겨우 동의)를 거쳐야 함

내부규범에서 정한 세부 절차

사규관리규정 등에서 규정 제 ‧ 개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신설 투자기관 기본규정 표준(안)

이사회운영규정

작성범위

행정자치부 표준 정관(안)에 기초하여 정관에서 정한 내용 이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

< 행정자치부 투자기관(공사 ‧ 공단) 표준 정관(안)>

제 23 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생략>

제 25 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6 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 27 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8 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30 조(운영규정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내용(안)

< 투자기관(공사 ‧공단) 이사회운영규정(안) >

내용(안)

근거 및 착안사항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체계상‘목적’규정을 총칙 서두에 배치(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규범의 전부나 여러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총칙 규정에 두는 것이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간사)

이사회 회무를 처리하도록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이사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회의 소집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

(이사회 내 위원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000위원회 : 0000에 관한 사항
2. 000위원회 : 0000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는 0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택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한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항 단서 선택

정기회 소집 횟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부의절차)

이사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통고를 하여야 한다.

(연기 및 속행)

이사회는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집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상법」제392조(이사회의 연기·속행) 반영

(의결)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그 범위를 특정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안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사항은 정관에서 정하고 았므로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생략함

(서면결의)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찬반여부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선택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감사 및 관계인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상법」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권한의 위임)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 제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중 세부시행계획은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선택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규정에서 제안하는 것이므로 위임요건을 제한함

(회의록)

간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감사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수당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 이사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갑)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제                    목

소 관 부 서
제 출 년 월 일	20 . . .

[별지 제1호 서식](을)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2호 서식]

정 기

제    회           이사회소집통고

임 시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4. 내  용： 별첨.   끝.

20    년    월    일

기관명 이사회 의장            □

[별지 제3호 서식](갑)

정 기 제 회 이사회회의록 임 시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현황： 재적 명, 참석 명, 불참 명. 기타참석자 4. 부의안건
	의 안 번 호	안 건	심 의 결 과
5. 기 록 자： (인)

[별지 제3호 서식](을)

6. 발언요지

[별지 제3호 서식](병)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아래 위임인은 아래 대리인이 제(   )회 이사회(20  .  .  .)에  출석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1. 위 임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2. 대 리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3. 위임의 범위

년     월     일

위 위임인 :                       (인)

기관명 이사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이 사 회 서 면 결 의 서
의 안 명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위 의안을 이사회운영규정 제 9 조에 의거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 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장 (인)
동 의 함	거 부 함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재적이사 명 중 명의 동의로 이사회운영규정 제 9 조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확인함. 부결 20 년 월 일 간 사 (인)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구성 체계

인적 적용범위 : 직원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구성(안)

인사규정을 기본규정으로 채용, 보직, 승진, 평가, 징계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에는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복무와 근로조건(출퇴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직과 복직,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거나 상대적으로 인사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주요 작성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적용), 「국가공무원법」(참조)

지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기타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용어의 선택

규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으나 설립되는 기관에서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

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2절 임원과 직원

해임 : 「근로기준법」은 ‘해고’,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 관련법령에서는 ‘해임’
유사용어로 ‘직권면직’을 사용하기도 함

활용 시 유의사항

2017. 6. 1. 현재까지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위임근거조항은 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인사규정

구성

< 투자기관(공사 ‧공단) 인사규정 구성(안) >

장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직군 및 직급) (인사위원회)
제2장 채용	(채용원칙) (결격사유) (채용시험) (근로계약) (수습임용)
제3장 보직	(보직) (전보) (겸직) (개방형 직위 등) (직위해제)
제4장 승진	(승진의 원칙) (승진소요연수) (승진의 제한)
제5장 능률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 (평정)
제6장 상벌	(표창)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심의)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
제7장 복무	(복무)
제8장 보수	(보수)
제9장 퇴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등) (해임) (정년)
제10장 보칙

세부내용

< 투자기관(공사 ‧공단) 인사규정(안) >

내용	근거 및 착안사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OO"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체계상‘목적’규정을 총칙 서두에 배치(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의 적용범위를 직원으로 한정 필요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시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강등,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해임”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규정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복수의 투자기관(공사 ‧공단) 인사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 규정을 참고한 예시규정임 반드시 설립 기관 인사 운용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사용하도록 함
(직군 및 직급) ① 직무의 종류, 난이도 및 책임도를 기초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직군으로 종분류하고) 직급으로 (횡)구분한다. ② OO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선택 정관 정원표, 직제 상 직급 ‧ 직군이 구분될 경우 작성 일반직원 외 전문직, 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근거 규정 필요
(인사위원회)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선택
제 2 장 채 용
(채용원칙)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신규채용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예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택 정관에 직원 결격사유를 둔 경우 근거하여 작성 임원 결격사유와 반드시 같을 필요 없음 1호 내지 5호는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중 일부를 열거한 것임
(채용시험) 채용시험의 공고,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근로계약) ○○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서면으로 교부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수습임용)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0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인턴직 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습임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3.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3 장 보 직
(보직) ○○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보직관리
(전보) 전보는 조직 개편, 정원조정, 승진, 인력충원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전보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경력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보직관리
(겸직) ○○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등)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한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내부공모 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등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보직관리
(직위해제) ○○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정원초과 등 경영인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직위를 부여한다.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직위해제에 관한 근거규정 필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참조
제4장 승 진
(승진의 원칙) 승진은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직원을 직급으로 구분하는 경우
(승진소요연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시 1. O급에서 O급 : O년 O개월 2. 최저 소요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예외로 한다. 1. 휴직기간 2. 직위해제기간 3. 징계처분기간	예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O년 O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O년 O개월 다. 정직, 강등 : O년 O개월	선택
제 5 장 능 률
(교육훈련) ○○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직원의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 ○○는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보직관리
(평정) ○○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종합평정을 실시한다. 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영성과평정, 교육훈련평정을 포함한다. 평정의 실시,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직원의 성과관리
제 6 장 상 벌
(표창) ① ○○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예시 1. ○○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의 명예를 선양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감봉처분 종료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강등‧정직 처분 종료일로부터 18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투명한 윤리경영
(징계사유) 직원이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예시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2. ○○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강등은 직급을 1단계 아래로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해임	「국가공무원법」제79조, 제80조(징계 종류 및 내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 관련)
(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각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징계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 및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재심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재심의 결과 원처분과 다를 때에는 재심처분에 의하며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원처분 발생시기로 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7 장 복 무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위임
제 8 장 보 수
(보수) 직원의 보수와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위임
제 9 장 퇴 직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는 3가지(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31172 판결)
(의원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고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투명한 윤리경영
(명예퇴직 등) ①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자진퇴직을 희망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할 수 있다. ②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원이 자진퇴직을 희망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기퇴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 지방공기업 보수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투명한 윤리경영
(해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예시 1.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무계결근이 계속 5일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일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직원을 해임하는 경우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을 통지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임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 분기, 반기, 연도말일로 정할 수 있음

취업규칙

구성

< 투자기관(공사 ‧공단) 취업규칙 구성(안) >

장 ‧ 절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손해배상)
	제2절 출·퇴근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제3절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4절 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특별휴가) (휴가의 허가)
제3장 모성보호		(임산부의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시간)
제4장 휴·복직		(휴직) (복직)
제5장 안전보건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6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제7장 복지후생		(피복지급)

내용

< 투자기관(공사 ‧공단) 취업규칙 내용(안) >

내용

근거 및 착안사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OO"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체계상‘목적’규정을 총칙 서두에 배치(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군, 고용형태가 있는 경우 단서 조항으로 명시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로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취업규칙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성실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OO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OO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청렴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위유지 의무)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OO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OO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 절   출·퇴근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질서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속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단, 지각·조퇴, 외출시간을 누계하여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제 3 절   근로시간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시종업시간은 00:00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00:00시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OO는 직원에게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연장 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여부 선택 가능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회계연도 적용시) 휴가기간의 산출은 정부회계년도(1.1-12.31)로 한다. 단,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는 미리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선택

(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OO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특별휴가)

① 경조휴가(유급)

예시  1. 본인의 결혼: O일

2. 배우자의 출산: 5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O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O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O일

6.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O일

②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해나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가를 부여한다.

1. 병무소집 또는 동원훈련기간

2. 법률의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⑤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근로기준법」제73조

연간 사용범위 및 진단서 제출 기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참고

공직선거법상 4대 선거 및 예비군·민방위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휴가의 허가)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휴·복직

(휴직)

① OO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제3호 및 제4호 승인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예시  1. 업무 외 상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00월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는 제외 : 1년

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때 : 90일

5.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참고 가능

(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OO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4 장   모성보호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 11주 이내인 경우: 유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유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임신 중의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OO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OO는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O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모성보호시간)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근로기준법」 제75조

제 5 장   안전보건

(안전보건 교육)

OO는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강진단)

OO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OO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OO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6 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7 장   복지후생

(피복지급) OO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선택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작성근거 및 구성 체계

인적 적용범위 :  임원과 직원

주요작성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보수운영기준

< 지방공기업 보수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 재구성 >

	구분		보수	구성		퇴직급여
대상		체계	기본보수	인센티브평가급	수당
임원		연봉제	기본연봉 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	성과연봉 사장인센티브평가급 임원인센티브평가급 직원인센티브평가급		퇴직금
직원	팀(과장)급 이상				부가급여	퇴직금 +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일반직원	호봉제	봉급	직원인센티브평가급	제 수당

보수체계 및 퇴직급여제도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표준(안)은 임원의 경우 연봉제, 직원은 연봉제와 호봉제로 이원화하여 작성함
☞ 전 직원이 연봉제를 적용할 경우 호봉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신규 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근거를 명시하고,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만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활용 시 유의사항

2017. 6. 1. 현재까지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구성

구분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제2장 임원의 보수		(기본연봉) (성과연봉)
	제3장 직원의 보수	(적용대상자) (연봉의 결정) (재심청구) (연봉재심위원회) (기본연봉) (신분변경시 계산) (성과연봉) (부가급여)
	제1절 연봉제
	제2절 호봉제	(적용대상자) (기본급) (성과급) (제수당)
제4장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산정기준) (신분변경 시 보수) (직위해제 시의 보수) (징계처분 시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 (휴가자의 보수) (수습기간중의 보수) (임금피크제)
제5장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명예퇴직수당 등)
제6장 보칙		(위임규정)

내용

< 투자기관(공사 ‧ 공단)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안) >

내용

근거 및 착안사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라 한다) 임원과 직원의 보수와 퇴직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장 및 제5장은 ○○의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임원에게 적용하며 법령 및 임원 경영성과협약서 또는 경영계약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내지 제5장은 직원에게 적용하며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원 연봉제규정, 직원 보수규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보수의 구성)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연봉제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부가급여,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 부가급여,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연봉”이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성과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을 말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______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보수 또는 기본연봉 등 기관에서 설계하여 적용

제 2 장   임원의 보수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기본급은 신규 임명 시에는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후에는 전년도 기본연봉으로 한다.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기관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 정책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성과연봉)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대하여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른 등급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성과연봉은 월할 계산하여 당해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사장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임명권자와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준용)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3 장   직원의 보수

제1절 연봉제

(적용대상자) 팀장(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 절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기본연봉)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 임명 시에는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기관장이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결정한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상한액: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하한액: 당해직급의 최저 기본연봉과 직하위 직급의 최저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설정

(재심청구)

제9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원이 면담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면담일로부터 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봉재심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직원에게 통보한다.

재심청구결과 결정된 연봉액으로 연봉은 확정되며 직원은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봉재심위원회)

연봉재심위원회는 O급 이상의 직원 중 기관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3인 이상으로 한다.

연봉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신분변경시 계산)

호봉제 적용 대상자가 승진 임용되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임용 당해연도 1년간의 연봉을 산정한 후 임용일로부터 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월수로 산정하여 예상근무월수만큼 연봉으로 계약한다.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을 합산한다. 이 때 직급별 승진가급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성과급)

연봉월액에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따로 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지급률은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부가급여) 부가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속인적 급여와 비속인적급여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부가급여에 포함

제2절 호봉제

(적용대상자) 팀장(과장)급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 절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2과 같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성과급) 성과급은 보수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따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성과급 지급률은 근무성적에 따라 4개 등급 이상 차등화하여 개인별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최고와 최저 등급간 50%이상 격차 유지

제 4 장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

① 성과급을 제외한 보수는 매월 O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성과급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방법) 보수는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산정기준)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본급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일할 계산은 그 달의 일수(또는 30분의1)로 나누어 계산하며, 시간당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선택

일할계산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금액보다 저하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신분변경시 보수)

신규임용, 승진, 감봉, 휴직, 정직, 퇴직 등 인사발령 시에는 보수를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위해제 시의 보수)

인사규정 제15조 1호, 2호의 경우                를 지급한다.

인사규정 제15조 3호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징계처분 시의 보수)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로 한다.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무급이 원칙임

「근로기준법」  제95조

(휴직자의 보수)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의 경우 연봉월액(기본급)의     %를 지급한다. 이외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참고>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수습기간중의 보수)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로 한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정년까지의 임금피크 적용기간은 O년, 총 직급률은 피크임금의 OO%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조정기준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액기간, 감액률로 표시 가능

제 5 장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기관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퇴직급여법 제4조 및 제5조

(명예퇴직수당 등)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의 경우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의 경우 연봉월액의 6개월분 이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

제 5 장   보칙

(보칙)

<참고 [별표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개정 2016. 1. 12.)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출자 ‧ 출연 기관 기본규정 표준(안)

이사회운영규정

활용 시 유의사항

출자 ‧ 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등 설립형태에 따라 규율 받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과 충돌되는 조항은 사용할 수 없음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시 정관에서 정한 내용 이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중복관리하지 않도록 함

이사회운영규정(안)

< 출자 ‧ 출연 기관 이사회운영규정(안) >

내용(안)

근거 및 착안사항

(목적)

이 규칙은 기관명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체계상‘목적’규정을 총칙 서두에 배치(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규범의 전부나 여러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총칙 규정에 두고, 특정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 바로 다음에 두는 것이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구성)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제외

이사회 구성원 및 의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도록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이사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회의 소집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 설치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000위원회 : 0000에 관한 사항
2. 000위원회 : 0000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는 0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택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집)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000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관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회 소집횟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제3항 제3호의 감사 소집요구 근거는 조례, 정관, 설립근거법률 등이 될 수 있음

이사회 소집 기한은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에서‘1주간’으로 규정)

제5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규정(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 가능)

(부의절차)

이사회에 부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연기 및 속행)

이사회는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집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392조(이사회의 연기·속행)

(의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그 범위를 특정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안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정관에서 정하고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생략

정관에서 특별의결사항을 열거한 경우 제1항에 열거하여 추가

(서면결의)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찬반여부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서면결의에는 제8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 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감사 및 관계인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정관 제00조의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그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 제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 중 세부시행계획은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사항 중‘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서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상법」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반영

(수당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 이사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갑)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제                    목

소 관 부 서
제 출 년 월 일	20 . . .

[별지 제1호 서식](을)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2호 서식]

정 기

제    회           이사회소집통고

임 시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4. 내  용： 별첨.   끝.

20    년    월    일

기관명 이사회 의장            □

[별지 제3호 서식](갑)

정 기 제 회 이사회회의록 임 시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현황： 재적 명, 참석 명, 불참 명. 기타참석자 4. 부의안건
	의 안 번 호	안 건	심 의 결 과
5. 기 록 자： (인)

[별지 제3호 서식](을)

6. 발언요지

[별지 제3호 서식](병)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아래 위임인은 아래 대리인이 제(   )회 이사회(20  .  .  .)에  출석하여  위임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1. 위 임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2. 대 리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3. 위임의 범위

년     월     일

위 위임인 :                       (인)

기관명 이사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이 사 회 서 면 결 의 서
의 안 명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위 의안을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 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장 (인)
동 의 함	거 부 함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의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재적이사 명 중 명의 동의로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확인함. 부결 20 년 월 일 간 사 (인)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구성 체계

인적 적용범위 : 직원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구성(안)

인사규정을 기본규정으로 채용, 보직, 승진, 평가, 징계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에는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복무와 근로조건(출퇴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직과 복직,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거나 상대적으로 인사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주요 작성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적용), 「국가공무원법」(참조)

지침 :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2016.12.)

기타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용어의 선택

규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으나 설립되는 기관에서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

직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0조 임직원

해임 : 「근로기준법」은 ‘해고’,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 관련법령에서는 ‘해임’
유사용어로 ‘직권면직’을 사용하기도 함

활용 시 유의사항

2017. 6. 1. 현재까지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위임근거조항은 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인사규정

구성

< 출자 ‧ 출연 기관 인사규정 구성(안) >

장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직군 및 직급) (인사위원회)
제2장 채용	(채용원칙) (결격사유) (채용시험) (근로계약) (수습임용)
제3장 보직	(보직) (전보) (겸직) (개방형 직위 등) (직위해제)
제4장 승진	(승진의 원칙) (승진소요연수) (승진의 제한)
제5장 능률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 (평정)
제6장 상벌	(표창)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심의)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
제7장 복무	(복무)
제8장 보수	(보수)
제9장 퇴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등) (해임) (정년)
제10장 보칙

세부내용

< 출자 ‧ 출연 기관 인사규정(안) >

내용	근거 및 착안사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OO"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체계상‘목적’규정을 총칙 서두에 배치(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의 적용범위를 직원으로 한정 필요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시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임”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규정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 복수의 출자 ‧ 출연 기관 인사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 규정을 참고한 예시규정임 반드시 설립 기관 인사 운용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사용하도록 함
(직군 및 직급) 직무의 종류, 난이도 및 책임도를 기초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직군으로 종분류하고) 직급으로 (횡)구분한다. OO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선택 정관 정원표, 직제 상 직급 ‧ 직군이 구분될 경우 작성 일반직원 외 전문직, 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근거 규정 필요
(인사위원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선택
제 2 장 채 용
(채용원칙)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신규채용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예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택 정관에 직원 결격사유를 둔 경우 근거하여 작성 임원 결격사유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참고> 임원 결격사유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호 내지 4호는 임원 결격사유 중 일부를 열거한 것임
(채용시험) 채용시험의 공고,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근로계약) ○○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서면으로 교부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수습임용)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0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인턴직 수료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습임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3.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 규정을 위반한 때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3 장 보 직
(보직) ○○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 보직관리
(전보) 전보는 조직 개편, 정원조정, 승진, 인력충원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전보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경력 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 보직관리
(겸직) ○○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등)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한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내부공모 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등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 보직관리
(직위해제) ○○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정원초과 등 경영인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직위를 부여한다.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직위해제에 관한 근거규정 필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참조
제4장 승 진
(승진의 원칙) 승진은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직원을 직급으로 구분하는 경우
(승진소요연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시 1. O급에서 O급 : O년 O개월 2. 최저 소요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예외로 한다. 1. 휴직기간 2. 직위해제기간 3. 징계처분기간	예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O년 O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O년 O개월 다. 정직 : O년 O개월	선택
제 5 장 능 률
(교육훈련) ○○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직원의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경력개발제도) ○○는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 보직관리
(평정) ○○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종합평정을 실시한다. 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영성과평정, 교육훈련평정을 포함한다. 평정의 실시,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인사 ‧ 조직 지침 □ 성과관리
제 6 장 상 벌
(표창) ○○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예시 1. ○○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의 명예를 선양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직위해제 및 견책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감봉처분 종료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정직 처분 종료일로부터 18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3항 선택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투명한 윤리경영
(징계사유) 직원이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예시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2. ○○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해임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징계 종류 및 내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 관련)
(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각 통보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징계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 및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재심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용한다. 재심의 결과 원처분과 다를 때에는 재심처분에 의하며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원처분 발생시기로 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7 장 복 무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위임
제 8 장 보 수
(보수) 직원의 보수와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위임
제 9 장 퇴 직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는 3가지(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31172 판결)
(의원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고금유용 등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대내외 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2. 대내외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제2항 선택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투명한 윤리경영
(명예퇴직 등)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자진퇴직을 희망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할 수 있다.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원이 자진퇴직을 희망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기퇴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직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 지방공기업 보수운영기준 제3항 선택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투명한 윤리경영
(해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예시 1.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계결근이 계속 5일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일 때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원을 해임하는 경우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 통지한다. 제2항에 따라 해임을 통지하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임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 분기, 반기, 연도말일로 정할 수 있음

취업규칙

구성

< 출자 ‧ 출연 기관 취업규칙 구성(안) >

장 ‧ 절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손해배상)
	제2절 출·퇴근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제3절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4절 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특별휴가) (휴가의 허가)
제3장 모성보호		(임산부의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시간)
제4장 휴·복직		(휴직) (복직)
제5장 안전보건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6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제7장 복지후생		(피복지급)

내용

< 출자 ‧ 출연 기관 취업규칙 내용(안) >

내용

근거 및 착안사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OO"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체계상‘목적’규정을 총칙 서두에 배치(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군, 고용형태가 있는 경우 단서 조항으로 명시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로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취업규칙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성실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OO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OO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택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청렴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위유지 의무)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OO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OO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 절   출·퇴근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질서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속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단, 지각·조퇴, 외출시간을 누계하여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제 3 절   근로시간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시종업시간은 00:00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00:00시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OO는 직원에게 소정의 근무시간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연장 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유급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여부 선택 가능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휴가기간의 산출은 정부회계년도(1.1-12.31)로 한다. 단,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를 미리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선택
계산편의를 위해 회계기간을 적용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OO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특별휴가)

① 경조휴가(유급)

예시  1. 본인의 결혼: O일

2. 배우자의 출산: 5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O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O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O일

6.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O일

②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해나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가를 부여한다.

1. 병무소집 또는 동원훈련기간

2. 법률의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⑤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근로기준법」 제73조

연간 사용범위 및 진단서 제출 기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참고

공직선거법상 4대 선거 및 예비군·민방위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휴가의 허가)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휴·복직

(휴직)

① OO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제3호 및 제4호 승인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예시  1. 업무 외 상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00월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때.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는 제외 : 1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때 : 90일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참고 가능

(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OO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4 장   모성보호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 11주 이내인 경우   : 유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임신 중의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OO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OO는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모성보호시간)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근로기준법」제75조

제 5 장   안전보건

(안전보건 교육)

OO는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건강진단)

OO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OO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OO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6 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제 7 장   복지후생

(피복지급) OO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선택

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작성근거 및 활용 시 유의사항

주요작성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침 :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2014.9.)

보수체계 및 퇴직급여제도

표준안의 보수체계는 기본급과 제 수당, 성과급으로 단순화하되,
기본급제도는 연봉제를 적용함

신규 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근거를 명시하고,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만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활용 시 유의사항

2017. 6. 1. 현재까지 개정법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임원(기관장)의 경우 성과계약서에 따르되 필요한 부분은 보수규정 준용하도록 함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구성

< 출자 ‧ 출연 기관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 구성(안) >

장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제2장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신분변경시 보수) (직위해제시의 보수) (징계처분시의 보수) (휴직자의 보수) (수습기간중의 보수) (임금피크제)
제3장 보수의 구성	(기본연봉) (재심청구) (연봉재심위원회) (제수당) (성과급)
제6장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명예퇴직수당 등)
제10장 보칙	(보칙)

내용

< 출자 ‧ 출연 기관 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안) >

내용

근거 및 착안사항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수”란 연봉, 성과급,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이란 직원의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한 것으로,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성과급”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______를 말한다.

작성과정에서 보수규정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추가함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 2 장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

기본연봉월액과 제수당은 매월 O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성과급의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방법) 보수는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산정기준)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본급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일할 계산은 그 달의 일수(또는 30분의1)로 나누어 계산하며, 시간당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선택

일할계산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금액보다 저하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신분변경시 보수)

신규임용, 승진, 감봉, 휴직, 정직, 퇴직 등 인사발령 시에는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급을 합산한다. 이 때 직급별 승진가급은 별표 2와 같다.

(직위해제 시의 보수)

인사규정 제15조 1호, 2호의 경우                를 지급한다.

인사규정 제15조 3호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징계처분 시의 보수) 인사규정 제OO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로 한다.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O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선택

무급이 원칙임

「근로기준법」 제95조

(휴직자의 보수)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의 경우 연봉월액의 ___%를 지급한다. 이외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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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공무원보수규정 질병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

(수습기간중의 보수) 인사규정 제OO조에 따른 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정년까지의 기본연봉 감액기간은 O년, 총 감액률은 피크임금의 OO%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조정기준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보수의 구성

(기본연봉)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 임명 시에는 해당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결정하되, 업무성격, 전문성,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기관장이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에서 결정한 근무성적 평가등급별 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심청구)

제13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원이 면담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면담일로부터 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봉재심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직원에게 통보한다.

재심청구결과 결정된 연봉액으로 연봉은 확정되며 직원은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봉재심위원회)

연봉재심위원회는 O급 이상의 직원 중 기관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3인 이상으로 한다.

연봉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수당)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성과급)

성과급은 매년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며, 개인별 지급률 및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기관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퇴직급여법 제4조 및 제5조

(명예퇴직수당 등)

인사규정 제  조 제1항의 경우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  조 제2항의 경우 연봉월액의 6개월분 이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6.1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

제 5 장   보칙

(보칙)

<참고 [별표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개정 2016. 1. 12.)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