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625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노은주	마채숙		07/24 전효관
협 조
	경제기획관		박대우
	정보기획관		정헌재
	수습사무관		임국현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유촉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비율준수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공유촉진위원회 일부 위원의 위촉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 기능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

○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

□ 위원회 구성 : 총 15명

○ 당연직(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14)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전문가(8)

-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4) : 관광체육국장, 교통기획관, 정보기획관, 경제기획관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시장·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 및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등)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2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대상 : 총 4명

○ 2017. 7. 1.字 인사발령에 따른 위촉해제 및 신규위촉

- 위촉해제 : 최영훈, 주용태 / 신규위촉 : 정헌재, 박대우

3		향 후 계 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17. 9월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전달

4		행 정 사 항

□ 위촉장 제작

○ 소요 예산 : 1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공유서울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유촉진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