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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택시카드단말기 약정기간관련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택시카드 약정기간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 가.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운송사업자(이하 민원인)에게 IC카드단말기 약정기간 동의거부 시에는 IC카드단말기 공급 장착을 거부 한다고 단호히 알려 왔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갑 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점 귀청의 유책은 없는가요?

답변 :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사업자들에게 결제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약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사업자 간 민간 계약 사항으로 시정명령 등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신형카드결제기 관련 약관일부 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회신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확인하여 안내드릴려고 하였으나, 민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문서이므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알려드리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조합이나, 한국스마트카드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질의 나.

IC카드단말기 약정기간 동의 여부는 한국스마트카드사와 (민원인)운송사업자간의 약정의 다툼일 뿐이라고 귀청에서 회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청에서 인가하고 귀청의 지분이 33%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익은 IC카드단말기 개발비용 설비비용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독점사업구조 입니다. 이점을 들어 한국스마트카드사도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민원인(운송사업자)들에 일치된 의견에 귀청의 책무 여부를 회시바랍니다.

답변 :

서울시의 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준수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단말기만 장착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의 조항에 따라 한국스마트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

택시발전법 제2조(정의)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질의 다.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등을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운송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함에도 한국스마트카드사의(갑 질)IC단말기사용 위약의 약정 조건을 운송사업자가 거부한다고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IC카드단말기 공급 장착을 거부하여 결국 (구 단말기작동불능)의 상태로 운송영업을 유지 지속해야 하는 처지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민원인(운송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에도 안내 드린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택시카드결제기장착 및 위치설정)은 카드결제기 본체와 패드 부착위치를 규정하여 결제기를 통해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운행정보를 전송토록 규정한 것으로, 택시사업자에게 특정업체 결제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도 일부 택시사업자는 이비카드, 스마트로 등의 업체가 제공한 결제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택시사업자들은 택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6개월에 1회씩 운행기록을 수동으로 제출하고 있어 보조금(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등)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또한, 택시운행정보 미제출시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代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7/2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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