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20609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녹색에너지팀장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홍명기		이정희		代이석민		07/24 김형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예산팀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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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

예산변경 사용 및 국고보조금 정산계획

2017. 7.

(맑은환경과)

-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

예산변경 사용 및 국고보조금 정산 계획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국·시비 예산 사용 비율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부족분을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 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훈령 제1호, ’14. 11. 25.)

○ 별표 14 사업예산 운영기준: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Ⅱ				변 경 내 용

□ 변경금액: 37천 원

□ 변경사유

○ ‘2015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70:15:15의 비율로 사용되어야 하나, 예산편성액(5,300천 원)과 보조금 교부액(5,200천 원)이 달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집행 비율이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예산 집행비율을 바로잡고,

○ 국고보조금반환금 부족분을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동일 세부사업「보전지출」내 다른 통계목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37천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대체하여 잔액을 반환함으로써 ‘2015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마무리코자 함.

□ 집행비율 조정내역                                      (단위: 원)

예산현액	전	지출결의액 (e-호조)	집행 비율	집행잔액
5,300,000		4,968,800	70.68%	231,200
↓		↓	↓	↓
교 부 액 (확정내시액)	후	실집행 사업비 (변경비율 적용)	집행 비율	집행잔액
5,200,000		4,921,000	70%	279,000

□ 예산현황                                               (단위: 원)

반납예정액	반납 예산확보액	반납부족액	비고
279,000	242,000	37,000

□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증감
			변경전	변경후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
		편성목: 802 반환금기타	3,844	3844	-
		(통계목) 01 국고보조금반환금			37
		1)2015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242	279	37
		(통계목)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7
		1)2015년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3,602	3,565	△37

Ⅲ				향 후 일 정

□ 사용내용: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 반납일정

○ ’17. 8. 21.: 반납고지서 요청 공문 시행

○ ’17. 8. 28.: 집행잔액 반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