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2929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윤정	심미례		이규형		전결 07/21 강현섭
등록일자	2017.7.20.
결재일자	2017.7.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출팀장		이순희

발달재활·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계획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등

□ 점검기간 : 2017. 8. 11. ~ 8. 23.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반별 2명)하여 현장점검

□ 점검대상 :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사업 제공기관 18개소

□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자료 점검

2017. 7.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제공기관의 현장점검 실시로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장애부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 자체일정에 맞춰 현장점검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n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바우처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5조(보고와 검사)

□ 2017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17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2853(2017.7.17.)호]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7. 8. 11(금) ~ 8. 23(수)

□ 점검대상 : 강남종합복지관 외 17개소

□ 점검범위 : 2016. 7. ~ 2017. 6.

□ 점 검 자 : 장애인복지팀장 및 담당 주무관 4인

□ 점검방법 : 제공기관에 사전통지 후 사전 제출 자료 및 점검

확인서에 의한 점검 실시

Ⅲ		점 검 계 획

□ 점검반 편성

연번	직급	성명	점검업무	비고
1	사회 6급	심미례	발달재활·언어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총괄	장애인복지팀장
2	행정 7급	조윤희	발달재활·언어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3	사회 7급	박윤정	발달재활·언어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4	사회 8급	박인영	발달재활·언어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5	행정 9급	박미송	발달재활·언어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 제공기관별 점검일정

일자	해당기관	점검자	일자	해당기관	점검자
8.11.(금)	▪클나무언어교육원 ▪청음회관	심미례 박윤정	8.21(월)	▪아이플레이 ▪대치아동청소년발달센터 ▪틔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	조윤희 박인영
8.16.(수)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박윤정 박인영	8.22.(화)	▪어울림운동발달센터 ▪쿰아동발달센터 ▪충현복지관	조윤희 박윤정
8.17.(목)	▪파랑새아동청소년연구소 ▪이화특수교육센터 ▪주영언어치료교육원	심미례 박미송	8.23.(수)	▪신경혜발달상담센터 ▪성모자애복지관	박윤정 박인영
8.18.(금)	▪(주)오른아동청소년발달센터 ▪뛰어놀자발달센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박윤정 박미송

※ 점검일정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여부

- 제공인력의 자격 등 인력 관리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인력) 간 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제공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 결제 단말기 보유 및 사용 현황 확인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바우처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 기타 바우처 시스템 자료 입력 등 사업별 점검이 필요한 사항

○ 부정·부당 청구 여부 등 결제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여부

- 서비스제공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 여부

- 실시간 결제의무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 점검중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고 제공인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 절차 추진

- 실시간 결제의무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여부

Ⅳ		소 요 예 산

□ 점검반 중식비

○ 8,000원 × 2명 × 7일 = 112,000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편익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Ⅴ		행 정 사 항

□ 제공기관에 점검사항 사전 통지

□ 현장점검확인서 및 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붙  임     1. 현장점검 확인서(양식) 1부

2. 점검결과 통보 양식(엑셀파일) 1부

3. 사전제출자료(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