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현장점검 확인서식(유형별)

현장점검 확인서(A유형)

* (A유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만 지정

제공기관명
관할 시군구
사업명
대표자
사업개시일
제공기관 소재지(연락처)
제공인력수(6월말 기준)
결제 단말기수

□ 확인 사항

구분	점검 사항	지적사항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사항	대표자 자격 여부
	제공인력 자격 여부
	시군구에 신고한 제공인력 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종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단가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제공 여부
	배상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세대전자바우처 입력정보와 제공인력 정보 일치여부
	결제 단말기 무허가 제공기관에 대여 여부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적정 계약서(약정서) 여부 및 내용 확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제공기관 바우처카드 보관,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소지여부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 위반
	제공기록 관리 위반
	허위 청구 위반	환수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
	본인부담금 미납, 대납
	기타 위반 사항

2017. 7.   .

확 인 자	0000 발달센터	선터장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서기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주사	000 (서명)

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현장점검 확인서(B유형)

* (B유형)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동시 지정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점검용 >

제공기관명
관할 시군구
사업명
대표자
사업개시일
제공기관 소재지(연락처)
제공인력수(6월말 기준)
결제 단말기수

□ 확인 사항

구분	점검 사항	지적사항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사항	대표자 자격 여부
	제공인력 자격 여부
	시군구에 신고한 제공인력 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종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단가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제공 여부
	배상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세대전자바우처 입력정보와 제공인력 정보 일치여부
	결제 단말기 무허가 제공기관에 대여 여부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적정 계약서(약정서) 여부 및 내용 확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제공기관 바우처카드 보관,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소지여부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 위반
	제공기록 관리 위반
	허위 청구 위반	환수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
	본인부담금 미납, 대납
	기타 위반 사항

2017. 7.   .

확 인 자	0000 발달센터	선터장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서기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주사	000 (서명)

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현장점검 확인서(B유형)

* (B유형)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동시 지정

< 언어발달지원사업 점검용 >

제공기관명
관할 시군구
사업명
대표자
사업개시일
제공기관 소재지(연락처)
제공인력수(6월말 기준)
결제 단말기수

□ 확인 사항

구분	점검 사항	지적사항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사항	제공인력 자격 여부
	시군구에 신고한 제공인력 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종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단가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배상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세대전자바우처 입력정보와 제공인력 정보 일치여부
	결제 단말기 무허가 제공기관에 대여 여부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적정 계약서(약정서) 여부 및 내용 확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제공기관 바우처카드 보관,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소지여부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 위반
	제공기록 관리 위반
	허위 청구 위반	환수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
	본인부담금 미납, 대납
	기타 위반 사항

2017. 7. .

확 인 자	0000 발달센터	선터장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서기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주사	000 (서명)

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현장점검 확인서(C유형)

* (C유형)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만 지정

제공기관명
관할 시군구
사업명
대표자
사업개시일
제공기관 소재지(연락처)
제공인력수(6 말 기준)
결제 단말기수

□ 확인 사항

구분	점검 사항	지적사항
제공기관 지정기준 준수 사항	제공인력 자격 여부
	시군구에 신고한 제공인력 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종류
	시군구에 신고한 서비스 단가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배상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차세대전자바우처 입력정보와 제공인력 정보 일치여부
	결제 단말기 무허가 제공기관에 대여 여부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적정 계약서(약정서) 여부 및 내용 확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제공기관 바우처카드 보관,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소지여부
주의결제 내역 중 부정․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 위반
	제공기록 관리 위반
	허위 청구 위반	환수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
	본인부담금 미납, 대납
	기타 위반 사항

2017. 7.   .

확 인 자	0000 발달센터	선터장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서기	000 (서명)
점 검 자	00시 사회복지과	000주사	000 (서명)

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2		○○기관 ○○사업 주의결제 중 부정․부당청구 상세 내역 서식

연번	이상결제 유형	사업명	제공기관명	제공인력명	이용자명	결제월일	결제시간		상세 확인내용	비고
							시작	종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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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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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업유형에 따라 작성내용 일부생략 및 작성양식 일부수정 가능

참고		점검대상기관 주요 점검사항

□ 바우처 결제

□ 일괄결제

ㅇ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직후 실시간으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번에 결제하는 이상결제 유형

□ 중복결제

ㅇ 1:1 서비스 제공원칙 외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로 다른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이상결제 유형

□ 심야결제

ㅇ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 예외결제(ARS,유선)

ㅇ 결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보급되어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결제수단(ARS, 유선)을 사용하는 이상결제 유형

*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단말기 미보급 등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확인 필요

□ 연속결제

ㅇ 한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시간 내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 기타결제

ㅇ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시간에 결제한 이상결제 유형

바우처 결제 의심사례 유형

ㅇ 이상결제 및 부정사용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제공인력,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기록지, 결제시간 등을 점검하여 부정 의심사례 확인

- 해당하는 결제내역과 서비스 제공기록지 비교 후 실제 서비스 시간을 기재하도록 지도

ㅇ 일괄결제의 경우,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록 여부 확인

＊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사유를 기록하도록 지도

ㅇ 중복결제의 경우, 서비스 내용 및 동시간대에 중복하여 결제된 사유 집중 확인

ㅇ 심야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결제 내역의 시간 확인

- 심야시간에 실제로 서비스 제공한 경우 서비스 내용 확인

ㅇ 예외결제(ARS,유선)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재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예외결제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실시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연속결제는 이용자 주소,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과 결제 확인

ㅇ 기타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 및 결제 확인

ㅇ 다음의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후 결제했는지 확인

① 중복결제 이용자

② 일괄결제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유사한 시간대에 집중된 경우

③ 심야시간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결제가 있는 경우

④ 심야시간 대에 일괄결제를 진행한 경우

ㅇ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통해 지침 상 금지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