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5145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최원선	황병윤		代황선옥		박철수		전결 07/21 주윤중
등록일자	2017.7.21.
결재일자	2017.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주무관		김재경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7. 6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6. 1. ~ 6. 30.(1개월간)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6,245건(5월 대비 62건 증가)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80% 이상(2017. 2월 목표 상향 조정)

□ 2017. 6월 민원처리 단축률 : 75.09%(5월 72.16% 대비 2.93%P 향상)

단 축 률	80% 이상	70% 이상 ~ 8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50% 미만
해당부서	자치행정과,보육지원과,보건과, 사회복지과,의약과,환경과, 노인복지과,위생과,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주택과,치수과	관광진흥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건축과,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 복지정책과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68.60%(5월 65.53% 대비 3.07%P 향상)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국별 분석결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등이 부진하였

으나,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는 향상되었음.

□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사항

❍ 단축률 저조 부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등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11개부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등 증빙자료 제출[2017. 7. 28.(금)까지]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건축과,도시계획과,건설관리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복지정책과,논현2동

2017.  7.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7.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1471, 2017. 1. 20.) • 2017.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철저 (민원여권과-3838, 2017. 2. 2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약사업 추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7. 6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7. 6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향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7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1471, 2017. 1. 20.)

- 2017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철저(민원여권과-3838, 2017. 2. 24.)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 6. 1. ~ 6. 30.(1개월간)

□ 사무대상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0개부서 추진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80% 이상

Ⅱ		2017. 5월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 결과

□ 2017. 5월 단축률 : 72.16%(서울시 : 65.53%)

□ 5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미만 15개 부서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제출부서 : 15개부서

연번	부서명	원 인 분 석		조 치 계 획	민원여권과 검 토 사 항
1	지 역 경제과	대부업	․ 신규등록 및 소재지변경 건은 직접 사무실을 방 문하여 현장실사 진행 하고 있음	․ 현장실사필요,불필요한 건을 따로 관리하여,실사가 필요 없는 건 우선처리 및 현장 실사 다녀온 후 당일 결제 처리하도록 노력	부서별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1~2일전 독촉예고 실시 및 문자안내를 담당자에게 보내고, 처리기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연장 처리하도록 안내함 민원처리 완료후 민원처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요청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함
		담배업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개점상태를 갖추 어야하나,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민원인의 처리기한 연장 요청이 많음	․ 민원인이 개점준비 지연등으로 처리기간 연장 요청시 가능 하면 취하 후 재신청 하도록 안내
		공장등록	․ 처리기한 내 유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임	․ 신규가 아닌 변경등록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처리기한 단축률에 기여함
		동물약국개설	․ 동물약국 처리기간 2일로 인터넷접수의 경우 연계가 느림	․ 동물약국 신속처리
2	일자리정책과	협동조합 신고	․ 협동조합 신고시 업체의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로 인한 시일 지연	․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 직원에게 통보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
3	복 지 정책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민원의 경우 현행조사 시스템에서 처리기한 내 처리 불가		․ 현행 민원 스피드 평가기준 (30일 기준으로 1회 연장 시 “(감점)”과는 별도의 평가 기준 적용 요청	서울시 단축률 업무관련 부서 (시민봉사담당관)에 복지정책과 의견 전달
4	문 화 체육과	․ 민원처리 단축률 관련, 우리 부서 단축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는 원인을 파악하여 제고함 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함			부서별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1~2일전 독촉예고 실시 및 문자안내를 담당자에게 보내고, 처리기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연장 처리하도록 안내함 민원처리 완료후 민원처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요청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함
5	청 소 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세부 분류 후 신고, 수질업체 확인 과정 지연	․ 현장방문필요,불필요건 따로 관리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민원 접수 후 순차적 현장 방문, 조사	․ 현장실사 후 당일 결재, 공문 발송 처리하도록 노력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분뇨 등 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변경등록
6	도 시 계획과	옥외광고물등 허가	․ 옥외광고물 신규 신청시 심의(주2회)후,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처리기한 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신규 신청이 아닌 변경등록 등 기한 단축이 가능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개선하도록 노력
7	건축과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이 두가지 민원이 건축과 처리민원 으로 되어 단축률 산정이 되고 있음		․ 해당 민원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6월 단축률 산정시 정정요청 및 통보시에도 반영 요청	처리자 확인후 동주민센터민원으로 정정함
8	공 원 녹지과	야생조수 수출입 허가	․ 업체의 서류 미비 ․ 신청서류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까지 인계 지체 (민원여권과→공원녹지과)	․ 업체측에 충분한 사전 안내 ․ 1일 3회 서류 인계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산 (10일)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간 단축 (10일→5일)

9	교 통 정책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인이 필요서류 누락 등 서류 보완에 시 간이 걸림	․ 허가 신청 필요서류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제도 정착시 단축률 향상될 것임	부서별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1~2일전 독촉예고 실시 및 문자안내를 담당자에게 보내고, 처리기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연장 처리하도록 안내함 민원처리 완료후 민원처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요청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함
10	주 차 관리과	․ 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으며, 결격유무 조회 및 현장 확인 필요		․ 민원접수 시 당일 결격유뮤 조회하여 결제문서 처리 ․ 현장조사 불필요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단축률 향상에 기여
11	자동차 민원과	렌터카 대여사업변경등록	․ 차고지변경,영업소주소이전, 대표자변경 등 유관기관 협 조시 회신기간이 3~5일이상 소요 ․ 인테리어공사 지연 등으로 민원인 처리기한 연장 요청 및 현장확인이 필요	․ 유관기꽌의 담당 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재차 독려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
		화물	인허가관련 서류 접수시 서류 보완이 지체
12	건 설 관리과	도로점용허가 등	․ 유관부서(기관)협의 및 주변 도로 여건 등 현장확인 필수사항 임	․ 민원접수 즉시 유관부서(기관) 협의 공문 발송 및 현장확인 하여 단축률 향상토록 신속 하게 처리
13	도 로 관리과	․ 굴착 신청 현장 확인 (굴착통제 여부, 중복 굴착 방지 등) ․ 각종 첨부서류(교통소통대책,세부공 정표 등)검토		․ 소규모 굴착은 현장확인 최소화로 민원처리 단축 ․ 유관기관 및 개인 굴착 허가 신청 전 충분한 협의 후 접수 처리
14	논현1동	․ 장애인등록증 등 서비스 신청시 정확한 업무숙지를 위해 방문상담 및 현장확인 필요로 심사기간이 길어짐		․ 업무 숙달 후 구비서류 안내 철저 및 신속한 방문상담으로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
15	일원본동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 까지는 1주 이상 소요		․ 담당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Ⅲ		추 진 결 과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전월 대비 62건 증가)

(단위:건)

구 분	계	인터넷 민원	방문민원
2017년 6월	6,245	2,771(44.4%)	3,474(55.6%)
2017년 5월	6,138	2,769(44.8%)	3,414(55.2%)

○ ’17. 5월과 비교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 기획경제 분야   59건 증가 (‘17. 5월   857건 ⇒ 6월   916건)

□ 도시환경 분야      42건 증가 (‘17. 5월 1,423건 ⇒ 6월 1,465건)

□ 안전교통  분야       63건 증가 (‘17. 5월        591건 ⇒   6월     625건)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815	5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발급	292
2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580	6	기초연금 지급신청	267
3	임대조건(변경)신고	379	7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	264
4	도로점용허가	322	8	병적증명서발급	240

□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 2017. 6월 단축률 : 75.09% (5월 72.16% 대비 2.93%P 향상)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68.60%(4월 65.53% 대비 3.07향상)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제외

○ 부서별 단축률 추진현황

- 단축률 80% 이상 : 12개 부서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자치행정과	2	95.00	7	노인복지과	11	89.06
2	보육지원과	1,125	94.60	8	위생과	75	89.03
3	보건과	29	94.34	9	민원여권과	299	87.62
4	사회복지과	62	92.14	10	부동산정보과	96	86.40
5	의약과	521	90.22	11	주택과	770	83.86
6	환경과	175	89.85	12	치수과	30	83.21

❍ 단축률 80% 이상 : 12개 부서(자치행정과, 보육지원과, 보건과, 사회복지과 등)

❍ 단축률 70% 이상~80% 미만 : 4개 부서(관광진흥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등)

❍ 단축률 50% 이상~70% 미만 : 6개 부서(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건축과, 도시

계획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 단축률 50% 미만          : 4개 부서(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

복지정책과)

○ 국별 단축률 추진현황

국 별	2017. 6월(%)	2017. 5월(%)	증감
기획경제국	69.81	67.33	2.48%P향상
복지문화국	72.13	66.85	5.28%P향상
도시환경국	78.91	78.81	0.10%P향상
안전교통국	61.17	61.72	0.55%P하락
행 정 국	88.48	88.55	0.10%P하락
보 건 소	90.26	89.23	1.03%P향상
동주민센터	91.45	89.00	2.45%P향상

※ 전월대비 단축률 향상 폭이 큰 부서(향상률)

⇒ 교통정책과(37.98%P), 주차관리과(11.33%P), 위생과(8.92%P) 등

※ 전월대비 단축률 하락 폭이 큰 주민센터(하락률)

⇒ 논현2동(-28.84%P), 세곡동(-7.69%P), 개포2동(-6.43%P) 등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7. 6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75.09%로, 5월 72.16% 대비 2.93%포인트 향상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68.60% 비해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음.

- 6월 단축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문화분야, 기획경제분야 단축률이 지난달 보다 5.28%P, 2.48%P 이상 향상하여, 강남구 전체 단축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

- 특히, 보육지원과(1,125건), 주택과(770건), 의약과(521건) 등은 처리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꾸준한 단축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일부 부진 부서 및 부진 민원사무에 대하여 저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단축률이 70%이하인 11개 부서(주민센터 포함)에서는 유기한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서내 업무분담 조정 및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고,

･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처리기간 1~2일전) 및 독촉장 발부

❍ 민원 담당자에게 메모보고로 1일전 처리기한 도래 안내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부서 집중 관리

❍ 민원처리 담당별 처리기간 1일 전 알림 문자메시지 제공

❍ 강남구 홈페이지 부서별 실적 공개(매일, 홈페이지 하단 민원스피드지수)

❍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   6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하 11개부서에서는 부서장 감독하에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을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건축과,도시계획과,건설관리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자동차민원과,복지정책과,논현2동 ⇒  2017. 7. 28.(금)까지 제출

붙임 : 1. 2017. 6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7. 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