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교통불편신고』버스 행정처분 등 조치(7월)

1.『120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기회를 부여 하고

2.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및 동법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하고자『서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반영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등 조치 내역

계(건)	행 정 처 분				조 치 등
	과징금		과태료		주의	불문	처분불가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건	건
12	-	-	2	100	6	4

첨부  1. 교통민원신고 심의조서 1부.

2.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심의 결과 1부

3. 회의록 요약서(비공개) 1부.  끝.

주무관							김창열			운수지도팀장					조용택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07/2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23888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1690						/전송			330-16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