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보건과-15903			주무관		정신건강팀장		지역보건과장		보건소장
결재일자	2017.7.21.
				유승희		장말례		정은경		07/21 이인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계획
2017.7.17.
강 북 구 (지역보건과)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계획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 2017년 제3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의 의결사항(2017.6.19.)

□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히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

Ⅱ		세부추진 계획

□ 지원기간

○ 2017년 7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중위소득 120%이내 해당자

○ 그 외, 경제적 취약계층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담당자 소견 및 운영위원회 통해 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중위소득 120%이내 해당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1,029	43,944	61,200
2인	104,130	113,972	105,337
3인	135,080	153,035	137,073
4인	165,762	185,403	168,468
5인	197,177	218,155	200,907
6인	226,065	247,971	232,910
7인	258,317	278,115	269,208
8인	295,815	312,864	312,298
9인	337,035	349,667	364,337
10인	364,337	368,636	390,656

□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심리검사 포함)

□ 지원내용

○ 내부 종합심리검사: 센터 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통해 종합심리검사 지원

○ 외부 치료비 및 외래진료비: 외래진료비(약제비포함),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 등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센터 진행시 지원

○ 외부 종합심리검사: 내부 종합심리검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진단       필요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필히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심리검사지원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 그 외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 시 담당자 소견서

Ⅲ		사업 예산

□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예산: 4,000천 원

□ 예산과목: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 재활지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Ⅳ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인식 증진 제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 중단 및 미치료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정신건강 예방 효과

□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의뢰 연계체계 수립하여 전문적 정신건강 개입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