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건물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적용<도시공간개선단>

추진상황	시행중(계획중)				팀장	신동권	2133-7602	담당	최기섭	2133-7606

□ 추진계획

○ 단기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

- 적용 민간건축물 확대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포함

· 구 심의대상 :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대상건축물 중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등

○ 중·장기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민간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별 적용 등의 추진계획 마련

□ 추진실적(`17. 7월 기준)

○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 계획 수립      :  ’17. 3월

- 학술용역 시행 방침  :  ’17. 6월

- 용역 입찰공고       :  ’17. 7월

□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단기계획 : 상위법 없는 조례로 구청장 권한 이행 강제는 어려움.(구청 협조필요)

→ 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협조필요(건축기획과)

○ 중·장기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민간 확산을 위한 시책 제안

→ 중앙부서에 법제정 건의 등 통해 의무화 추진

□ 향후 일정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건축물 적용 기반 구축(’17.8~’18.6)

○ 구청 협조 전제로 한 조례 개정,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정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 연차별 투자계획 :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위:천원)

계	'16	'17	'18
300,000		300,000

2	안전한 화장실 디자인설계콘테스트 업무협조계획 <도시공간개선단>

추진상황	추진예정				팀장	윤근주	2133-7624	담당	박경선	2133-7631

□ 추진계획

○ 안전한 화장실 조성 관련 시민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디자인설계콘테스트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부서인 생활보건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협조함

기존 (‘16.11.28 회의결과)	⇒	변경
추진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협조부서 : 생활보건과		추진부서 : 생활보건과 협조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 협조사항

○ 안전한 화장실 설계 콘테스트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조

·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계공모지침서 검토

· 시민▪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방안 자문

· 관련 전시, 출판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협조

□ 추진실적

○ 당초 ’17년 추진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불가에 따라 미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계	'16	'17	'18
		-	생활보건과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