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9948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박경애		염영복	이재만			고재풍	07/20 백호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0호
				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이동석
				38세금징수팀장			이경숙
				지방소득세팀장			강귀례
				주민세팀장			이진문
				자동차세팀장			신상철

▶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분석을 통한

세입징수목표 초과달성 계획

기획경제국

(세무2과)

▶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분석을 통한

세입징수목표 초과달성 계획

❍ 현년도 및 지난년도 세입의 상반기 실적분석을 통한 세입목표 초과달성 이상 유무을 점검하고

❍ 세입증대에 저해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 모색으로 구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함.

Ⅰ

배 경

국내외 어려운 경기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적 대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세입목표의 초과 달성을 하고자 함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7. 1 ~ 12. 31

징수목표 : 2017년 목표액 5% 초과달성

징수목표액 : 45,694백만원

구세입 : 현년도    447백만원 / 과년도   197백만원

시세입 : 현년도 43,923백만원 / 과년도 1,12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목표액(A)	2017.6월말 징수액(B)	2017년 5%초과 달성 징수액(C)	하반기 목표액(C-B)
합 계	108,497	68,228	113,922	45,694
구세 현년도	1,643	1,278	1,725	447
구세 과년도	440	265	462	197
시세 현년도	101,737	62,901	106,824	43,923
시세 과년도	4,677	3,784	4,911	1,127

추진분야 : 세무2과 총 3개 사업

❍ 현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면허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 지난년도 체납지방세징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 고객만족 신뢰세정 실천 - 미환급금 일제정리

Ⅲ

2017년 상반기 실적 분석

세입징수 실적(2017년 6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목표(A)	부과(B)	징수(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합계	108,497	79,290	68,228	86.0	62.9
구세계	2,083	2,302	1,543	67.0	74.1
등록면허세	1,643	1,385	1,278	92.3	77.8
지난년도	440	917	265	28.9	60.2
시세계	106,414	76,988	66,685	86.6	62.7
현년도계	101,737	67,111	62,901	93.7	61.8
차량취득세	19,428	9,861	9,857	100	50.7
주민세	5,629	1,985	1,985	100	35.3
자동차세	17,643	14,526	12,061	83.0	68.4
지방소득세	55,399	37,328	35,587	95.3	64.2
레저세	3,638	3,411	3,411	100	93.8
지난년도	4,677	9,877	3,784	38.3	80.9

영치실적 : 번호판 영치 2,067대 (목표 4,200대)  진도율 49.2%

징수촉탁수수료 52백만원 징수(목표 125백만원)   진도율 41.6%

환급실적 : 건수 환급율 98.3%, 금액 환급율 98.6%

Ⅳ

문제점

현년도 지방세 세목별 문제점

≪자동차세≫

❍  타구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아 우편물 송달문제 발생

❍  체납법인, 상속미이전,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증가

≪차량취득세≫

❍ 감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추징시 차량매도로 채권확보 어려움

❍ 상속미신고차량 - 상속인들간 협의가 어려워 취득세 납부 보류

≪등록면허세≫

❍ 면허 신규 및 갱신시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상 납부 전 면허증 발급사례가 빈번히 발생

❍ 폐업자의 납부의식 저조로 체납 증가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세무서 결정 통보 건 대부분이 고질고액체납임

❍ 양도소득분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 세입증감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문제점

❍ 주- oo개발의 압류물건은 오픈상가로 공매 징수불능 물건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압류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 oooo플라자와 소oo 등 고액 체납자는 공부상 면적과 현황면적이      상이하여 실제 공매 및 경매 불가하여 체납처분이 어려움

환급금 되돌려주기

❍  1만원미만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환급신청 저조

❍  외국인의 경우 거소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로 환급통지서 송달 불능

Ⅴ

추진방안

현년도 지방세 세목별 대책

≪자동차세≫

❍ 납부안내 문자전송 및 최근변동 주소 조회 후 고지서 재 발송

❍ 체납법인 대표자에게 고지서 송달, 상속인에게 상속신고 안내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 철저

≪차량취득세≫

❍ 매도차량은 재산조회를 통한 대체물건 채권확보

❍ 상속신고기한 도래전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관리강화

≪등록면허세≫

❍ 청내 해당부서에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안내문, MMS를 통한       납부안내 및 징수확인 후 면허증 발부 권고

❍ 신규 및 갱신 자료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철저

≪지방소득세≫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과 불납결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

❍ 현장 징수활동 강화

❍ 행정제재, 공매,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개발

ex) 신용정보 기관에 등록된 최신 연락처로 SMS문자독려 등

❍ 오픈상가, 공부상과 현황 상이하여 경·공매불가 압류 물건          - 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재 구축

환급금 되돌려주기 대책

❍ 소액환급금 기부유도 및 미환급금 사전충당처리

❍ 외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확인, 전화번호 발췌 후 유선통보

Ⅵ

향후계획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방안강구

❍ 주민세(균등분)(8월), 자동차세(12월)

- 과세자료 철저 정비

- 납세 편의 시책 및 납부를 위한 홍보 강화

- 고지서 송달 철저(반송고지서 주소지 추적 재발송) 등

신고납부 세목 납세 홍보 강화 및 추징 업무 강화

❍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 미(과소)신고납부자 조사관리 및 추징 철저

❍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전개

❍ 조기채권 확보 및 실익 있는 재산 강력한 체납처분

❍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및 조기 납구 촉구

❍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 운영

- 개인별 징수목표 배정 및 징수활동⦁실적 복명

- 고액체납자 2인 1조 현장 방문 납부 독려

❍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동산압류 등

체납자동차 통합영치시스템 개발 운영에 따른 통합근무 실시

고액미환급자료 집중 관리, 소액미환급 자료 건수환급율 제고

붙임 세무2과 주요업무 상반기 분석 보고서 각 1부.

【붙임】

1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동차세』세입목표 달성

세무2과장: 이재만 / 자동차세팀장: 신상철 / 담당: 김영은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자동차세	17,643	14,526	12,061	83.0	68.4

○ 정기분 자동차세 예상 징수율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감액반영)	징수	징수율	전년 징수율
59,565 / 6,588	40,488 / 4,555	69.1	70.1

※ 2017년 1, 3, 6월 연납 : 33,988건 7,454백만원 (전년대비 금액18.3% 증가)

□ 문제점 및 대책

○전자고지 오류분 납세자(1,166명)의 메일 수신 관리 소홀

⇒ 납부안내 문자전송 및 고지서 현주소 조회 후 재발송

○타구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아 우편물 송달문제 발생 ⇒ 송달참조 주소등재 안내

○체납 법인, 상속미이전,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증가

⇒ 체납법인 대표자 주소에 고지서 송달, 상속신고 안내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 철저

□ 향후 추진계획

○1기분 자동차세 미납부자 독촉장 발송	8월

○체납차량 압류 등 채권확보 철저	상시

○전자고지 오류분 수신가능메일 변경 안내 작업	9~10월

○체납법인 주소 현행화 작업 및 대표자 주소 체납정리	10~11월

○체납고지서 및 현년도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10~12월

2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차량취득세』 세입증대

세무2과장: 이재만 / 자동차세팀장: 신상철 / 담당: 김슬니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차량취득세	19,428	9,861	9,857	100	50.7

○ 노후경유차량 취득세 감면 종결

(단위 : 건, 천원)

정당세액	감면	납부	비고
55 / 56,493	55 / 24,124	55 / 32,369	취득세 50% 감면 (100만원 한도)

※ 환경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6조의 2

(2006. 12. 31. 이전 신규 등록 차량, 감면기간 : 2017. 1. 1. ~ 6. 30.)

□ 문제점 및 대책

○감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추징시 차량 매도 등으로 채권확보 어려움

⇒ 매도차량은 재산조회를 통한 대체물건 채권확보

○상속미신고 차량의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가 어려워 취득세 납부 보류

⇒ 상속신고기한 도래전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관리강화\

□ 특이사항 : 차량취득세 법인 할부이자 추징건 소송수행

- 법인관리팀 지방세 탈루세원조사 계획수립	`16.2. 1.

(7개법인, 289건 32,328,780원 추징 / 5개 렌트카회사 납부 / 1개 감사원심사청구 중)

- 플러스 그린렌트카 소송제기	`16. 7월.

(쟁점: 차량구입시 발생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으로 보아 추징함이 타당한 지에 대한 다툼)

- 변론1차, 2차, 3차, 선고예정	`17. 3. 31/5.19/7.7/8.25.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과세자료 조사를 통하여 세입징수목표 달성

○ 차량 구조변경 및 상속미신고 신고납부 안내 및 미신고분 수시부과

○ 장애인·다자녀감면차량 사후관리규정 안내 및 추징사유 발생시 수시부과

3		균등하게 분담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세무2과장: 이재만 / 주민세팀장: 이진문 / 담당: 이숙영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주민세	5,629	1,985	1,985	100	35.3
균등분	1,452	2	2	100	0.2	8월 부과징수
재산분	484	0	0	-	-	7월 신고납부
종업원분	3,693	1,983	1,983	100	53.7

○ 4월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일제점검 추징 : 43건 38백만원

○ 6월 주민세(재산분) 100평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사용현황조사 : 1,726건

□ 문제점

○ 균등분은 매년 8월에 과세되므로 납기 미도래

○ 재산분은 6월 사업소용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7월 신고납부 안내 철저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정확한 과세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철저

- 대학생,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폐업법인등 과세제외

○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안내 및 고지서 발송등으로 목표달성에 총력

- 기한내 신고납부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미이행자는 9수로 부과

□ 특이사항

○ 균등분은 8월 정기분 부과징수, 재산분은 7월에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납부

□ 향후 추진계획

○ 균등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17.7.14.

○ 주민세(균등분) 8월 부과징수 운영 : 2017.8.31.

○ 주민세(재산분) 미납부자 9월 수시분 부과징수 : 2017.9.30.

○ 주민세 현년도 체납자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등 징수활동 : 2017.12.31

4		『등록면허세』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세무2과장: 이재만 / 주민세팀장: 이진문 / 담당: 한형경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등록면허세계	1,643	1,385	1,278	92.2	77.8
면허분	1,206	1,134	1,027	90.6	85.2
차량분	437	251	251	100	57.4

○ 면허분 1월 정기분과 3월 수시분 과세 및 독촉으로 1,027백만원 징수

(징수율 90.6% 및 진도율 85.2%)

○ 차량분은 저당권 설정 등 기타등록으로 251백만원 징수, 57.4% 진도율

□ 문제점

○ 면허 신규 및 갱신시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상 납부 전 면허증 발급사례가 빈번히 발생

○ 폐업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납부의식 저조로 체납 발생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구청내 해당부서에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안내문, MMS를 통한 납부안내 및 징수확인후 면허증 발부 권고

○ 신규 및 갱신 자료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철저

○ 정기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 징수활동 전개

○ 국세청 사업장자료조회를 통한 휴·폐업자 조사 후 비과세 처리

5		체계적 관리로『지방소득세』세입목표 달성

세무2과장: 이재만 / 지방소득세팀장: 강귀례 / 담당: 박규준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지방소득세계	51,404	37,328	35,587	95.3	69.2
종합소득분	15,732	11,160	10,611	95.0	67.4
양도소득분	9,568	6,650	6,077	91.3	63.5
법인소득분	8,160	8,191	7,743	94.5	94.8
특별징수분	17,944	11,327	11,156	98.4	62.1

○ 법인, 종합소득분 등 신고기간 내 홍보·안내로 목표 진도율 초과달성

- 6월까지 35,587백만원 징수하여 목표 진도율 19.2% 초과달성

○ 국세청 통보자료 조사목표 초과달성 및 부족세액 수시분 부과 완료

- 상반기 목표 34,877건. 38,604건 대사처리, 2,175백만원 부과

□ 실적분석 및 징수전망

○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3억 증가한 51,404백만원으로 4.6% 증가함

○ 법인소득분 세무서 결정 통보 건 대부분이 고질체납이고, 양도소득분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세입 증감이 좌우되므로 상향된  세입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하나,

○ 양도소득분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액, 진도율 차이가 미비하고, 종합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세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방소득세 전체 체납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불가능 고액 체납건이 적으므로 세입목표 달성 가능 예상됨

□ 업무추진방향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대사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 향후추진계획

○ 종합소득분 미납부자 포함 부족·미납세액 수시분 부과(매월)

○ 유재산 체납건 채권확보(매월), 유선 및 현장 징수독려(9월~11월)

○ 무재산, 환가액 부족 등 징수불가능 체납건 결손처분(12월)

6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 징수목표』달성

세무2과장: 이재만 / 38세금징수팀장: 이경숙 / 담당: 이현정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세 목	목표액(A)	징수액(B)	불납결손액	진도율(B/A)	비고
합 계	5,117	4,049	64	79.13
지난년도 시세	4,677	3,784	46	80.90
지난년도 구세	440	265	18	60.22

○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 ㈜광진개발, 신한은행(박혜숙), 동방리빙_대보레저 등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기동반을 운영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 차량인도명령 및 견인실적 35대로 서울시 1위, 차량공매 35건, 출국금지2건,        부동산 공매 23건, 관허사업제한요구 31명, 공공정보제공54명,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강제 징수를 병행한 압박징수

- 매출채권, 국세환급금, 임대보증금압류, 급여압류예고, 공탁금압류, 교부청구 징수        등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활동 확행

- 사망자, 거소불명자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조기 결손처분으로 징세 비용절감

□ 문제점

○ 2016년에는 주-광진개발(구 프라임개발)의 워크아웃 종료 후 채권단협상       및 경공매로 인한 고액징수 특수 요인이 있으나 2017년에는 특수요인 없음.

○ 주- 광진개발의 압류물건은 오픈상가로 공매 징수불능 물건이  대부분       이므로 사실상 압류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동방리빙플라자(대보레저)와 소재범 등 고액 체납자는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이 상이하여 실제 공매 및 경매 불가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2017년 고액자 징수등 특수요인 부재

- 현장징수활동과 행정제재, 공매,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기관에 등록된 최신 연락처로 sms문자독려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한 압박징수

○ 오픈상가, 공부상과 현황 상이하여 경 ·공매불가 압류 물건 현금화 문제

- 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조 제재 구축 및 체납자를 자주 방문하여

공매가능 물건을 확인·조사 후 최대한 공매 후 현금화 징수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고액징수기동반을 중심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인센티브 행정점수 확보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5백만원 이상 체납자) : 5건 목표

○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압류 물건을 최대한 공매의뢰 후 현금화하여 징수율 제고

- 부동산공매 진행 중 23건 의뢰 : 하반기 10건 추가의뢰(목표 25건)

- 4회이상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차량공매 : 하반기 21대추가 (목표 56대)

○ 체납자 현황별 맞춤 징수활동 전개

- 고액 조세회피자: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 파산, 신용불량자, 회생중인 법인 및 개인 : 체납처분 유보 및 징수유예 등을         통한 신용회복의 기회 제공

- 금융자산 압류, 직장급여압류, 공탁금압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매달 진행    ○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행정점수 조기 확보

- 출국금지  하반기 2명 연장 예정

- 고액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 : 하반기 11월 15일 공개 예정(배점 2점)

- 공공기록정보제공 : 하반기 예고문발송 및  자료제공(배점 2점)

- 관허사업제한 요구 : 하반기 예고문발송 및  제한요구 (배점 2점)

○ 무재산자, 징수불능자, 신용회복 중에 있는 체납자 등은 적극적인 불납결손       확행으로 징세비용 절감 및 서울시종합평가인센티브에 철저히 대비

- 과년도 불납결손 목표액 1,321백만원(배점 20점) 달성 목표

- 현년도 불납결손 목표액 1,496백만원(배점 5점) 달성 목표

7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세무2과장: 이재만 / 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이동석/ 담당: 전남식

□ 2017. 6월까지 추진실적

○ 영치목표 : 영치 4,200대, 징수촉탁수수료 125백만원

○  호판 영치 및 징수(해제) 실적

(단위 : 대/백만원)

구 분		영 치		해 제
		대 수	체납액	대 수	징수액
합 계		2,067	1,256	1,374	454
자동차세	서울시	1,269	586	789	217
	촉탁분	106	95	60	48
자동차관련과태료		692	575	525	189

○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자동차세	과태료	비 고
52	14	38	촉탁분징수금액*30%

□ 문제점

○ 목표대비 진도율 49.2%, 전년 동기대비 영치대수(2,071대) 보다 4대 부족

○ 전년 동기대비 징수촉탁수수료 수입(63백만원) 실적은 17% 감소한 상태임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체납자동차 통합영치시스템 개발․운영에 따른 영치단속인원 통합근무 실시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집중 영치 실시로 영치실적 제고 및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증대 모색

○ 도보영치 병행 및 주택가 골목지역 영치활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과태료 통합영치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예정

○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영치활동 강화

○ 9월 번호판영치 집중의 달로 설정하여 특별 영치활동 실시

8		『미환급금 최소화』로 구민만족 신뢰세정 구현

세무2과장: 이재만 / 세입관리팀장: 염영복 / 담당: 이성미

□ 2017. 6월까지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환급금 발생		환급		미환급		환급률(%)		진도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0
131,942	35,139	129,748	35,017	2,194	121	98.3	98.6

○ 정기분․수시분 부과분 사전충당처리 : 6월 자동차세(84건/654천원)

○ 환급통지서 발송(4,861건)

○ 환급지급액(1월~6월말 현재) : 5,264건/1,975천원

□ 문제점

○ 1만원미만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환급신청 저조

- 최근(2017년) 발생한 미환급금의 전체건수(723건) 중 57%(415건)

○ 외국인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로 환급통지서 송달의 어려움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소액환급금 기부유도 및 미환급금 사전충당처리

- 10만원이하 환급금을 6개월이내 환급하지 않은 경우 충당처리

○ 외국인 주소지 및 계좌 오류정비

-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원확인, 전화번호발췌 후 연락

□ 특이사항

○ 사망자, 폐업․청산종결 법인, 국외이주자 미환급자료 정리

□ 향후 추진계획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소지 환급처리 - 7,8월

○ 하반기 환급금 일제정리수립 및 추진, 고액 미환급자료 집중관리

- 9,10,11월

○ 지방세 환급금 마무리 정비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