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91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07/20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7.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 개정내용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7. 12. 31. ⇒ 2022. 12. 31.

□ 추진경위

○ 규제사전검토	: 신설 규제 없음[법무담당관-9239(’17.6.21.)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갈등조정담당관-5518(’17.6.20.)]

○ 성별영향평가	: 제외법령[여성정책담당관-11906(’17.6.26.)]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당당관-9721(’17.6.19.)

○ 입법예고	: 의견 없음[’17. 6. 22. ~ ’17. 7. 12.(20일간)]

○ 법제심사	: 원안동의[법무담당관-10863(’17.7.18.)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7. 7. 28.

○ 제276회 임시회 상정	’17. 8월 중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