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2014. 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Ⅰ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99년~)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추진경과

ㅇ ’98. 8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평가 의무화)

ㅇ ’99~’01 : 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060개소)

ㅇ ’02~’04 : 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185개소)

ㅇ ’05~’07 : 3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297개소)

ㅇ ’08~’10 : 4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454개소)

ㅇ ’11~’13 : 5차 사회복지시설 평가(2,190개소)

ㅇ ’14~’16 : 6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중

□ 평가기간 : ’14.5월~10월

ㅇ 시설 자체평가(5월) → 현장평가(6~7월)* → 확인평가(10월)

* 시·도 추천 현장평가위원(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3인 1팀)이 평가 실시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25조

□ 결과활용

ㅇ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에 인센티브 지원

ㅇ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 희망시설에 대해 품질개선 컨설팅 실시

Ⅱ		2014년도 평가 계획

□ 평가대상 시설

ㅇ 설치신고한지 3년 이상(’11.1.1.이전 설치신고)된 장애인복지관(191), 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223), 노숙인복지(요양·재활)시설(37) 총 510개소

* 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개인시설은 제외

□ 평가대상 기간 : 2011.1.1. ~ 2013.12.31.

□ 평가실시

ㅇ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5월)

- 평가대상시설에서 시설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의 자체평가 입력프로그램을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는 현장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현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ㅇ 현장평가위원 교육(5~6월)

- 시설종별로 총 2회(서울 1회, 대전 1회) 실시 예정

- 각 시설종별로 현장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일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교육

ㅇ 현장평가 수행(6월~7월)

- (평가시설 방문일정 통보) 평가시설 방문일정은 평가팀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시설에 통보(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은 평가위원 교육시 안내)

* 평가일정 수립시 평가위원이 소속된 시설은 우선 평가

* 시설측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시설과 현장평가팀간 협의하여 조정한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함

- (평가대상시설 방문·평가 진행) 시·도별 현장평가위원(3인 1팀)은 평가대상시설에 방문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한 현장평가시트(각 시설의 자체평가 결과가 포함)을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

- (점수 부여) 각 지표별로 평가위원 3인이 합의하여 평가점수 부여

- (점수 수정) 자체평가결과와 현장평가가 다른 경우에는 평가시트의 해당되는 부분을 빨간색 펜을 이용하여 수정(*수정액 사용 절대 금지), 점수 수정 사유를 반드시 작성

- (평가내용 설명) 평가 종료후에는 반드시 해당시설의 우수 및 미흡한 점 등을 포함하여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시트 및 평가수행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작성 완료된 평가시트는 평가대상 시설의 시설장과 현장평가팀장이 각각 날인한 후 봉인

· 현장 봉인 확인을 위하여 봉인 후 봉투 겉면 입구에도 시설장과 현장평가팀이 각각 날인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 모든 평가시설의 평가시트를 봉인상태로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천) 현장평가팀은 시설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프로그램 내용 등을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제출

ㅇ 확인평가 실시(10월)

-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평가대상시설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포함)에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확인 및 공개

ㅇ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를 통하여 개별시설별 평가결과(등급)를 열람한 후 공개 및 통보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ㅇ 평가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대상 시설 : 평가 우수시설 및 품질개선시설

- 지원 시기 : 평가 차기년도(’15년도)

* 최근 3년간 후원금품·보조금 횡령, 인권유린, 성폭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사실이 있는 시설은 제외

ㅇ 평가 하위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09년부터 매년 실시)

- 대상 시설：평가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시설

- 주요 내용 : 대상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우수시설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 지원 시기 : 평가 차기년도(’15년도)

※ ’14년도 평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상세 방안은 ’15년도 상반기에 통보 예정

Ⅲ		행정사항

□ 현장평가위원 추천·선발

ㅇ (추천 대상) 현장평가를 수행할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ㅇ (추천 방법) 시·도→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추천자에 대해 기존 현장평가 및 교육 참여 여부, 만족도 등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확인 후 추천

ㅇ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계 전문가	○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14.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재직 중인 시·도, 시·군·구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14.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시설업무 담당과
현장 실무자	○ 현재 직급이 사무국장급 이상인 자로서 동종 시설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동종 시설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14.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현장평가위원 교육에 불참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자격 박탈(교육 불참시 해당 시·도에서 평가위원 재추천 및 교육 실시 후 현장평가 참여 가능)

ㅇ (추천 규모)  <붙임2> 참조

- 1개 팀(3인 1조)당 최소 10개 시설 이상 평가하되*, 가능한 1개 팀이 해당지역의 평가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평가

* 현장평가팀 규모 산정 예시

지역내 평가대상시설 수	평가팀 구성(안)
20개 시설인 경우	- 2개팀이 각 10개 시설씩 평가 또는 1개팀이 20개 시설 평가 가능
15개 시설인 경우	- 1개팀이 15개 시설 평가

☞ 명단 제출 기한 : 2014년 4월 24일(목)까지

☞ 명단 제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전화 02-2077-3915~6, 3925, 3929 / 팩스 02-3273-0996 / 이메일 kncsw@hanmail.net

☞ 제출 자료 : 현장평가위원 추천자 명단

※ 학계 전문가와 현장실무자의 경우 명단과 함께 반드시 이력서 별첨하여 송부

※ <붙임1> 현장평가위원 추천자 명단 제출 양식 참조

※ <붙임2> 현장평가위원 선발 추천 인원 참조

□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시·도→현장평가위원)

ㅇ 현장평가위원 교육 참여 및 평가수행 수당, 교통비 지급

- 교육 참여 수당 : 평가위원 1인당 15만원(1일 기준)

- 평가 수행 수당 : 평가위원 1인당 15만원(1일 1시설 평가 기준)

- 교통비는 실비 지급

붙임1		현장평가위원 추천 명단 제출 양식

□ 시·도명 : 세종특별자치시

□ 평가대상 시설종류 : 장애인복지관

□ 학계 전문가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학교명	학과	직위

※ 개인별 이력서 반드시 첨부

□ 공무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기관명	부서명	직위

□ 현장전문가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시설명	직위

※ 개인별 이력서 반드시 첨부

붙임2		현장평가위원 추천 인원

시·도명	시설종류	시설수	현장평가위원 선발·추천 인원수
			공무원 (선발)	학계전문가 (추천)	현장실무자 (추천)
서울	노숙인	4	1	1	1
	정신요양	3	1	1	1
	사회복귀	80	8	8	8
	장애인복지관	43	3	3	3
부산	노숙인	3	1	1	1
	정신요양	3	1	1	1
	사회복귀	12	1	1	1
	장애인복지관	13	1	1	1
대구	노숙인	1	1	1	1
	정신요양	3	1	1	1
	사회복귀	14	1	1	1
	장애인복지관	6	1	1	1
인천	노숙인	1	1	1	1
	정신요양	2	1	1	1
	사회복귀	9	1	1	1
	장애인복지관	8	1	1	1
광주	노숙인	1	1	1	1
	정신요양	4	1	1	1
	사회복귀	8	1	1	1
	장애인복지관	4	1	1	1
대전	노숙인	1	1	1	1
	정신요양	4	1	1	1
	사회복귀	16	2	2	2
	장애인복지관	5	1	1	1
울산	노숙인	0	0	0	0
	정신요양	1	1	1	1
	사회복귀	2	1	1	1
	장애인복지관	3	1	1	1
경기	노숙인	3	1	1	1
	정신요양	6	1	1	1
	사회복귀	21	2	2	2
	장애인복지관	21	2	2	2
강원	노숙인	3	1	1	1
	정신요양	0	0	0	0
	사회복귀	5	1	1	1
	장애인복지관	10	1	1	1
충북	노숙인	2	1	1	1
	정신요양	4	1	1	1
	사회복귀	7	1	1	1
	장애인복지관	8	1	1	1
충남	노숙인	0	0	0	0
	정신요양	10	1	1	1
	사회복귀	10	1	1	1
	장애인복지관	12	1	1	1
전북	노숙인	3	1	1	1
	정신요양	4	1	1	1
	사회복귀	15	1	1	1
	장애인복지관	11	1	1	1
전남	노숙인	6	1	1	1
	정신요양	4	1	1	1
	사회복귀	2	1	1	1
	장애인복지관	14	1	1	1
경북	노숙인	2	1	1	1
	정신요양	5	1	1	1
	사회복귀	15	1	1	1
	장애인복지관	12	1	1	1
경남	노숙인	4	1	1	1
	정신요양	4	1	1	1
	사회복귀	4	1	1	1
	장애인복지관	16	2	2	2
제주	노숙인	2	1	1	1
	정신요양	1	1	1	1
	사회복귀	2	1	1	1
	장애인복지관	5	1	1	1
세종	노숙인	1	1	1	1
	정신요양	1	1	1	1
	사회복귀	1	1	1	1
	장애인복지관	0	0	0	0

주 요 질 의	답 변
현장평가위원의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현장평가위원의 수당은 시․도별로 평가위원에게 공지하여 추진하시되, 가능하면 현장평가가 종료되고 1주일 이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행 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평가위원 1인당 15만원(1일 1시설 평가 기준)이 기준이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도 수당 지급 되나요	☞ 평가를 주관하는 시·도 공무원이 자기가 속한 시·도 내 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수당 지급 제한 (시․군․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수당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9호 ‘12.12.26)에서는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또는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1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준 인원에 추가로 평가위원을 더 선발하여 평가에 투입해도 되나요	☞ 가능하며, 추가로 선발된 공무원도 반드시 현장평가교육을 이수해야 현장평가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팀(3인 1팀)의 팀장이 별도로 지정 되나요	☞ 보통 각 팀의 교수님이 팀장이 되어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팀내 또는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현장평가위원은 어떠한 과정으로 선발 하나요	☞ 시·도에서는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및 필수고려사항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종별 현장평가위원을 각각 선정합니다.(선정시 지역내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협회 등에 사전 의견을 참고) ☞ 1차로 선정된 현장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시설평가단의 확인을 거친 현장평가위원에 대하여 현장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현장평가위원이 현장평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평가위원 교육은 평가위원 의무사항입니다. ☞ 이에 현장평가위원 추천과정에서 현장평가위원 교육 일정(5월~6월초경)을 미리 공지하시고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 불참시에는 시도에서 즉시 재추천하여 모든 평가위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주어야 합니다.
평가팀 당 몇 개의 시설을 평가할 수 있나요	☞ 1개 팀당 10개~15개 시설 이내, 또는 시·도내 평가대상시설 전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의 기관을 평가해야 하나요	☞ 이전 평가시 1개 평가팀이 1일 2개 시설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 동안 시설 현장평가를 위하여 시설당 최소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1일 1개 시설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일정을 수립·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위원이 속한 시설은 누가 평가 하나요	☞ 평가위원 중 현장 실무자가 속한 시설에 대한 평가는 타 지역 또는 다른 팀의 평가위원과 협의하여 교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를 진행 중 시설과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설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즉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후 평가시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각 시설의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시설의 관계자와 현장평가위원이 모두 평가지의 수정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확인서에 서명을 한 다음 서류봉투에 동봉하여 입구에 서명을 합니다.
평가 후에 평가시트는 누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각 시설의 평가 종료 후 시․도 업무 담당자가 취합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로 송부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을 경우, 현장평가시트를 시․도로 송부하시고 최종적으로 시․도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로 송부합니다. ☞ 지역내 모든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가 아닌, 개별 시설 평가 완료시 즉시 송부가 원칙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분석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수당 등 시․도별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해당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집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2		사회복지시설 평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