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7.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3. 주요내용

○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규제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22. ~ 7. 12.)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개정인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